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유 시장이라면 순풍
얼마 전 포브스에 “지금 가상화폐는 인터넷의 1994년”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1994년까지 인터넷은 소수의 컴퓨터 사용자들을 위한 장난감에 가까웠다.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수행하는 작업들은 대중들에겐 아직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1994년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드디어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4년의 인터넷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였다. 2017년 가상화폐 사용자도 0.5%에 불과하다.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3백만 명, 즉 0.0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낮은 사용자 수는 큰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아직 사용도 미미한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늘어나는 실제 사용
친구 워렌버핏과 달리 가상화폐 지지자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빌앤드멜린다게이츠 재단 같은 얼리어답터도 있지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큰 기업들의 보수적인 태도가 아직 도입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상화폐는 계속 사용처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1위의 비트코인 결제 솔루션 회사인 비트페이의 2017년 거래량은 달러액수 기준으로 2016년에 비해 328%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국제 거래나 기업간 거래에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트페이는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솔루션 쇼피파이에 의하면 자사의 솔루션 사용 업체 수천 개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쇼피파이의 주 사용자들을 고려하면, 작은 회사들은 도입에 적극적인 것이다.
2017년에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는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 뉴욕의 몬테소리 유치원은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였다. 흥미롭게도 신용카드는 받지 않기로 했다.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 미국의 주요 공항에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Top Airport Parking사는 수십 가지의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 서울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고투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HTS코인과 제휴하여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였다. 현금, 신용카드, 알리페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외국인 방문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스위스의 루체른 대학은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 18세기부터 영업을 해온 영국의 유명 금 거래소인 샤프 픽슬리는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미국 텍사스에서는 사상 최초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온전히 비트코인으로 지급하였다. 중개인은 자신의 33년 경력 중 이렇게 특이한 거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사설 화폐의 문제
가치가 아니라 규제가 문제
가상화폐는 인류의 삶으로 파고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힘들고 복잡한 물물교환 대신 편리하게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자체로 화폐는 매우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게다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기존 화폐보다 낮은 비용, 빠른 거래 속도, 잔돈 걱정 없음 등 성능이 좋다. 가만 놔두면 점점 화폐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있다. 그것도 매우 큰 리스크다. 앞에서 ‘가만히 놔두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 ‘가만히 놔두면’이다. 가만히 놔두는 주체는 누군가? 바로 정부다. 정부가 가만히 놔둘 것이냐는 것이 핵심적인 리스크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것도 그런 이유다. 시장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가장 큰 리스크임을.
역사의 경고
정부라는 리스크를 알려면 역사를 보면 된다. 하지만 그전에 가상화폐에게 긍정적인 역사 하나를 먼저 얘기하자.
경제학의 교훈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래샴의 법칙이 있다. 아직 금화, 은화 등이 사용되던 시절, 화폐가치는 동전에 포함된 금이나 은의 양에 따라 정해졌다. 1달러는 곧 일정한 금의 양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양이 기준보다 적은 나쁜 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나쁜 돈이 주로 유통되고 금이 많이 들어간 좋은 돈은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탄식한 것이 그래샴의 법칙이다. 이런 현상은 20세기까지도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상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 같은 1달러인데 하나는 금이 덜 들었다면, 그걸 먼저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상은 실물화폐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화폐에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금으로서의 가치와 화폐로서의 가치. 옛날 사람들은 금이라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화를 사용했지만,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불태환 시대로 넘어온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순수한 교환수단만 있는 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그런 미심쩍음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환수단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사고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가상화폐에게 위협적인 역사를 보자.
지금처럼 정부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정부는 지폐 발행을 직접 하지 않았다. 동전만 발행하였다. 개별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들이 달러 지폐였다. 1850년대에 미국의 은행들은 디자인도, 금액도, 크기도 다른 1만 가지가 넘는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금화나 은화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하는 태환화폐였다.
연방정부가 발행했던 동전도 많이 부족하여 기업, 상인, 농부들도 지폐나 토큰을 발행하였다. 이때까지 돈의 상당 부분은 이런 사설화폐들이 담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설화폐를 접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했다. 또한 은행이 도산하면 지폐는 휴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인 1863년에 국가 은행법(The National Banking Act)이 제정되었다. 23대 2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상원을 통과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은행들만이 자신의 신용 수준에 따라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폐의 인쇄는 정부가 직접 하였다. 사설 화폐는 점차 사라지고 화폐는 국가의 독점 사업이 되었다.
