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하게 되는 말들이 있다.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걸 알면서도 중얼거리게 되는 말들이 있다. 오늘은 차가 좀 안 막혔으면 좋겠다거나, 미세먼지가 사라졌으면 한다는 말들. 물론 누가 들어주길 바라서는 아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누가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쉽지 않다. 입법기관인국회의 문턱은 높고, 지방자치단체도 멀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다. 주류언론에서 소시민이 발언권을 얻을 기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다르다. 영상 속에 나오는 ‘서울’은 시민들의 말을 이곳 저곳에서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흔히 바라왔던 것들이지만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바람들이 하나씩,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아, 이사 좀 그만 가고 싶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탑방, 반짝이는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곳. 그러나 옥탑방에서의 삶은 그 시야만큼 낭만적이지는 않다. 가장 더 큰 문제는, 월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옥탑방조차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이사 좀 그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신혼부부에게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다. 정말 그런 집이 있을까? 집주인 눈치를 본다거나, 갑자기 오르는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집 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서울 전역 68개소 2만5천 호의 ‘역세권 청년 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용산구 한강로2가(삼각지역), 서대문구 충정로3가(충정로역), 마포구 서교동(합정역), 강서구 화곡동(우장산역), 마포구 창전동(광흥창역) 등 5,200호가 공사 중에 있으니, 청년,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아, 우리 동네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부리나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간다. 하지만 그가 타려던 버스는 매정하게 떠나가고야 만다. 참고로 영상 속의 시간은 겨우 여덟 시 삼분. 제법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급할 정도라면 직장까지의 거리가 꽤나 있어보인다.
같은 ‘서울’이지만 중심부에 가는 데 한참이 걸리는 곳들이 있다. 서울 내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을 통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강남-강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강북 우선 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면목선 등 4개 노선의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 도입 및 전통시장을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다.
“서울아, 카드수수료 부담 좀 줄여줄래?”
서울 모처의 한 작은 카페, 한 여성이 시름 가득한 얼굴로 영수증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카드 수수료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다.
누구든 영세한 가게에서 적은 금액을 결제하며 카드를 내밀기가 머쓱해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는 분명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가맹점 2.3%의 결제수수료는 대기업이 내는 수수료 0.7%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아 과도한 부분이 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4%, 종사자 수의 25%를 차지하는 서울경제의 기둥이다. 이렇게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창업 후 5년간 생존하는 비율도 겨우 10%를 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서울시는 계좌이체 기반의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서울아, 우리 정민이 잘 좀 봐 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만큼 걱정되는 것은 없다. 그 아이가 몇 살을 먹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문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안전에 위협을 느낄 일이 잦다.
서울시는 해결책으로 ‘온마을돌봄’을 내세웠다. 지난 7월 ‘우리동네키움센터’ 네 곳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 부모와 학교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간대의 틈새 보육을 메우는 정책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공간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돌봄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치구, 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영유아의 놀이활동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열린육아방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이 만든 정책은 체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청년이 공공에서의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딜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서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중이다. 서울은 이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이라고 이름 붙였다.
과거 우리 삶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함께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일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혁명’일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