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2. 농약급식의 진실

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1. 후보간 경쟁력 비교 에서 이어집니다.

손: 다음으로 각 캠프가 확인한 쟁점으로 넘어가자. 급식 안정성 논란이다. 문제제기하고 토론 진행해 보자.

정: 박원순 후보는 두 차례 걸친 TV 토론에서 농약 묻은 식자재가 아이들 식탁 올라간 적 없다고 말했다. 3년 전 박후보는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과 서울시정을 공동운영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했다. 그 서류를 보면 첫 번째 상업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건 통진당이 많이 관심 가진 사안이라고 본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농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학생들이 먹었다고 분며이 적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납품업체에 영구 납품 금지해야 하는데, 박후보는 이를 상당기간 눈 감고 묵인했다. 왜 그랬을까? 가까운 측근끼리 나눠먹기 하려는 게 아닌가… 2-3천 억 예산을 박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농약 급식 회사 선정 책임자고 남편이 감사했다고 한다.

지난 토론에서 박후보는 농약 이야기가 감사원 보고서에는 없고, 각주에만 나와 있다고 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내 이야기를 미미한 이야기를 침소봉대 했다고 한다. 연 인원 400만 명 학생이, 3년 간 1천만 이상의 학생이 농약 급식 먹었는데 이게 미미한 문제냐?

2012년 농약 프로 사이돈이 나왔다. 이는 남자가 먹으면 정자 수가 감소하고 이상 정자가 생기고, 여자는 자궁내막증, 자궁암에 걸릴 수 있고, 청소년은 성조숙증 생길 수 있다. 박후보는 이런 사실을 2012년 경 알 수 있었고, 늦어도 13년에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최근까지 방기했냐?

박: 이 자리 빌어 서울시민,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 드리겠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농약잔류량이 친환경 급식에 들어갔느냐? 또는 그것이 여러 기관들의 검증 과정에서 서로 제대로 공유 됐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제공된 기간 동안 감사했다. 그 사이에 농약이 들어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렇게 최종 감사돼서 나온 게 이 자료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및 통보라는 문건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 어느 줄에도 농약 잔류가 있는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됐다거나, 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처분이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징계 하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이를 서울시가 감사원에 확인 해보니, 이에 관련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라. 아시아경제서 친환경급식서 잔류농약 검출됐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감사원 관계자가 30일 식자재 대한 농약검사 벌인 정부기관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서울시 책임 안 묻었다, 책임 없다는 이야기다.

또 감사원은 관련 규정 미비했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 제도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즉 농약이 함유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통보가 없었다. 만약 정후보가 말하듯 진정 농약이 함유되어 있고 문제 있다면, 왜 서울시에 감사 통보하면서 이런 게 쏙 빠져 있겠냐.

정: 죄송하지만 박시장은 어찌 신문 인용하는가? 나는 감사원 보고서 가지고 왔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다. 인용하려면 그래도 정부 보고서 인용해야 하지 않겠나? 인용한 신문이 편향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보고서 보면 시장님, 공사 사장 주의 받았고, 급식센터 센터장 중징계 받았다.

또 시장님이 서울시 급식물 99% 안전하다 했다. 그런데 공산품과 농산물은 다르다. 공산품은 1% 문제 있으면 리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농산물은 100% 안전해야 한다. 프로미사이드라는 농약 먹으면 인체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어찌 99% 안전하다며 미미하다, 침소봉대 한다고 하냐. 시장님, 개념정립 좀 해라.

나도 시장님이 그렇게 나올지 알고 감사보고서 가지고 왔다. 간단히 읽어 보면 “잔류 농약이 검출된 주요 감사 결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약이다. 잔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되고… 서울시 센터는 부당한 계약 연장 밑 편법적 계약 체결 등으로 학교 급식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 학교에 손해가 발생했다.”

줄줄이 이런 건데 시장님은 이런 중요한 토론회 와서 시장님한테 맞는 신문만 인용하냐?

박: 이게 감사결과 초본 요구서라는 원본이고 이 중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게 이 통보서다. 서울시관련해서 고치라는 건 후자다. 이 내용 중 어디에도 농약 잔류 있는 식품이 공급됐다. 그래서 주의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 주의를 주는 건 농약 잔류량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 유통 센터에서 발견된다고 하면 공유해야 하는데, 공유 안 해서 주의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이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

손: 양측 같은 내용 서류냐?

정: 시장님. 내가 갖고 온 서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 써 있는데, 이게 혹시 위조 변조라 이야기하는 건가?

박: 내 이야기 그게 아니잖아.

