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났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 기습 발표했던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다. 한 걸음 밀리면 하나씩 ‘찔끔’ 내놓는 박 대통령의 방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대통령의 집요한 ‘꼼수’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돼온 맥락을 짚어보면 박 대통령의 집요한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야당이 미르재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최순실-안종범’ 연루설을 주장하자 9월 22일 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하는…”
이렇게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동시에 의혹 제기를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겁박성 발언은 먹히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의 소유라는 증언과 정황이 쏟아졌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게다가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자 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 처벌 받을 것”
최순실을 ‘어느 누구’라고 호칭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의 범죄행위를 ‘자금유용’으로 국한시켰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압박도 가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짧은 멘트를 마쳤다.
첫 번째 ‘촛불’로 얻은 성과
국정농단 의혹은 더 커지고 깊어졌다. 그러자 회심의 카드를 들고나온다. ‘임기 내 개헌’ 입장을 천명(10월 24일)했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자신과 최순실이 연루된 모든 의혹이 빨려 들어가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쓰나미가 ‘개헌 블랙홀’을 밀어냈다. JTBC가 ‘최순실 PC’ 속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다음 날 드디어 박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선다. 무언가 ‘찔끔’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그 무언가는 1분 30초 짜리 사과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순간이었다. 그러면서도 최순실은 연설문이나 홍보문의 표현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10월 29일, 전국적으로 촛불이 켜졌다.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기 시작했다. 촛불의 위력은 최순실의 귀국과 검찰소환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만 개의 촛불 정도에는 끄떡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기습적인 개각 발표를 들고 나왔다. 야당 출신 인사를 총리에 지명하면 ‘최순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이다.
김병준 카드는 먹혀들지 않았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 물 한 동이로 사막을 적셔보려는 박 대통령의 꼼수를 국민들이 단박에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박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추락했다.
박 대통령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또 ‘찔끔’ 던져주는 제스처를 취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와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총리 지명 철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은 더욱 분노했다.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 가는 사람을 물 한 방울로 달래려 했으니 먹힐 턱이 있겠나.
두 번째 전국 촛불집회가 열렸다.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외친 시민의 수는 20만에서 30만 명. 광화문 광장에만 20만 명이 운집했다. 수십만 국민의 함성이 청와대를 뒤흔들었다. 이쯤 되니 대통령도 겁이 났던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야3당 대표와 회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때부터 한광옥 비서실장은 야3당 대표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스토킹 수준이었다. 마침내 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꺼내놓은 건 역시 ‘찔끔’이었다.
여전한 ‘국정은 내가’ 태도… 더 큰 촛불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은 내가 챙기겠으니, 총리는 국회에서 결정해라.’ 권력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실질적 내각 통할’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86조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부분이 문제다. 총리가 실질적 통할을 하려 한다 해도 대통령의 결재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총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총리에 의한 ‘실질적 내각 통할’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여전히 ‘국정 정상화는 자신의 책무’라고 말하지 않는가.
국민의 요구 중 총리 국회 추천 하나만 받아들였다. 또 ‘찔끔’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촛불이 더 켜져야 한다. ‘찔끔’ 내놓지 않고 ‘전부’ 내려놓게 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원문 : 사람과 세상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