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포인터에 실린 「In East and Southeast Asia, misinformation is a visible and growing concern」을 번역한 글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람들의 믿음과 의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적인 정보 공간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는 새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호도하는 선전이나, 흥밋거리에 불과한 정보, 지나친 과장, 만들어진 뉴스나 잘못된 메시지들은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들이나 당파적인 집단, 몇 미디어 채널,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채택해 온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하나였죠.
그러나 최근 사람들의 생활이나 뉴스 소비 습관을 바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자, 아시아 국가에서 오보나 허위정보의 영향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처럼 “가짜 뉴스”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보와 허위정보를 둘러싼 토론들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6월에 있는 전국적인 지역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월 임명된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 암호 기관의 의장으로 임명되며, 국정원, 경찰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찰은 가짜 뉴스와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무슬림 사이버 군대(MCA)의 일원을 체포했죠. 다른 온라인 단체인 사라센의 일원 역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문제시되는 계정을 차단하고, 사회에 해가 되는 콘텐츠를 지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종류의 오보는 “혹스”를 지칭하는 인도네시아 말로 통일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소셜 미디어나 메시지 앱 회사들은 포르노그래피나 “혹스”를 차단하거나, 지우거나,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로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월,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이트를 찾아내고 보고하는데 웹 크롤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법적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짜 뉴스로 인한 큰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국가 전체에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실시된 정부의 조사는 90%가 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의회는 1월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거짓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에 만장일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찬성과 동시에 사람들의 걱정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기자,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람들은 해당 법이 이미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진술을 시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채팅 앱과 인쇄된 가짜 신문에서 퍼지는 허위 정보에 시달렸습니다. 관련 법을 수정하자는 12개가 넘는 제안서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안서의 반은 정보와 통신을 제공하는 검색엔진,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회사들에 잘못된 게시물을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실패할 경우 처벌하자는, 즉 책임성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에 댓글 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문제시되는 콘텐츠를 전파하는 500건의 사례를 고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봇을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주장입니다.
필리핀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오보와 허위 정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비평가들을 향해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 통신 운영사무소(PCOO)와 블로그에 5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댄스 그룹 모카걸의 전 멤버 모카 우손은 논쟁이 되는 조작된 정보의 출처로 종종 지목됩니다. 2월, 우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에게 21년 동안 지속하던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몰아낸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이 “가짜 뉴스”인지 물어봤고 8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월에 필리핀 상원 의회에서 공적 정보와 대중 매체 관련 의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포는 공무원들과 정부 기관 관료들에 가짜 정보를 전파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즉각적으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시했죠. 과거에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이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월에 온라인 포털 래플러를 “가짜 언론사”라고 칭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총리 훈 센은 3,000명이 넘는 미디어 관련 종사자를 초대한 연간 저녁 식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공격과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상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2월, 추방된 삼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대표는 훈 센이 정치적 적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총리가 본인의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받은 정보를 페이스북이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리가 불법적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가짜 정보가 쉽게 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말 치러진 선거 동안 정치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가짜 뉴스는 트위터에서 1,000번 공유된 것에 그쳤습니다. 그 가짜 뉴스가 거짓임을 밝혀낸 기사는 그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공유됐죠. 하지만 2월 대만의 지진 구호 기부와 관련된 가짜 정보를 담고 있는 트윗은 하루 만에 60,000개의 리트윗과 48,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뉴스 미디어는 후에 이를 이용해 돈을 도용해 북한으로 보내던 자선 행위 단체를 고발하고자 했던 트위터 이용자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트위터 이용자는 가짜 정보를 담고 있던 트윗에 대해 사과한 후 이를 삭제했으며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재난민들을 의심스러운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이용한 “조잡한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같은 달, 온라인 출판자와 마이니치 신문과 버즈피드 재팬을 비롯한 뉴스 미디어는 올해 6월 온라인 미디어 연합을 만들어 온라인 출판의 기준과 관행을 개선하는 업계 지침을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