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2년 총선, 대선의 양대 보수와 진보의 대회전은 보수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선 전에 지방선거, 재보선 연전 연승과 (2010.7.28. 재보선 빼고 2008.4.09.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를 거두었다.)서울시장 승리와 함께 일어난 기세는 故김근태 의장의 “2012년을 점령하라!“라는 말을 실현할 것처럼 보였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의 완패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2012년 1월 경선으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완성된 뒤 민주통합당의 지지도는 자그마치 한나라당의 10%격차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당시 야당은 과반수 압승을 충분히 점쳤고, 야권연대롤 통해 민주통합당은 150석 과반수 이상, 통합진보당은 역대 최초 원내교섭단체 진출(20석)을 노렸으며,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사태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총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수 완승(152석)으로 끝났고, 선거 후 한명숙 지도부는 사퇴하였으며 그 후유증은 이어져서 결국 대선까지 패배하고 말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째 장으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
비당원도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었다.
당시 국민참여경선형태로 진행되던 경선은 정동영 후보측의 “박스떼기”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태”로 손학규 후보측이 경선 거부를 하고, 이해찬 후보도 이에 동조하여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던 손학규 후보측의 요구로 모바일 투표가 성사되었으며, 꼭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 형태의 모바일 경선이 되었다.
당시 투표율은 매우 높았으며, 일반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16.2%이었던 반면 모바일 투표율은 75%로 거의 5배가량 투표율이 높았다. 이는 모바일 경선이 특정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국민참여경선에 비해 시간과 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경선이었기 때문이다. 예로 2011년 10월 3일 서울시장 박영선과 박원순 경선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그 후 모바일 경선의 도입 논의는 묻혀지다가, 문성근 전 최고위원과 그 조직이었던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의 2011년 12월 합당 당시 줄기차게 이를 요구해오다가 결국 통합으로 국민참여경선의 모바일 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 뒤 2012년 4월 총선에 80개구의 지역구에서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실패로 평가받고, 심지어 광주 동구에서는 자살사건마저 터진, 피로 물들어버린 경선방식이 되버렸다.
왜 이런 참여도 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모바일 경선이 총선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방식에 대한 이해
먼저, 공천을 어떻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원래 기존 민주당의 방식은 지역구 대의원이 경선을 벌여 투표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예로 서울 영등포갑 대의원이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식이다. 그러나 여기엔 맹점이 있다. 그 대의원을 누가 뽑냐면 바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낙선했을지라도 총선후보가 겸임하게 되는 직책인 ‘지역위원장‘이 내려꽂아서 대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역위원장은 자신을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임명할 대의원들을 지명하며, 대의원들은 자신을 꽂아준 지역위원장을 위해 각종 당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투표한다. 그 댓가로 지역위원장은 지역구 안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 대의원들을 내려 꽂아서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해준다. 그 대의원들은 각종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표심을 다지며 자신을 꽂아준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조직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기존 민주당에서 쓰던 방식이다. 이 방식을 쓸 시 지역표심을 샅샅히 훑으며, 세포조직화 하여서 표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절대적 장점이 있으나, 대의원들이 단체로 반란표가 일어나거나, 전략공천으로 다른 사람이 공천되거나, 지역위원장이 비리로 정치생명이 끊어질 경우가 아닌 이상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정치신인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흔히 말하는 ‘구태‘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지역위원장의 공천권한이 공천뇌물이 되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국회의원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점을 개선코자 정치신인들도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표심만 모으면 공천이 될 수 있게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였다. 모바일 투표의 원칙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 경선지원자중 최종 2명을 결정후 그 2명이 경선을 치룬다.
- 그 2명이 서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하여 승부를 본다.
자. 간단 명료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함정이 있다. 정치의 음흉함이 여기서 들어난다.
모바일 투표의 문제 1.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
모바일 투표는 그 특성상 무조건 현역 위원장이 이길 수 밖에 없다. 앞에서 말했듯, 시장이나 시의원등이 발로 뛰면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주고그 댓가로 각종 공천권한을 따내는데, 갑자기 신인이 지역위원장으로 굴러 올 경우, 자기들이 다음번에 공천 받을지 조차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현역을 돕게 된다. 한마디로 사실상 지역동원력 싸움에 불과하다. 전국구야 인지도겠지만.
현역을 신인이 꺾은 사례는 80개가 넘는 모바일 경선 지역중 강래구(대전동구)-VS 선병렬 17대 의원, 김선회(원주갑)VS박우순 18대 의원, 김선화(아산)vs강훈식 지역위원장 전정희VS조배숙 18대 의원(익산을), 김원창VS최종원(태백 영월 평창 정선) 18대 의원 빼곤 모두 다 현역위원장이 이겨버렸다. 이것은 그 신인을 수혈하겠다고 도입한 모바일 투표가 얼마나 현실을 계산조차 못하고 접근했는지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인이 현역을 꺾은 사례에서 익산을 전정희 의원 빼고는 전부 새누리당에게 지역구를 헌납하고 말았다. 과열된 경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조직을 모조리 가동해도 모자란 판에 서로 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현역이 낙천될 경우 서로를 지원 안하게 되었다. 웃지 못할 일은, 문용식 나우콤 회장은 이 모바일 투표를 설계, 제작해서 만들었으나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에서 송두영 위원장과 이치범 장관에도 밀려서 3명중 3위를 해버렸다.
