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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가 R&D 선정과 평가

2017년 12월 31일 by 이민석

출처: mithra.com

여러 국가 R&D 관리기관에서 평가시스템 개선에 관한 설문이 온다. 이런 거 예전에도 100번도 더 했다. 토론도 많이 했다. 이제 포기다. 이런 글 자체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지금 국가 R&D 관리의 문제는 연구자, 전문가를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를 바닥에 깔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도 절대 안 통한다. RFP 만드는 과정은 일단 접어두고, (사실 모든 프로젝트는 RFP에서 결판난다. 이걸 잘 써야 한다. 정말이다) 지금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관한 개선안을 내라면 다음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선정 평가 예산으로 책정하자. 경쟁률이 정말 높으면 서류 평가를 먼저 해서 5:1 수준으로 경쟁이 되게 하자.

  1. 서류평가는 기본적으로 RFP 내용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보자
  2. 이 연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역사를 보자.

거기까지만 보자. 누가 보냐? 전문가에게. 전문가는? 제안자가 적게 하자. 그 제안자가 제안한 그 전문가는 평가에서 제외하자.

주최 측에서 선정할 때는, 최소한 ARS로 RFP 기술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서 정답을 맞춘 자만 선택하자. 그리고 평가료를 대폭 올리자. 하루 20만 원짜리 전문가들이 들일 수 있는 노력은 뻔하다.

서류평가가 끝나면 이제 본 평가와 수행이다.

  1. 이 단계에 온 모든 제안자에서 제안 수당을 주자.
  2. 모든 제안자가 바로 전문가라고 믿자. 정말 믿자.
  3. 또한 이 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믿자.
  4. 서로 신뢰하고 결과에 동의한다는, 필요하면 NDA까지 사인을 한다.
  5. 제안자들이 동의하는 제안 안 한 전문가도 몇 명 모시자.
  6. 제안자들끼리 과제 내용을 상호 ‘공개’ 토론하자.
  7. 토론  뒤에, 모두 한 표씩 상호평가해서 1등 팀을 선정하자.
  8. 외부 전문가가 모두 동의하면 그 RFP는 없었던 거로 하자.
  9. 회계 전문가가 제출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정하자.
  10. 일단 선정되면 따지지 말고 믿으며 끝까지 지원하자.
  11. 결과 보고서는 없애고 중간에 전문가들과 토론/컨설팅을 하자.
  12. 모든 R&D 결과(소스, 문서 등)는 기본으로 오픈소스로 하자.
  13. 과제에서 돈 쓴 내용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자.
  14. 진짜 필요한 경우 랜덤 샘플로 회계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발하자.

이렇게 하면 모든 R&D의 선정, 과정, 결과가 공개된다. 그래서는 안되는 연구자가 한번은 ‘잘못’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두번 되기는 쉽지 않고, 사기도 못 친다.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가능성에 500원 건다.

이런 이야기 하면, 누가 국가 R&D 하려고 하겠냐고 하는데, 지금 범죄자 취급받으면서도 큰 국가 과제는 경쟁률이 높다. 세상은 믿고 살기에도 충분히 바쁘다.

원문: 쉽게 살 수 있을까?

Filed Under: 테크

필자 이민석 twitter twitter facebook

현 국민대학교 교수. 70년대에 하루 종일 땜질을 하면서 전자공학을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보고 세상이 열림. TCP/IP 프로토콜 등 지금은 당연한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상품화함. 90년대 후반에는 리눅스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했음. 18년동안 교수를 하면서 산업체에 의미 있는 과제와 연구를 수행. 한중일 공개소스 포럼의 인력양성분과,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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