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나야 담배값 인상에 당연히 찬성한다. 지금까지 부가세나 담배 값 인상에 대해 쓴 글들: 요기, 요기, 요기, 요기를 참조하길 바란다.
편집자의 요약: 개도국에서는 담배값을 10% 올리면 청소년 담배 수요는 18.3% 줄어든다.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담배값이 싸서 유사하게 적용 가능할 듯하다. 담배수요가 줄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명박이 죄악세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 서민의 술, 담배 같은 이야기보다 세금을 올리고 사회서비스업을 늘려서 자영업 인력을 사회서비스업의 임노동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건 첫째가 문화고 둘째가 세금이다. 문화를 바꾸기는 힘들어도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소득 2만불 국민의 오락거리가 술담배에 의존한 것은 별로 건전한 문화는 아니다. 물론 역누진성이 너무 커지면 “위스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부가세율의 국가별 비교 (어디서 다운받은 자료인지 소스는 까먹었음). 한국은 부가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 기왕 올리는 거, 부가세까지 15~20%로 올려주면 박근혜 정부를 이뽀라 하겠음.
박근혜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다가,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고 뭔가 일을 할려니 세수의 부족부터 해결해야 하고, 당연히 세금은 올려야 한다.
담배값 인상, 간접세 인상 등은 그 자체로는 잘 하는 것. 야당은 쓸데없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해서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담배값 등 서민 세금은 올리면서 부자 세금은 낮춰주는 걸 문제 삼아야 한다.
담배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인가? 세금에 대한 논의를 피할 길이 없다.
부자들 직접세는 깎아주면서 간접세는 올리는 정부가 무사하기는 어렵다. 간접세가 정치세력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박정희의 몰락이 부가세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을 상기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언급했던 간접세 올리고 폭망한 캐나다 대통령 멀루니도 상기하시길. 박근혜 정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큰 선거가 없다보니 일단 세금 올리는 것이다. 차기 정권을 생각하면 나름 위험을 감수하는 것.
진보진영은 계산기부터 두들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앞으로 예고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세금 인상과 상속세 삭감 등 부자 세금 삭감으로, 전형적인 부자는 얼마나 득을 보고, 전형적인 서민(내지는 중산층)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보여주는게 급선무이다. 서민 돈빨아 부자에게 바치는 정권!
담배값 인상 철회가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 두 가지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시키면 작지 않은 성과다. 민주당이 집권할려면, 이런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록과 기억을 남겨야 한다.
잘나가던 타이거 우즈가 헤매던 미쉘 위에게 했던 충고를 기억할 것.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PGA에 출전해 컷오프를 통과할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작은 리그에서 우승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래야 큰 리그에서도 우승할 수 있게 됨.”
복지에 대한 거대한 논의는 무상급식이라는 아주 작은 정책 대결에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