모바일 경선의 문제 2. 모바일 경선에 대한 불만심으로 인한 표 분산
그럼 현역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랑을이 있다. 당시 김덕규 전 17대 의원이 중랑구을 지역위원장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김덕규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낙천시켜버린다. 여기선 정치 신인이었던 박홍근 현 19대 의원과 대표적 핵심 친노 인사라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선을 붙게 되었다. 그 외 나머지 인사들은 경선 기회조차 배제되고 낙천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낙천된 것에 대한 반발로 친노세력 응징을 외치고 호남연대를 구성하여서 박홍근에게 표를 몰아줘서 결국 공천장은 박홍근이 받게 된다.
이처럼 모바일 투표의 표심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서 투표하는 방식이기에 타 후보들의 연합군으로 몰아줘서 한 후보를 낙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강북을에서는 혁신과 통합 세력이 청목회 사건으로 압박을 걸자, 최규식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장을 박용진 현 민주당 대변인이 받나… 했으나, 오히려 그 서울시 의원을 하던 유대운 현 의원이 공천을 받고, 박용진은 경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나마 이 두지역구는 건졌으니 망정이지.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양천을에서도 김낙순 의원을 공천헌금 관련 벌금 80만원으로 공격을 하여서 이용선이 공천을 받았으나, 그 여파로 6개월전 서울시장 선거때 17% 이겼던 양천을은 되려 5%로 지고 말았다. 강서을에서도 과거 추문 사태로 인하여 김성호 전 16대 의원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낙천시켜버리고, 김효석 의원과 오훈 지역위원장이 붙게되었고 경선에서 김효석 의원은 불과 6표 차이로 신승했으나, 결국 본선에서 800표 남짓한 초박빙으로 지고 말았다. 불과 6개월 전 서울시장때 강서을은 9.7%라는 큰 격차로 이겼던 곳이…
이렇게 곳곳에서 각종 모바일 표심 합종연횡이 속출하자 결국 나중에는 후보를 4명까지(서울 중구) 늘리게 된다. 2명으로만 커트하는 모바일 경선이 낙천된 후보에 대한 불만적 표심표출로 엉망이 된 것이다. 또한 강제로 낙천시킬 경우 패배한 후보들이 이에 승복 못하고 조직을 가동시키지 않아 결국 금쪽같은 의석수를 날리게 된 것이다. 6개월전 서울시장 선거때 41개 지역구를 먹을 기세였는데 32개 지역구밖에 획득하지 못하였고, 이중 상당부분은 경선 관련 공천후유증이 컸다.
모바일 경선의 문제점 3. 경선 부정사태
경선 부정이야 언론에서 워낙 널리 퍼진 사태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부터 폭탄을 가지고 있다. 일단 앞서 말했듯 현역 지역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경선에 이기기 하기 위하여 필사적이었다. 더군다나 민주통합당 공천=당선의 수식이 적용되는 호남지역은 더더욱 열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광주 동구 사태가 터져서 19명이나 기소되고,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터졌다. 이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은 아예 공천조차 못하는 사태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총선 경선 와중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초동에 50석을 갖다바쳤다”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각종 콜센터와 이로 인한 부정경선으로 기소되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결국 무리하게 모바일경선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것이었다. 대표적 사태로 지목된 광주 동구 사태에서, 광주 동구청장은 당선무효가 되어서 재보궐선거를 했으나, 정작 박주선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정치생명을 보존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은 피로 물들어버렸으며, 온갖 비난과 선거법 위반 기소 사태 남발로 인하여 실패로 전락하고, 총선은 완패해버리고 말았다.
뭔가 설득력이 없어보이는 짤방이지만, 트위터가 잘못한 거다.
4. 결론 : 야심찬 시작과 넘치는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은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하였다. 돈 안드는 선거, 신인들도 응모할 수 있는 선거. 선거인단만 모집하면 누구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선거, 꼭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선거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개혁은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것을 고려치 못하고 추진한 경선이었으며, 이는 총선 완패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모바일은 새로운 전복이 아니라 선거도구의 확장이고, 따라서 원래 선거의 특성이 증폭된다. 단점들을 고스란히 포함해서. 지역 동원, 지역구내 이해관계가 앍힌 총선의 모바일 경선은 실제 동원력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문제이며, 대선 관련 모바일투표의 경우는 좀 다른 사례인데, 이 점은 차후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