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tocol의 「Biden’s victory was just what tech wanted. Now what?」을 번역한 글입니다.
1.
바이든 대통령의 4년은 테크 기업들에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4년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개표 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퍼뜨리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차단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테크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IT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민 제한, 무역 분쟁, 망 중립성, 최근의 콘텐츠 검열을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트럼프 행정부와 부딪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사기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려 했고, 소셜미디어는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IT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평온한 시기로 되돌아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벤처 투자자이자 프로토콜의 필진인 브래들리 터스크(Bradley Tusk)는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대통령은 지루하고 차분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시대의 불안과 혼란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최악이죠.
2.
그러나 모든 정책이 테크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똑같아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실리콘 밸리를 미국 경제의 미래라고 띄우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으로 IT 대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고, IT 기업들은 국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오바마 대통령처럼 기술 업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업계와 난타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갈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당선자의 이런 태도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상원의 다수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일어날 몇 가지 변화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민 정책입니다. 바이든은 숙련 전문직의 이민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많은 행정명령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년간 H-1B 비자에 제한을 두면서 다수의 외국인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IT 기업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든은 그동안 항구적인 기술 이민 비자를 늘리고, 고용 목적 영주권의 국가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시행한 수많은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으로 도입한 규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린다 무어 테크넷 대표는 바이든 집권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하루 이틀 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이민 제한 행정명령을 철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벌어진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어 대표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 제조업협회와 같은 전통적인 보수 경제단체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에 고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당이 상원을 차지하든, 의회의 공화당이 이민 규제 완화를 지지하도록 하는 데 보수 단체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바이든 당선인 측으로부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할 것이 확실한 또 다른 분야는 망 중립성과 광대역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망 중립성 규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당시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망을 선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소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지명하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정의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뇽 클라이번(Mignon Clyburn)과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을 포함한 유력한 위원장 후보들도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광대역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의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보기술 산업협회의 제이슨 옥스먼(Jason Oxman) 대표는 IT 업계가 이 프로젝트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대역 인프라 구축은 팬더믹 경제회복 계획에서 중요한 IT 분야의 프로젝트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일 뿐 아니라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도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먼 대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기간 광대역 인프라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를 비롯한 팬더믹 시기의 필수 기술에 광대역은 핵심이라고 말이죠.
3.
그러나 미국이 심각한 코로나 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했던 IT 정책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도 이 조항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심한 팬더믹 와중에도 230조에 집착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규정을 어긴 트윗을 수없이 퍼뜨렸고, 기업이 가짜뉴스 트윗을 제재하고 삭제하는 근거가 바로 230조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의 사고뭉치가 아니라면 통신품위법 230조 이슈는 정책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230조의 개정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공화당이 230조에 근거한 IT 대기업의 콘텐츠 제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어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에 이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룰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합니다. 230조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강하게 밀어붙였던 틱톡(TikTok) 등 중국 기업의 제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부터 팬데믹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협력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IT 기업을 마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분야의 보수 단체인 링컨 네트워크(Lincoln Network)의 개럿 존슨(Garrett Johnson)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틱톡이나 다른 시빗거리를 가지고 중국과 갈등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IT 정책에서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분야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입니다. 당선인이 IT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약속을 지킬까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Sens. Elizabeth Warren)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는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자신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결집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 스태프였던 제시 레리히(Jesse Lehrich)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진영은 바이든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그를 당선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들은 계속 반독점 규제 이슈를 제기할 것이고, 바이든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반독점 규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공화당 측 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쿨리(Cooley)의 로버트 맥도웰(Robert McDowell) 파트너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IT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입장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법적 공방이 지속된다면, 물론 지난 4년만큼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IT 기업들이 바이든에 기부한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맞닥뜨렸던 무수한 위기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만한 기회라고 보입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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