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어떤 사람의 포스팅을 봤는데 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와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는 얘기가 골자였다. 또 다른 골자는 그런 책임 전가의 주체는 ‘좌좀’, ‘좌빨’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모두의 탓과 시스템 탓이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모두의 탓’, 또 하나는 ‘시스템 탓’이다. 둘 다 맞다. ‘박근혜 탓’, ‘정부 탓’보다는 사실 ‘모두의 탓’, ‘시스템 탓’이 상대적으로 더 맞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을 이 모양이 되게 방기한 모두의 탓’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모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추상적인 ‘국민’인가? 정말 국민이 미개해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치사회에서 시스템은 점점 더 법에 밝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간접민주제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층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일반인들은 여기에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 이익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본 단체들은 대개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자본이 있는 집단인 경우가 많다.
이 중 국회의원들은 간접민주제의 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위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시스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 이익세력들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는가?
모든 문제는 시스템과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 그 책임의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기는 힘들다. 결국 시스템에게로 돌아가고, 그 시스템이 ‘비인간’인 이유로 국민들은 ‘탓’을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회의주의에 빠지거나 국가 지도자와 정부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되, 그것이 온전히 ‘모두의 몫’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스템 탓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이들을 비판해야 한다. 시스템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겨눠야 한다. 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정부이든 이익단체든. 다시 강조하지만 비인간적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호위병들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물을 때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엄호하고 나아가 더 악화시키는 자들 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탓’을 당해야 마땅하다.
편집: 리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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