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제가 요즘 크리스천투데이(이하 크투)를 좀 보거든요(미안해요). 차별금지법은 타인의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우연히 기독교인인 특정 세력이랍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비판이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할 거에요. 제 글로 인해 본인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세요. 저의 글이 당신을 차별한 것이라면 당신이 받은 손해 혹은 제가 누린 이익만큼 보상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자유를 누릴 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도에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여러 나라에서도 성명, 기사, 강연, 포스팅, 트윗 등으로 많은 비판이 오가요.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에요. 비합리적 비난이 차별이죠.
차별금지법 발안과 반대의 역사
차별금지란 말 그대로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죠. 인류 보편의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악의적 살인범을 풀어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정 대상에게 아무 죄가 없을 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을 때, 즉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적당히 해야겠죠.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장발장에게 3년 형을 내리는 건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에요. 전 사실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에요. 2007년 10월 2일 첫 번째 시도가 있었어요. 의회선교연합이란 곳에서 반대했다 하는데, 아마 기독교 단체의 압력이 있었겠죠? 결국,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의 7개 항목이 삭제되어 입법예고 되고 법안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입법을 저지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시도는 2010년 4월이었어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기독교계는 또 반발했어요. 이때 그 유명한 ‘며느리가 남자라니’ 광고가 나왔죠. 결국, 법무부 스스로 입법을 포기하게 돼요.
20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공동발의(이하 김재연 안), 2013년 2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의원 공동발의(이하 김한길 안), 2월 20일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또 한 건 발의(이하 최원식 안)한답니다. 그리고 역시 기독교계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들의 이유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싶을까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반대 측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죠. 반대 측 의견은 1. 의외로 정성 들여 작성한 무려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게시물과 2. 종교신문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크투의 관련 기사들을 참고했어요. 아쉬운 점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쪽은 웹사이트도 있고 성명도 많이 발표하고 문서화를 시켜놔서 찾기가 쉬운데, 반대 측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에요. 반론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독소조항이라 부른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 1.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저항
성적지향이란 ‘누구에게 끌리는가’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면 헤테로섹슈얼, 남성인데 남성에게 끌리면 게이, 여성이 여성에게 끌리면 레즈비언, 양쪽 모두에게 끌리면 바이섹슈얼이라 칭하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에요. 저 같은 트랜스젠더가 대표적인 예고요.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대부분은 시스젠더라 부른답니다. 반대편에선 별다른 이해 없이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미묘한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실 테니 앞으로 동성애로 통칭할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칠 거래요. (전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인식이 왜곡되고 윤리가 훼손될 거랍니다. “기존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일을 구태여 법제화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해요. (크투)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걱정하여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이들이 눈 감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살아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랍니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아이들이요. 이 글에서 동성애가 소위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만 할게요. 그래도 예전 글 ‘동성애는 치료가 가능한가요‘는 링크… -_-; 그리고 임예인 님의 ‘동성애의 과학’도 참고해주세요.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이 사회가 미치는 영향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강병철, 하경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씨의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18.1%가 ‘매우 자주 해봤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가 45.7%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조사 대상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52.9%)이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으며, 신체적인 구타나 무기로 공격하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당한 경우도 10%가 넘었으며 32명(32.4%)이 아우팅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중 14명이 아우팅으로 친구와 교사에게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어요. (한겨레)
남자끼리의 결혼과 여자끼리의 결혼을 중단시켜라!
2003년 봄, 19세 동성애 기독교인의 자살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의 동성애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어요. “동성연애는 에이즈를 퍼트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유황불로 심판 받는 죄악이다, 이런 죄악은 패가망신케 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정상적인 삶의 원리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우당이라 불렸던 19세 청년이 목을 맸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지… 내 한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으로도 아깝지 않아요.”
동성애의 합법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불법이 아닌걸요? 대부분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기 원해요. 게이로, 레즈비언으로,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물론 프라이드를 갖고 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글 읽으시는 이성애자분들. 동성애 한 번 해보세요. 아마 등 떠미셔도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권해도 전도는 어렵고 힘든 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동성애가 뭐가 좋다고 마구 확산되겠어요?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실제로 현대 과학은 아직 뇌 속과 바닷속에 대해 걸음마 단계에요. 선천적, 후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이미 존재하고 너님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걸요? 우리 모두 친구니까 왕따 시키지 말고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이 성 인식의 왜곡이고 윤리의 훼손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 윤리관 멋지네요!
이것이 병이고 치료 가능하다면 수술이라도 해서 낫고 싶어요. 30년을 괴롭게 보냈어요. 교회에도 다녔었죠.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언제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 니들 때문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된 것 같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저를 설레게 해요. 오늘의 제 모습이 저에게는 ‘제대로’ 사는 거에요.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니들이 날 비난하지만 않는다면요.
내가.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나요? 수입의 10%를 삥뜯기를 해요? 돈 걷어서 건축하기를 해요? 주차 안내를 시키나요? 그냥 보기 싫은 거죠? 사라졌으면 좋겠죠? 저도 서울 시내의 십자가들을 보면 그런 생각 해요. 그래도 티는 안 내요. 당신들이 나에 관해 관심만 꺼주신다면.
