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유언비어는 나쁘다.
그럼 올 한 해동안 한국에서 어떤 유언비어가 유행했는지 돌아보자. 올여름 무렵부터 전국의 노인정에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줄 것이라는 달달한 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TV토론에 나타나 항간의 소문을 (말로) 증명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는 갑자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게다가 이 기묘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수가 줄어든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물론 이 공약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젊은이들까지 ‘유언비어’의 폐해를 절감해야 했다.
유언비어, 또는 무위로 끝난 공약들
대선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유언비어들이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다.
– 입대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군 복무를 단축해주겠다는 소문이 돌았고
–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약속했고
–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 약속했고
– 워킹맘들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노라 공언했다.
결국, 이것들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근거 없는 뜬소문, 이런 걸 ‘유언비어’라고 한다. 작년 대선 기간 나돌았던 ‘박근혜발 유언비어’는 그 수와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제 와서 보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은 한 권의 유언비어 모음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 때문에 당선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저 유언비어성 공약들이 당선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유언비어성 공약에 비하면 SNS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는 귀여운 수준이다.
문제는 공약파기가 아닌, 이후의 태도
공약파기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역대 정부들의 공약파기 사례를 들어 경중을 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약의 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언비어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철도경영혁신(?)이 철도민영화라는 주장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가가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지목했다. 분명 당장 민영화라 할 수는 없다. 허나, 정부가 추진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와 의료법인 자회사는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언제고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자회사 설립을 시민들이 민영화의 초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시민들에게는 논쟁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싸잡아 유언비어라 규정한다. 반대의 목소리를, 민영화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을 유언비어라 한다면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뜻이다.
공약을 파기했던 정부는 늘 있었지만 자신의 공약파기에 이토록 뻔뻔당당했던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대선 토론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 박근혜 후보의 한 마디
대통령이 유포했던 유언비어 중 압권은 이 장면이었다.
대선 직전에 유포된 이 치명적인 유언비어는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저 후보는 수사 중이던 경찰의 발표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댓글의 증거가 없다며 확신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대선후보 중 한 명이 선거 직전 TV에 나와 희대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이야기한 것이다. 가해자를 옹호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파렴치한 인권침해범으로 몰았던 박근혜 후보는 며칠 뒤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당시의 ‘불쌍한 여직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아닌, 2200만 회에 달하는 불법 대선개입활동을 펼쳐온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일원이었음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 후보는 당시의 핵폭탄급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13년은 유언비어로 얼룩진 한해였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유언비어 없는 2014년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SNS를 꾸짖을 게 아니라 자신이 유포한 유언비어에 책임을 져야 한다. SNS를 유언비어의 온상이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유언비어 공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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