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YTN
2017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먼저 지난해 2016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촛불을 빼고 2016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날 광장에 나온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다니, 2016년 후반은 전체가 하나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으로 구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면, 촛불은 한 세대를 지속한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보다는 모종의 낙관을 회복한 것이 큰 의의라 해야 하겠다. 시민의 열망에 대해, 또한 시민이 가진 힘에 대해 냉소와 회의가 많이 줄었다. 다시 무엇인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에너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이 역사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에 2017년을 맞는다. 모두가 관심을 가진 탄핵 심판 자체는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다. 1월이든 3월이든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그 어느 잣대로도 다른 경우를 상상하지 못하겠으니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새 대통령은 정말 다른 인물일까? 그리하여 다음 시대와 사회는 어떻게 찾아오고,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먼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자. 좋은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열 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기초연금을 올릴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손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범위(급여)와 진료비(수가)를 바꾸거나 본인부담을 낮추는 일도 결국 그의 몫이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할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것인지,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지도 중요하다.
그러니, 2017년 첫째로 할 일은 끈질기게 정치적 관심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은 나와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상과 생활의 과제와 직결된다. 나의 이해가 걸렸으니 당연히 끝까지 보고 살피며 말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제도정치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제도정치와 시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제도정치와 정당은 시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의제를 핑계로 끊임없이 시민의 직접 행동을 경계하고 배제하려 한다. 정치가 자기 기반을 소외시키려는 자기 배반이자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당과 정치인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점점 더 자주 이 말을 듣게 되리라 예상한다.
거듭 강조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테니 본분과 본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경계해야 한다. 역할을 따지는 것은 곧 시민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제도정치가 안심하는 그런 참여, 구경꾼이나 훈수꾼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2017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당신들이 어떤 대통령인지, 어떤 정권인지를 묻는 것이 다음으로 할 일이다. 2016년 모든 시민이 구체제를 청산하는 데에 동의했다면, 2017년은 어떤 대통령과 정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정부여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2016년의 마지막은 낡고 악한 것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2017년은 새롭고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만드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는 정치, 남북관계, 경제, 언론, 검찰, 노동, 복지, 교육, 보건은 어때야 하는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청년 일자리와 노인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제도정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그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마도 공약 자체는 기술과 정책을 두루 망라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이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말하며 요구해야 한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맞다면, 각자 미래를 꿈꾸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구상에서 나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잘 알든 모르든, 큰 계획이 있든 없든 나도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음’이고 또한 ‘옳음’이다.
‘약한 결속’이 불러올 큰 변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이다.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말하는 것은 행동이고 실천이다. 혼자 동떨어져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모이고 뭉치고 집단이 되어야 한다. 조직과 집합적 행동이 힘과 임팩트를 키울 수 있다.
2017년은 새로운 모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던 조직은 더 커지기를 바란다. 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약한 결속(weak ties)’이 너른 기반을 가지면 때로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작은 행동이 큰 사회적 운동으로 전화한 데에는 지역사회 연결망, 그중에서도 약한 연결(결속)의 역할이 컸다.
당분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결속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것은 옛것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서든 말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연대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민주적이면서도 공공적으로 보호하는 통로와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관심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 삶과 생활에 기초하여 새로운 것을 말하고 요구하는 것, 통로와 매개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 이 모두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2017년에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일이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가 이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것은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없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2017년이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원문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