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역시 글로벌하게 실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켜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포스팅 ‘선진국의 취약한 국가부채,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부채란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계속 들려오는 뉴스의 큰 줄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요 선진국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 중의 하나인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란 키워드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급증한 국가부채
앞에서 간단히 말씀 드렸지만 지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정부 주도로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뜻이며, 일단 최악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로 인해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고 이 급격한 자산 팽창은 거의 다 국가 부채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가 이런 경제/금융 위기를 전후한 국가 부채의 급격한 팽창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제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년대 남미 국가들의 신용 위기 등을 전후해서 각국 국가 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경제 대공황 당시의 국가 부채들은 주로 국가 부도사태와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그 충격도 너무나 크고 후에 남겨지는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위 그래프에서 보면 거의 30여년간 꾸준히 GDP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에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란 무엇인가?
국가부채/GDP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장
- 재정긴축
- 민간/공공 부채의 디폴트(default) 및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
-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금융억압
여기서 5.의 금융억압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 급격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정부는 명시적/암묵적 정책 및 자본시장 규제를 통해 민간 부문(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현재처럼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낮은 이자율 혹은 이자율 상한 제도를 통해 이자율 상승을 억업한다면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 이므로 이를 통해 국가 부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실질 금리를 (-)로 유지시킬 수 있다면 부채 자체의 가치도 상당부분 줄여나갈 수 있고 바로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30여년간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한 국가 부채의 경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Ⅲ. 금융 억압은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일까?
그렇다면 이 금융억압은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일까요? 경제학자들이 여러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장기간 시계열로 검토한 결과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 억압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GDP의 3%에 해당하는 부채를 문자그대로 증발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가의 장기 정책 관점에서 볼때 이런 상황을 10년 정도만 유지해도 국가 부채의 약 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Ⅳ. 맺음말
자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국가부채의 감소에 금융 억압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왜 설명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급증한 각국의 국가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이를 꽤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금융억압은 실질을 따지면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억압을 통해서 국가 부채(국채)를 보유한 민간 부문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억압은 증세나 재정 긴축 같은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정책 수단에 비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은 편이고 잘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투명성이 각국 정책 입안자에게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미 여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 억압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쩌면 실질금리가 (-)인 투자환경도 그 기간동안 상당한 빈도로 발생할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에 재갈을 잘 못 물린다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동반한 금리 상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이 자국 국채를 보유하게 유도하는 ‘금융 억압’은 현재 급증한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로부터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할 포인트란 의견을 끝으로 이번 글은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Financial Repression Back to Stay: Carmen M. Reinhart, Bloomberg View, 12 Mar 2012
원문: Orca의 잡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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