‘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실체
이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 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다다랐고, 슬슬 볼셰비키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무의식중에 말하고 있는 셈이다. ‘혁명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라고 외치던 그 구호처럼 말이다. 과거 CA전사들과의 차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의식적으로 외쳤지만, 386 꼰대들은 무의식중에 그 논리에 스며들어 말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무의식중에 과거 학습했던 케케묵은 소비에트 교과서의 변종을 읊어대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정치란 원래 형식이며 절차다. 형식과 절차는 제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본질적으로 평등을 지향한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 이외에 또 다른 민주주의는 없다. 다만 그 형식과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집행되는가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냉소와 체념으로 민주화를 부정하지 말라
5년마다 왕을 한 번씩 교체한다는 게 과연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민주화가 실패라고 단언할 만큼 사소한 것일까? 지구 위에는 5년마다 왕을 선거로 교체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당장 2014년 홍콩을 노랗게 물들였던 우산혁명을 보라. 그들은 아직도 완전하 형태의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는 그마저도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불완전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송두리째 비웃고 부정할 수 있는가? 군사독재에서 민주정치로 넘어간 나라 중 단숨에 군사독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세계적인 정치학 교과서에 곧잘 실리는 우수사례다. 칠레나 스페인은 군부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양보해야 했고, 필리핀은 이후 혼미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동성혼 합법화가 논의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 정도가 높은 나라인 대만조차 최근까지 중고등학교에 교관(예비역이 아니라 현역장교다!)이 남아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김진만, 김성곤이 남산에 끌려가서 불구가 될 정도로 고문을 당했지만, 김무성, 유승민은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로 돌아왔다. 30년 전에는 사람만 모이면 바로 최루탄이 터지고 백골단이 구타하며 연행했고, 가두 집회나 시위 10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고방송이라도 하고 나서 달려든다. 이 차이가 작은가?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저절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가? 지난 30년 동안 겨우 5년마다 왕을 교체하는 것 외에 그 속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세계의 모범이라 할만한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말자. 원래 민주화는 정권의 교체과정보다 공고화 과정이 더 길고 어렵다. 이 공고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재 잔당들의 권력 탈환 시도보다 민주화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다.
이 냉소와 체념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한다. 민주화했다더니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이런 식의. 그리고 그 부정은 뭔가 큰 거 한방을 기대하게 만든다. 혁명과 같은.
큰 거 한방은 당연히 카리스마 있는 큰 지도자와 연관되고,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잘 읽으셨으면 이 링크에서 제 책들도 살펴 봐 주세요.
원문 : 권재원-부정변증법의 교육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