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4. 안전 공약

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3. 새로운 리더십과 서울의 미래에서 이어집니다.

손: 다음으로 넘어가자. 안전공약 문제다. 세월호 참사 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으니 빼기 힘들다. 

정: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서울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꼴찌였다. 경찰청 시군구 범죄율 통계 보면 최상위권이다. 안전 진단에서 D등급 판정 받은 학교 건물이 25곳이다. 그런데도 학교 지원 예산을 350억 원에서 200억대 낮췄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2500억을 썼다.

지하철 안전 예산도 전임 시장보다 1000억 깎았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쓰러지는 사고 3번 있었다. 탈선 사고도 있었고, 5월에는 신호 오작동으로 상왕십리 추돌 사고도 생겼다. 월 20-30건 오작동 사고가 생긴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객실 공기 나빠졌다. 항상 법적 기준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항상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박: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 지수가 꼴찌라 했는데, 사실 이런 평가에는 늘 맹점이 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중앙정부는 평가한다. 사실 많은 경우가 위임이 아닌 자치사무인 경우가 많다. 산사태 방지라거나 이런 게 있음을 염두해 둬라. 학교에 여러 위험시설물,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교육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 다만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기에 조례 만들어서 일년에 수백 억씩 지원하고 있다.

또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면 서울시장으로 잠이 안 온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산사태, 집중 호우에 따라 여러 침수 피해가 많다. 서울 시내 있는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곳이 몇 군데인지 아냐?

정: 서울시 전체가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다.

박: 34군데다.

정: 내가 의원으로 있던 동작구가 상습 침수 구역이고, 광화문 사거리, 송파도 상습이고…

박: 34군데 지역이 있는데,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강남… 정말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나는 이 34개 지역을 한 곳 한 곳, 수십 차례까지 회의하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신월동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저지대다. 1200원 들여 물을 바로 한강으로 빼내는 공사를 시작했다. 도림천 쪽은 저류조를 만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당도 임시 저류조를 만들었고, 광화문도 시간당 75mm의 호우 견딜 수 있도록 공사했다. 이 대책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데 어떤 대안 있는지 묻고 싶다.

정: 박시장은 시장 하실 때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나를 포함해 3명 있으니, 서울시에 대해 좀 알 수 있게 좀 관련자 보내 주셔서 셋이 이야기 좀 듣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보내줬다. 근데 여기서 상습침수구역 몇 개냐, 그렇게 본인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있다. 서울시 1년 예산 21조다. 박시장 기간 동안 총 65조 정도 썼을 거다. 그 중 몇십 억 썼다고 홍보하는 건 좋은 토론자세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광화문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들어가 봤다. 서울시장 되면 서울에서 상습 침수지역이란 곳 가봤는데 내가 그 말 안 나오게 하겠다. 내 지역구 동작구도 그런 지역이었는데 2년 연속 침수된 곳도 있었다 반지하라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100년 한 번 오는 비니까 미안하다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됐다. 이것도 좋은 태도 아니라고 본다.

박: 지난 2년 8개월 내가 서울시정 살피며 정말 많은 고민했다. 이건 업무 연속성에서 현직 시장이 가진 장점이다. 도전자가 따지면 나는 정확한 근거에 따라 더 좋은 정책 내놔야 한다. 현직 시장이 잘 아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나는 또 하나, 안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라 생각한다. 대기 질도 참 큰 문제다. pm10이 있고 pm2.5가 있다. Pm10은 노력 많이 해서 전임 시장부터 많이 좋아했다. pm2.5,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중국과도 관계가 있기에, 중국 가서 베이징 시장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렇게 실제 협력체계 갖췄다. 아무튼 pm2.5 초미세먼지는 정말 시민들의 호흡에 중요하다. 이 부분 대책 있나?

정: 미세먼지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내 공기 질에 관한 법은 6개 정도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둘 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지만, 관련법에 초미세먼지는 없다. 중요한 것은 700만 서울시민이 매일 지하철 이용하는데, 지하철 공기의 질을 환경부, YTN, 대기환경학회가 측정한 결과 서울시가 1년 한 번 측정해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그래서 내가 박시장에게 서울시는 문제 없다 하는데 외부에서는 문제 있느냐고 하니, 하니 박시장이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하더니, 지난 2주간 시작하자 해서, 왜 연락을 안 하냐. 우선 조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 지하철 공기 질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다. 물론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야지. 적어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여러 법령과 지침에 따라, 더 강화된 형태로 조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더 좋아지도록 해야지. 나도 밤중에 지하철 터널 지나가본 적이 있다. 미세먼지를 흩뜨리기 위해 여러 노력하고 있는데 공기질 더 좋아지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이다.

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5. 민생과 색깔론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