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은 정말로 무능한가?

※ 「세월호 참사, 일본이었다면 달랐을까? 」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해경, 지금까지 뭐했나?

언론에서는 구조율 96%를 자랑하는 일본 같으면, 특수구난대가 제트기 타고 날아와서 잠수하면 다 구조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들 있는데, 다이빙 벨 같은 소리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율이 96%에 달한다더라?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 해경은 뭐했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해난 사고 구조율 96%를 달성할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월호 참사로 해경 구조인력이 말도 못하게 까이고 있는데요. 예… 까일 인간들은 까여야 됩니다. 해경관련 의혹보도 보면 참 문제 많아요. 그런 인간들 봐주자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노고까지 다 싸잡아 까지는 말자구요;

한국의 구조율, 일본보다 높은 99%

자. 이런 분들이 만들어놓은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해난 사고 현황을 한 번 살펴봅시다.

기적의 구조율 99%. 대한민국 해난사고 ‘인명’구조율입니다. 꾸준히 99%대를 찍어왔습니다. 2010년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내려갔을 뿐이죠. 선박하고 인명 모두 합해서 구조율 98%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손가락질받는 해양 구조인력들이 만들어낸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수한 한국 해경,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토록 칭송 받는 일본의 특수구난대를 봅시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종종 특수구난대를 영화화합니다. ‘만화’로도 다뤄지고, TV에서도 종종 다룰 정도로 일본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진짜 대단한 것은 우리와 다르게 저런식으로 ‘안전’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높은 신뢰를 갖고 해양안전문제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해경은 영화 안 만들고, 만화 안 만들고, TV취재 안 하고, 홍보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답답하신 분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구조만 할 줄 압니다; 억울하게 까여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까이기만 하구요;

초동대응? 세월호 초동대응 잘못한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지금껏 초동대응 다 엉망으로 해왔다고 하면, 여태까지의 99% 구조율은 대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역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선장 이하 선박직승무원들이 얼마나 개판을 쳐놨는지, 99%의 능력자들 조차도 초동대처가 제대로 안 될 만큼, 터무니 없이 휘말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경 지휘부에 관한 여러 의혹, 구조장비부족과 교육훈련부족 등 지적된 문제점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이죠.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준 해경의 모습은 그간의 ‘구조율 99%’실적을 내세워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보여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지,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선진국인 일본을 배우자는 취지자체는 좋지만 ‘구조율’ 이야기해서 뭘 어쩌자는 거였는지 참 모를 일이란 말이죠. 세월호 사고관련해서 ‘일본 특수구난대’으로 대표되는 장비지원은 부러워요. 근데 그네들의 ‘잠수능력’을 강조한다거나, ‘구조율 96%’ 이런 것들이 대체 왜 나왔던 것인지….

한국 해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통계

구조율 96%… 이거 대단한 거는 맞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실정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땐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 해난사고 구조율이 99%라니 못 믿겠다… 통계표를 보고도 못 믿겠다 싶으시다면, 그래프 하나 없이 인용된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를 들이밀 때도 역시 부정적으로 보셨어야 합리적인 반응이겠죠.

아래 통계를 보면 “어? 알고보니 해경이 다 구조한 것도 아니네! 그럼 그렇지! 구조율 99%는 역시 구라였어!” …이런 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이나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아닌 이상 해난구조를 해경이 전담할 수 는 없습니다. 육상에서도 119 오기 전에 시민지나가던 선비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양의 특성상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닌다면, 누구든지 구조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구조를 책임진다는 ‘어선’의 명성이 높긴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해경 비율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죠? 60%대 정도이니.

그러면 일본을 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당청’은 ‘해상보안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서 ‘순수’ 해상보안청 비율은 30%대입니다. 당청 이외, 자력입항의 비율이 ‘순수’ 해상보안청 구조비율보다 훨씬 높죠. 

이것은 일본의 바다가 워낙 넓고 섬이 많은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해상보안청 단독으로 어떻게 다 커버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육상생물인 인간은 바다에서 서로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구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뭐 “한국은 단순기관고장까지 포함한 거 아니냐…”, “구조’율’ 올리기 위해 통계지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데 , 다 마찬가집니다 -ㅠ-; 아래 표를 보시죠.

단순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배? 급박한 인명위험이 없으니, 그런 배를 예인한 것도 구조라고 오버하는 것 아니느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 제도를 자학 비판할 때 ‘또 일본 거 베껴옴 ㅉㅉ’ 이러잖아요? 해난사고 통계 부분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해난사고 유형이란 게 국가별로 별다를 게 없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비교도 없이 한국 해경의 무능함을 내세우는 언론의 모습

통계의 맹점도 있지만 제시된 자료나 통계자체를 부정하기시작하면, 너무나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되버립니다. 오히려 문제라면 통계의 상세를 살피지 않고 그저 96%만 바라보는 기사들이겠죠. 마치 우리 언론들이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이후에 일본 특수구난대와 구조율 96%를 다루는 기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한결같이 이상했던 부분은,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무려 96%라고 그렇게 강조해대면서,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언급조차 없는 건 정말 이상한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서 까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어야 할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왜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치를 내놨으면 반대비교값도 내놓는 게 자연스런 글쓰기일 텐데 말이죠.

뭐 한국 해난 사고 구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찾아보니 알게 되었지만 그냥 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값이 없다고 해도 96%라는 수치자체는 객관적으로 ‘우수’하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일본의 특수구난대’와 ‘구조율 96%’을 돋보이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를 언급하고 나서, 한국 해난 사고 구조율 수치를 조작해서 허위로 쓴 건 아니니까요. 단지 넣지만 않았던 것일 뿐.

문제는 이런’일본 구조율 96%’를 소재로 한 이런 류의 기사들이 일본 특수구난대과 구조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해경을 더욱 무능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물론 못하는데 잘한다고 거짓을 고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못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일입니다.

일본이 하듯이 해경구조대을 막 띄워줘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믿고 건전한 긴장감을 풀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부 언론처럼 필요이상으로 깎아 내려서 결과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게 되면 아무 실속 없이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한 것에 지나지 않겠지요.

원문: 기침 가래엔 용. 각.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