겁나는 거죠? 당신들이 모르는 존재가. 매일 아침 해가 뜰지 걱정하는 원시인 같은 거에요. 닝겐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자신과 다른 존재를 두려워했죠. 중세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마녀로 몰아 화형 시켰죠. 간질 환자에게 성수를 뿌리며 퇴마 의식을 하기도 했어요. 페스트는 신이 내린 질병이었죠. 이 모든 헛짓거리의 근거는 성경이었죠.
지금 당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확률적으로 그들의 10%는 성소수자에요. 실제로 만나보세요. 대화해보세요. 우정을 쌓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다가서세요. 우린 당신 옆에 있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 2. 전과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간첩질 했던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상의 차별금지대상에서 벗어나서 대통령, 장관, 고위공무원 다 할 수 있다.” (일베)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 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다음 아고라)
참 걱정도 팔자에요. 그런데 그전에, 그럼 전과에 대한 차별은 찬성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면서요? 열심히 기도해서 죄 사함 받으라면서요? 그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예수는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 가르쳤나요? 아니면 너희 중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하셨나요? 아… 죄가 없으셔서 돌 좀 던지실 수 있는 건가요?
형 집행을 마치면 다시 그 죄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누가 대통령 시켜 달래요? 장관 시켜 달래요? 과거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이나 CIA 근무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들을 보고 차별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흉악범죄나 간첩질이나 이적 행위를 비판하세요. 흉악범, 간첩, 이적행위자였고 형 집행을 마친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던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 25:41-45)
여기 말씀 하나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너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영원한 불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입니까?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입니다!” (그들의 찌라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처벌하지 못할까요? 차별과 범죄자 처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모르시면서 설마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순진무구한 분들이었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개미 태워 죽이듯 우릴 괴롭히는 거라면 뭐, 좀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생각 없는 어린아이 주제에 어른들이 처리하는 법안에 반대하면 떼찌떼찌.
위 예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 함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구체적인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반대하시려면 좀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오세요. 뭐, 반박할만한 논쟁거리도 되지 않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 4.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위배
우린 분단국가이고, 우린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고, 기독교계의 상식에 비추어 아직 금지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 많다는 논리에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금기가 많아요. 터부도 많아요.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도 많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하고 강제 구금을 해요. 개종은 그 나라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명 하에서요. 우와~! 여기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있네요. 아! 북한도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우리나라 곳곳에 천주교, 개신교 성지들이 있어요. 거의 박해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기리는 곳이죠.
그런 나라의 이슬람 지도자가 “기독교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죄악이지만, 우린 기독교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개소리인 줄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꾸란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봐요. 북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나! 거울을 보세요.
우린 떳떳하게 내가 누구라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사회의 가치관은 알겠어요.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차별할 사유가 될까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계에서 그런 개소리를 뱉는 것이 당신의 종교관에 부합하나요? 가치관과 달라도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전 수천 년 전에 쓰인 판타지를 문자 그대로 믿는 행위를 멍청함의 극치라 생각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법에 보장된 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웁스! 말해버렸네!) 당신들이 당신만의 논리로 우리를 차별하려 할 때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란?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이런저런 차별 사유를 적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차별하면? 별다른 일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이번 차별금지법안들은 이런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해요. 즉, 이슬람인이 기독교인을 차별하면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는 거에요.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법시도와 매우 유사해요. 법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입법 시도와 이번에 발의된 세 개의 법안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법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코, 이번 UN의 권고 때문에 날림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는 거에요.
공청회가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구글링 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찾지 않고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믿으시지 마세요. 법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안이라도 찾아보셨나요? 국회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한 번 읽어나 보시고 비판하세요. 전 당신들이 비판하는 내용들도 거의 찾아 읽고 있어요. 그리고 헛소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글을 쓰는 거랍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무대응은?
어떤 기독교인은 동성혼 반대를 교계 입장으로 하는 천주교가 이번 법안에 대해 조용한 것을 비판하시더라고요. 네, 바티칸은 동성혼을 반대해요. 낙태도 반대하죠. 혼전 임신도 반대해요. 하지만 그들과 너님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사려 깊게 판단해요. 그들은 인권이 탄압받는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교리에 어긋나지만,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죠. 제정일치 사회가 아니니까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악행에 대해 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중세의 암흑기가 그러했고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죠.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성서에 따라 평화와 사랑을 실천해요.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에요.
개신교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그의 창조물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불덩어리를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모든 율법을 폐기했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오로지 죄는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벌하시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내린 유일한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이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며 가스펠 부르고 박수 치잖아요. 왜 매주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십일조 내면서 예수처럼 못 살죠?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당신의 종교 활동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보세요.
전 사랑의 종교인 개신교를 좋아해요. 그런데 개독교인은 싫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의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니까요. 당신 속의 예수 귀신을 어서 물러서게 하고 참된 예수를 믿으세요. 제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