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현실화된 해로 그 어느 시기보다 정부, 공공,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2020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운넷이 2020년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전망해봤다.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사회적 경제 정책 공약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3법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2년 전인 6·13 지방선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정책 공약 제시, 매니페스토 약속 동참 호소 등 활발하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더 많은 연합조직들이 생겨난 시점에서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현장 조직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 국제대회로 위상 높이는 사회적 경제
2020년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국제행사들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개최된다.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면서도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의 끈은 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95년 전 세계 협동조합의 힘으로 결성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2020년이면 125주년을 맞는다. ICA 125주년을 기념하는 콩그레스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12월에 열릴 ICA 콩그레스 준비를 위해 국내에서는 준비단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0주년을 맞는 신협도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계신협협의회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GSEF(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총회도 2020년 멕시코에서 열린다.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 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유일의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으로,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됐다.
3. 자활 20주년, 신협 60주년
2020년이면 자활기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게 된 지 2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의하면 현재 자활기업은 1211개, 참여자 수는 1만849명이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모토로, 과거 자활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러 인물이 사회적 경제 분야 곳곳에서 역할을 한다.
최근 자산 100조 원 달성을 돌파한 신협도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현재 신협은 전국 884개 조합에서 1,676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신협은 60주년을 앞둔 2019년부터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금융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타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강조하고 신협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계신협협의회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4. 광주에서 열리는 제3회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
대구, 대전에 이어 2020년 제3회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 개최지는 빛고을, 광주다.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는 17개 정부 부처와 4개 부문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사회적 경제 통합행사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2019년 7월에 열린 대전 박람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화제를 모았다.
2020년 광주 박람회는 7월 중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전국 사회적 경제 관계자와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및 정책 홍보 부스와 부대행사 등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과 무등산국립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별프로그램,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관, 공공 구매 대규모 협약식 등 차별화된 박람회 개최를 계획한다.
5.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강화
2020년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이 세부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도 현재까지 지원했던 공장공장, 삶기술학교 등과 다른 방식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트렌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내년에는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불안정한 노동의 미래 속 사회적 경제 주목
플랫폼 노동시장이 점차 확대된다. 최근에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등 국내 플랫폼 노동 시장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모양새다. 플랫폼 노동 시장의 확대로 불안정한 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플랫폼 노동 사안은 2020년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방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 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도 사회적 경제 분야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자금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플랫폼협동조합들이 주축이 된 플랫폼협동조합협의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 사회적 금융, 원활한 자금 흐름 만들기 본격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2019년 초 문을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최근 ‘사회적 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사업을 시작했고,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소셜 프로젝트, 협의체(지역, 업종, 부문 등)에 70% 이상 공급을 계획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모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을 만드는 움직임도 2020년 본격화된다.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사회적 금융 위원회 소속기관인 9곳은 민간 주도의 협력적인 사회적 금융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사회적경제상생협력기금’ 조성하는 활동에 나선다.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새로운 협력 기관도 모집할 계획이다.
8.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시동
정부가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된 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주요 민간 파트너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한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 서비스 분야 회의 구조를 따로 두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2020년 상반기 내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에 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후속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민간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공공성·투명성을 띠고 있어 사회 서비스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후속 대책이 발표되면 부모들이 모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고령자 돌봄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 모델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경기도 동탄에 개원 예정인 2호 협동조합 유치원도 그중 하나다.
9.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회적 가치 화두
2019년 화두였던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대기업 등 더 넓고 깊게 확장될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경제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SK 등 대기업들도 올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펼친 대규모 민간 축제 ‘소셜밸류커넥트(Social Value Connect‧이하 SOVAC)’도 올해 또 열린다. 2020년 행사는 5월 7–8일 양일간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며, SK측은 작년보다 더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한층 더 넓혀간다는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평가하는 체계에 대한 관심도 올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회가치 평가 체계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10. 생애 주기별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체계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하려면 창업보육, 자금, 조달 등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생애주기별로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작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2020년은 이러한 정책들의 모자이크가 완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환경부(1월), 사회 서비스+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 체계도 연내 제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하는데 생애 주기로 성장 체계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로운넷 취재팀
원문: 이로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