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다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여전히 투표는 “의무”라거나, 경제 혹은 정치 선진국은 다 의무적으로 하거나, 투표율이 높다는 등… 투표하지 않은 자는 정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세계 196개 국가들 중에서 현재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2014년 6월 현재 25개국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중 11개 국가만이 “위반 시 처벌”이라는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콩고 인민 공화국, 에쿠아도르, 룩셈부르크, 북괴, 페루, 싱가포르, 우루과이, 나우루 공화국.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처벌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하는 나라도 포함한 것이다.

– 벨기에,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온두라스, 레바논(여성참정권 인정 안됨), 리비아,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태국, 터키.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들조차 처벌은 사문화된 게 대부분이다

처벌이 뒤따르는 나라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스위스의 경우에는 스위스 국민 모두가 선거/투표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7만8천명의 샤프하우젠 주에서만 의무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호주를 제외하면, 이들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독재정권”이 들어서 있거나, 혹은 독재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법안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인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의무화시킬 수 밖에 없거나 셋 중에 하나다.

호주와 브라질의 경우,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면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 뭐 호주의 경우, 처벌 받는다고 해 봤자 벌금 2만5천원 정도다. 그걸로 끝이다. 이것도 병가 중이라거나 혹은 해외 출타 중이라거나 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안 내도 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는 한 술 더 떠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증명만 하면 투표 안 해도 된다. 서류를 들고 가서 증빙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게 잘 지켜질 나라도 아니다. 그냥 친척이나 친구가 전화해서 “얘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요” 하면 끝이다.

물론, 강력한 제재를 거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는 거액의 벌금을 구형하고, 그리스와 페루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해야 할 서류 증빙이라던가 이런 걸 한동안 못하게 하며, 브라질에선 여권 발급을 안 해준다. 볼리비아에선 아예 3개월간 급여통장에서 벌금을 “자동이체”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상 “죽은 법”이 된지 오래다. 이들 국가 중 상기 법조항들은 최근 들어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는 걸 감안해보면, 사실상 “투표의 의무화”는 무의미한 법일 뿐이다. 벨기에의 경우 18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지만, 지난 11년간 벨기에서 투표 안 한다고 벌금 낸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그냥 느슨한 법조항일 뿐이다.

투표의 강제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할 유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56%를 넘었으면 솔직히 겁나게 높은 편이다. 99.5% 나오기를 바란다면 북한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또한 보호하여야 하는 게 올바른 사회다.

참고 자료: Compulsory voting: a critic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