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 중 의대정원 확대가 의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다. 정원 확대는 밥그릇을 작게 만들기 때문이다.
1.
이상한 논리로 비틀었지만 파업의 최고 목적은 ‘밥그릇 지키기’였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해 이윤이 떨어지듯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수입이 줄어든다.
의사 수가 적으면 의사들의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환자들은 불편하다. 고액진료와 과잉진료가 판을 쳐도, 앞글(#1)에서 예시된 갑질들이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30초짜리 ‘인스턴트 진료’가 대량 공급되더라도 대체할 방법이 없다. 먹기 싫어도 맥도날드의 저품질 정크푸드로 때워야 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로 확인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4명일 뿐인데 비해 OECD 평균은 3.5명으로 우리가 OECD보다 약 31%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의사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 밥그릇 좀 줄여 국민들을 더 편하고 건강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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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워 반박한다. 두 가지만 검토해 보자. 첫째, 우리나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수로도 충분하단다. 실제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92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가? 간단하다. 해외로부터 이주민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자 터키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선진국에서 내국인들과 마찰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으로 번역되는 ‘국민'(nation)은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문화공동체’다. 핏줄과 모습은 달라도 함께 오랫동안 살면 습속이 같아져 ‘문화적 공동체’, 곧 민족이 된다. 동남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새롭게 편입된 ‘우리 민족=국민’이 왜 안 아프겠는가?
우리 국민 환자는 계속 늘어난다. 지금 의사 수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우리 ‘국민’의 질병을 감당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자! 의사 여러분,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 고객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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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지금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선 OECD보다 의사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도 얼마 후 OECD 평균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OECD의 의사증가율은 0.5%로 작지만 한국의 의사증가율은 3.1%로 매우 커 얼마 후에 같아진다는 주장이다. 천 명 당 의사 수가 곧 같아질 텐데 뭐하러 서둘러 의사 수를 늘리냐는 것이다.
증가율계산에선 기간과 시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의사 수가100명(1950년), 120명(1960년), 150명(1970년), 200명(1980년), 220명(1990년)이라고 가정하자. 1950년을 기준으로 삼은 후 1980년까지만 고려하면 (1950년~1980년) 증가율은 100%가 된다. 그러나 기준년도를 1970년도로 잡고 1990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은 46.6%로 계산된다.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했으며, 포함되는 기간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증가율이 들쭉날쭉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배자들과 못된 지식인들은 민중을 현혹하기 위해 항상 이런 장난을 친다. 조심하자!
이들이 선택한 기준년도와 기간이 수상한 건 사실이다. 의사협회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증가율을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의사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낼 순 없다. 우리가 30% 정도 모자라니까 우리나라와 OECD의 현재 의사 수를 각각 70명과 100명으로 치자. 아주 간단한 계산방식을 취해보면 우리나라의 의사증가율이 3.1%이니까 1년에 2.17명씩 증가해 20년이 지나면 대략 113명이 되겠다.
OECD는 어떨까? 100명에서 시작해 0.5% 증가하면 매년 1명씩 증가해 20년 후면 120명으로 된다. 20년이 지나도 OECD에 비해 여전히 5% 정도 모자란다.
5.
원래 31% 정도 모자랐으니 같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20년은 훌쩍 넘어야 비슷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이 왜, 누구를 위해 이 불편과 갑질을 견뎌내야 하는가? 의사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단체는 건국 이후 줄곧 의사 수를 독점적으로 제한해 왔다. 또한 2007년 이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시켰다. 그러고도 모자라 또 동결하자는 것이다.
자기 영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토록 강고하게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익집단을 본 적이 없다. 국민 전체가 불편과 갑질, 저질의 인스턴트 진료로부터 벗어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는 너무 적다. 더 늘려야 한다.
원문: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