정: 시장님은 현역이라 정보 많은데, 이거는 왜 안 갖고 있냐? 여기 보면 수백 개, 500개 학교에 공급됐다고 여러 번 나온다. 서울시는 시간, 인력, 장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방치했다고 한다. 서울시 자체 감사는 2011년부터 했다고 나오는데, 2012년 정도는 특별한 조치 취해야 하지 않나?

손: 둘 다 서류 좀 내봐라. 두 개 제목 같은데 박시장 건 엄청 두껍고, 정후보 쪽은 얇다.

박: 필요한 것만 골라온 것 같다. 이게 전체다. 전문이다. 원본이다.

정: 내가 가진 거 진짜 아니라는 건가?

박: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

정: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는가?

박: 제 말씀 좀 잘 들어라. 이 두꺼운 건 감사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라고 하는 전체 원문이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 관계되어 있는 건 서울시에 보낸 처분요구 및 통보서를 보낸 거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서울시 관계된 거니. 그런데 이 안에는 전혀 농약 잔류량이 식품에서 발견됐고, 그게 공급됐다거나,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어떤 처벌 내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손: 정후보가 주의 먹었다는, 징계 먹었다는 거 뭐냐?

정: 시장과 공사 사장은 주의, 급식센터 센터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박: 그렇다. 주의 처분 받은 것 맞다.

정: 센터장은 뭘 받았냐? 더 높은 거 받았다.

박: 내 이야기 좀 들어라. 주의 처분 받았는데.

정: 나는 센터장 이야기하는 거다.

박: 농약이 들어 있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발견해서 폐기처분 했으면, 그것을 다른 국가기관, 농수산부 산하 품질관리 센터에 공유해야 하는데 공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이다. 주의처분 받은 게 농약 있는 농산물을 공급했기에 받은 게 아니다.

손: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박: 그렇다.

손: 정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 그것도 징계 사유다. 서울시에서 농약이 잔류된 식품 있다… 이걸 중앙정부 관련 기관에 바로 통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왜 안 했을까 보니 징계 받아야 될 게 안 받아서, 경기도 500만 학생이 그걸 또 먹었다고 한다. 박후보 자꾸 아니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시민단체 8개에서 박시장 거짓말 한다고 고발한 거 알지?

박: 아니, 누가 고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 전국 NGO연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에서 대표적 시민 단체가… 그 중 19대 총선에서 나 낙선운동 한 단체도 있다. 나랑 가까운 단체가 아니라, 박후보랑 가까울 수는 있겠다. 그런 단체가 어찌 박후보를 고소할 수 있겠나?

박: 사실 관계 먼저 정리하자. 이 2개 문건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학교에 농약 잔류가 있는 농수산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일체 감사원에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한 것이 없다. 주의 조치 요구했지만, 이는 농약 잔류량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을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농약이 함유 돼 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게 된다.

손: 이 쟁점은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정: 내가 좀 짧았던 것 같다.

손: 8초 길었다.

정: 하하하…

손: 말 더 할래?

정: 20초만 할게.

손: 그래라.

정: 시청자의 판단을 위해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박후보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힘이 든다. 지금 바로 서울시 홈피 가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분양 수기계획 입력하면 해당 문서가 뜬다. 내용 중 감사원 감사결과 대응 방안이 있고 시장님 총평 시간 배분돼 있다. 농약잔류 무상급식 은폐하기 위한 회의라 한다. 시청자들이 직접 검색해 봐라.

박: 지금 객관적 문건 2개가 있다. 이거 다 읽으면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867개교, 4300kg, 부적합 농산물 공급 이야기한다. 난 정후보 캠프 사람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고 충격 받았다. 이거 보고 아이들 무슨 생각 했을지 궁금하다. 아이들 먹는 문제로 정치적 이용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 불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진실, 팩트에 대해 다 이야기하겠다.

손: 시간 다 됐다. 계속 가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더 할래?

정: 5초할게.

손: ㅇㅇ

정: 감사원 감사 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가 제대로 안 해서 2011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867개 학교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공급하게 됐다고 나와 있다. 자꾸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하냐?

박: 부적합한 농산물이 공급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농약잔류량 있는 농산물 있는 업체가 총량을 이만큼 공급했다는 이야기다. 이것에 농약이 잔류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서울식 공무원도 다 아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정말 시민들 불안해 한다.

정: 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되겠다.

손: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겠다. 다음 쟁점은 새로운 리더십과 서울의 미래다. 이는 박원순 후보 측에서 제시했다.

JTBC 서울시장 토론 전문 3. 새로운 리더십과 서울의 미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