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는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맨큐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The Economy Is Rigged, and Other Presidential Campaign Myths)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경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캠페인은 아마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현실을 과장하는 것이 정치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재 대선 경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에 관한 6가지 잘못된 주장을 소개합니다.
미국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는 말합니다.
“미국은 더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에서의 성공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주장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성이 최고조였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2016년 1분기에 제조업 생산성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20년 전보다 47%나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소한 것은 제조업 분야의 고용입니다. 20년 전보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29%가 감소했습니다.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는 더 높은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경제 전체로 본다면 이는 좋은 현상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생산성이 향상할 때만 가능합니다.
형편없는 무역 협정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보다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한 과거 표결을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유 무역과 무역 협정이 가져올 전반적인 혜택에 동의합니다. 물론, 해외로부터의 경쟁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무역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지만 2014년에 시카고 대학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자는 “과거의 무역 협정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가져왔다”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소수는 확실히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무역 협정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구조가 부당하게 짜여 있다
물론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빈약한 경제 성장이나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은 서민들의 소득이 오랫동안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나 클린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경제의 판 자체가 부당하게 짜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부유하고 권력있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때로 이들은 이런 전략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잡하며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소수의 그룹도 경제 전체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는 수천 명의 공학자와 기업가들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때 경제 성장 역시 둔화합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혁신을 이용해서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할 때 소득 불평등은 심화합니다. 이러한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변화가 미국이 지난 몇십 년간 경험한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치인들이 부자들을 비난하는 일은 쉽게 발생합니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의 추정치를 보면 2013년 세제하에서 소득 상위 1%가 총 연방 소득세의 33%를 냈습니다. 반면, 중산층 (소득 상위 40~60%)는 전체 연방 소득세의 13%만 냈습니다.
감세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주장했던 감세 정책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공화당 후보들은 감세 정책만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세금 정책 센터의 분석을 보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세금 계획이 실현되면 미 연방 정부의 세금 소득은 현재보다 29%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세금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연방 정부의 세금 소득은 이보다는 적은 폭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면 감세로 경기가 살아나면 이로부터 정부가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제학자도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만으로 거대한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에서의 “낭비, 사기, 그리고 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감세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트럼프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주장 중 하나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재빨리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교육 제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으며 설사 우리가 이런 마법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수년이 지나야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대통령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선거 플랫폼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하는 영감을 주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우리는 선거 이후에 늘 불가피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