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4. 안전 공약에서 이어집니다.
박: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 자영업, 골목상인, 또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이 정말 어렵다. 지금도 지켜보는 상인들이 많을 텐데, 특히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입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난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했다. 큰 돈 안 들이고 전통시장 주변에 일렬주차만 허용해도 매출액이 20-30% 올랐다. 또 세월호 참사로 자영업이 1/3 가량 매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다. 시장이 다시 된다면 1000억 마련해서 긴급 자금 대출할 계획도 있다.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 있나?
정: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와서 빵가게 하는 건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내가 볼 때 대기업이 받기 전 그 문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이 점에 대해서는 박시장과 나와 의견이 같아서 다행이다.
서울시에 1년 재정 수입이 서울시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12조 정도로 알고 있다. 이 중 35% 정도가 건설, 부동산 관련 수입이다. 그러니 이 분야들 중요하다. 박시장 계실 때 서울에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진행 되는 지역이 393개, 약 400개다. 그런데 박시장 있던 3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겨우 7개만 새로 지구지정 해줬다. 그러니 건설경기, 골목경기 다 죽은 건데, 시장이 죽인 것이기도 하니 남탓 할 게 아니다.
박: 대체 정보 어디서 받는 건지 계속 물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3년 간 7건이라는데 허위다. 사업시행 인가 건수가 총 61건이다. 그리고 7건은 인허가가 아닌 구역 지정이라 또 말을 바꿨다, 이도 7건이 인허가가 아니라 강남 3곳 포함해서, 39건의 구역지정이 되어 있다. 명백한 사실인데 자꾸 7건이라 하는지 그 근거를 묻고 싶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서울에 150만 세대나 된다. 낀 세대로 애들 교육 시키고 부모 봉양해야 한다. 이거 두 차례 물었는데 여전히 답이 없다. 마지막 토론이니 답하는 게 150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본다.
정: 현재 서울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이 대략 400건이다. 3년간 150개, 더 많이 200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박시장 겨우 7개 했는데, 정보 틀리다 말할 줄 알았다. 나에게 자료 안 주니 내가 그냥 찾아 왔다.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았다. 기준은 2013년 12월 말 기준인데, 최근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하니까 시장이 몇 개 더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거다.
베이비붐 이야기하는데, 임기 중 일자리 40만개 만들었다는데 거짓말이다. 서울시 일자리 없어서일 못하는 사람 26만 명이다. 3년간 40만 개 만들었으면 실업자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임기 3년 중 정부 공식 통계가 4.3%~4.9%다. 또 정부통계청 보면 46-49세는 일자리 6만이 줄었고, 20~29세 10만 줄었다. 이것도 사실 아니냐?
박: 그래서 나도 자료 가져왔다. 2011년 7월 27일, 내 취임일부터 2014년 3월까지, 최근은 직무정지라 지시도 못 한다. 총 61건의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있었으며 그 중 구역지정이 29건이다. 이건 기자들이 확인하면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숫자는 오세훈 때보다도 더 많은 거다.
또 나는 창조경제에서 우리 미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 6개월 간 서울의 창조경제 기반을 내가 만들었다. 창조경제 거점, 허브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먹여 살릴 발전소가, 창조경제 메카가 만들어질 거라고 본다. 창조사업. 창조경제에 대한 공약 있는지 묻고 싶다.
정: 박시장은 임기 중 채무 3조 5천 줄였다 하는데, 그건 오세훈 강서구 마곡지구 사업한다고 3조5천 억 은행 돈 꿔서 땅 샀는데 그게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4조 번다. 채무가 3조 5천 억 주는 게 아니라 7조가 되는데, 박시장은 참 운이 좋은 시장이다. 나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그저 대한민국 첨단 창조기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산업단지로 만들 거다.
박후보와 내가 토론하면 항상 자료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간 서울시정 참여 못해서 불리하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해달라고 했다. 박후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쟁침략기지라 하는 문서에 서명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예 아니오로 대답해 달라.
