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에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한 필자는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기합(폭행)을 받았다. 명분은 우리 부대가 도시에 주둔하고 있어서 자칫 군기가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단체기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졸병들은 화요일이면 아침부터 긴장하게 되었고 더러는 밥맛을 잃곤 했다.
단체기합은 병장 중고참이 내무반원 전원을 집합시킨 후 바로 아래 계급인 상병을 ‘충정봉’으로 서너 대씩 때리고 나면 이어 상병은 일병을, 일병은 이등병을 차례로 때렸다. 그 시절만 해도 인권의식도 그리 높지 않아 맞고 참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 그 야만적 잔혹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집권여당과 유족-시민사회가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불거진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앞가슴 전체가 자줏빛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참혹한 시신 사진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군대 가혹행위가 터져 나오지만 대개의 경우 얼차려나 단순 폭행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윤 일병의 경우는 크게 달랐다. 한 두 차례의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행이 이뤄졌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집단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성고문, 침 핥기, 치약 먹이기, 가족 협박 등에다 군 내부에서의 사건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4월 6일 윤 일병은 4명의 가해자로부터 정수리와 배 부위를 폭행단한 후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다시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시간에 걸쳐 윤 일병을 폭행했는데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다시 가슴과 배 부위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군 검찰은 5월 2일 윤 일병을 우발적 사고사로 결론짓고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국회와 여론은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사건은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유족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윤 일병 사건을 알았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장관도 군 지휘계통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당초 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진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를 지시하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이걸로 끝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구타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끊이지 않는 군대 내의 구타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근대적 병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사건, 성폭행사건, 군기사고 등 대형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은 병영문화 개선 등 대책을 내놨으나 성과는 미약했던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가 터지면 임시 미봉책으로 언론 플레이에만 신경을 쓴 데다 책임있는 지휘관들의 보신주의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시사 만평가는 자식을 군에 보낸 듯한 부모가 TV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을 접한 후 망연자실한 그림을 싣고는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군대’라는 제목을 붙였다. 적군과 교전 중에 전사한 것도 아니고 자대 고참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모 포털에서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일자 이틀 사이 40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병역거부 여론마저 일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은 군에 보낸 부모가 오죽하면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라는 비통한 탄식을 토해내고 있을까.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이 부모들의 탄식에 답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해경에 이어 국방부도 해체될 지도 모를 일이다.
* 이 글은 13일자 <경남도민일보> 등에 실렸습니다.
원문 : 보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