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칭 전지적 시점의 대통령

오늘 화제가 된 캡처샷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무원 탓, 시스템 탓, 선장 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자아비판이다.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현재 대통령이 질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재난시스템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다.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던데, 대통령이 정부에 촉구하는 게 아니라 앞서 반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기사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를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어느 언론도 책임을 멀리 하는 대통령을 지적하지 않는다.

-국가 비극에 널뛰는 官…속 터진 朴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책임 방기, 불법 묵인 지위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박대통령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 반드시 퇴출”
-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 살인 행위…무능한 공무원 퇴출”
-朴대통령 “선장·일부 승무원 행위는 살인같은 행태”
-박근혜 “세월호 참사, 지위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朴대통령 “세월호 선장 살인과 같은 행위..정부 대처 반성”

또 하나…

-박대통령 “유언비어, 사회적 혼란 야기 불순의도 있다”

유언비어로 말하자면 정부와 언론이 유포한 유언비어가 숫적으로도 월등히 많고, 그 파급효과로 볼 때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음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총책임자다.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선장’이다. 선장이 할 일은 누구 옷 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걸고 사건을 수습, 해결하는 것이다. 선장은 언제나 배와 함께 한다.

[su_note note_color=”ffffff”]편집자 리승환: 본 글은 모처에 올라온 글을 허가 하에 편집, 게재한 것입니다.[/su_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