손: 1분 답변 보장이 양측 합의한 룰이다.
정: 그럼 한 마디 더. 우리 나라 역사가 원한의 박물관, 원죄의 창고라 했는데, 북한에 대해 이런 표현 쓰는 거 못 봤다. 우리나라가 문제 없지 않지만 북한에다 좀 이런 말 써야지, 어찌 우리에 대고 쓰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한 번도 안 쓰고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 아들과 친북좌파 역사문제연구소 설립했고, 그 출신이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에 대거 포함돼 있다.
박: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색깔론 철 지난 거다. 과거 내가 공익적 시민운동가로, 2년 8개월 간 서울시장으로 국가의 어떤 원칙, 헌법,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 신뢰, 믿음이 있다. 실제로 활동해 왔다. 그래서 내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하기보다 서울시 대한 연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군기지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당시 이런 것들이 사회갈등 유발하는 큰 프로젝트였기에,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잘 반영해서 원만하게 갈등 없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다.
정: 박후보는 자칭 공익적 시민운동가라 하는데, 시민운동 한 것은 맞는데 상당히 편향된 운동을 했다고 본다. 아름다운 재단 할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1천억 이상을 후원 받았는데, 그 회사들 중 대표적 먹튀라 그러는 론스타가 있다. 론스타는 처음부터 불법적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 인수했다. 짧은 시간 갖고 있다 수조 원의 불법 이익 내고 먹튀 했는데, 어찌 그런 기업에게 9억 받았나? 그렇게 받고 제대로 된 공익적 시민운동 할 수 있겠나?
박: 아름다운 재단은 있기 전후,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쓴 기관이라 생각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눔이란 말이 없었다. 지금은 어느 연예인이나 직장인이나 다 기부한다. 이런 나눔, 기부문화를 우리 사회에 씨 뿌리고 개척한 거다. 기업이 그냥 내놓겠나. 아름다운 재단에 신뢰가 있기에 내놓는 것이다. 개인 문제 아니라 우리 사회 큰 족적 남긴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
또 오세훈이 잘해서 채무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고건 시장 시절 약 7조었던 채무가 이명박, 오세훈 거치며 13조가 늘어나 20조의 채무가 됐다. 하루 이자만 21억이 나갔다. 여러 사업 열심히 하고 예산낭비 막고, 이게 지금 3조 5천억 줄인 건데, 오세훈 시장이 빚 남겼는데 그걸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건 억척이다.
정: 아름다운 재단 통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분별력 있어야 한다. 본인이 돈 주는 사람이 거저 주겠느냐고 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터뷰에서 어찌 기부 많이 받았냐는 질문에 안 주면 나쁜 사람 만든다고 한 적이 있다. 이게 아름다운 재단인지, 공포의 재단인지 분별이 안 선다.
박: 나는 그리 생각 안 한다. 기부는 사람 마음을 사는 거다. 투표를 할 때 시민들 마음 얻어야 표가 따라오지, 표를 얻으려고 마음 못 얻어서 되겠나? 기부도 결국 사람의 마음 사야 돈이 따라오지, 억지로 돈을 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일해 왔다. 그것이 시민들 신뢰 받을 수 있고, 성공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정: 내가 아름다운 재단 나쁘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 분별력 없다는 지적을 한 번 더 하겠다. 참여연대라는 성공한 시민단체 했는데 그거 하면서 2년 정도도 아름다운 재단도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박후보 좋아하는 표현…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 있는 기업 있겠지. 참여연대로 위협하고 아름다운 재단 후원 받으면 그거 분별력 있는 태도인가?
박: 내가 아름다운 재단으로 개인적 모의했다거나 억지 강요했다거나 하면, 이 시간 여기까지 왔겠나? 아름다운 재단에는 수많은 개미 기부자가 있다. 아름다운 가게에는 또 수많은 현물 기부자들이 있다.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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