역사의 교훈은 자명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는 ‘가상’ 화폐여서가 아니라 ‘사설’ 화폐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라는 성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화폐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다.
정부의 입장
세계 여러 나라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아직 유동적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이지,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제도를 확립한 곳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각국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거의) 화폐다
- 증권이다
- 재산이다
- 상품이다
- 불법이다
1. (거의) 화폐다
가상화폐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법적인 화폐 또는 지불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2016년에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디지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화폐처럼 쓰일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식으로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2017년에는 가상화폐를 위한 회계기준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노력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불확실하던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불행한 사건이 세계를 선도하는 제도를 갖는 계기가 된 셈이다.
호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가상화폐를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도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부담스러운 규제이긴 하지만 가상화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도입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스위스의 키아소 시정부는 소액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한다고 2017년 9월 발표했다. 또 다른 도시인 추크는 지자체의 서비스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시험사업을 2016년에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최고책임자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합법화는 아니지만 인정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재무부는 2013년에 비트코인이 “가치의 척도”라고 인정하였다. 전자화폐나 외국화폐는 아니지만, 사설화폐에 가깝다고 하였고, 이러한 규정을 이끈 의회 의원은 “화폐에도 경쟁이 있어야 하고 하이예크의 이론처럼 화폐를 탈국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주요 법무법인과 블록체인 회사들은 2017년 가상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분류해달라는 제안을 EU에게 하였다. 화폐로 기능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증권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에밀리오 아퀴노는 2017년 11월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히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에서 가상화폐최초제공(initial coin offering)들을 봐왔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지만, 증권으로 간주될 만한 새로운 것들이 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2017년 7월 발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SEC는 The DAO라는 가상 조직의 토큰 판매를 조사한 결과, 일부 가상화폐들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판매나 ICO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우이 시험’이라고 불리는 증권에 대한 SEC의 정의에 따르면 수익을 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들의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논란의 여지도 적어 보인다. 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것은 교환의 매개체 기능만을 하는 순수한 가상화폐의 지위다.
3. 재산이다
화폐는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금융질서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세청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에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차익처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산의 한 종류인) 화폐는 아니고, 그러므로 외환 거래에 대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주들은 가상화폐를 살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교환의 매개체라는 화폐 본연이 기능을 하는 데에는 금보다도 유리한 조건이다.
4. 상품이다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공개하였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에 10%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고, 모든 거래를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거래소에서 투자할 때에도 문제이지만, 상거래를 위한 화폐로서는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한국이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일본은 소비세, EU는 부가가치세, 호주는 상품용역세(GST)를 면제하였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가상화폐를 commodity로 정의했지만, 이는 비트코인 선물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commodity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주들은 비트코인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불법이다
가상화폐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한 국가들도 있다.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은 가상화폐의 사용을 불법화 하였다. 돈세탁, 자본 유출 등 악용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합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도 불법임을 중앙은행이 발표하였다.
일부 불법화를 한 나라도 있다. 중국은 은행 및 기타 결제 처리 회사는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개인 간의 사용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가상화폐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를 금하였다.
최근 한국 정부도 비트코인의 거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적대적인 나라들보다는 우호적인 나라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블랙문크립토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7월까지 조사된 국가들 중 63%가 가상화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대개 우호적이었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주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화폐와 비슷한 자산이다.
-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나 판매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가상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은 허용된다.
-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규제라면 화폐로 공식 인정을 받건 못 받건, 실질적으로는 화폐로 기능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로서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다.
정부발행 가상화폐
가상화폐 자체의 규제에 못지않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또 하나 있다.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폐는 사설 은행들이 발행을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정부가 이를 직접 하였다. 가상화폐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동전, 지폐 외에 가상 달러를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후에 가상 루블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직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 공화국의 경제장관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면서 심지어 기존의 화폐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였다.
불안정한 자국 화폐로 인해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은 베네주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가상화폐는 석유 등 천연자원으로 담보될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 중국, 캐나다, 스웨덴, 기타 여러 나라들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다.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발행을 고민할 것을 권고하였다. IMF의 라가드 총재도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가상화폐화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
19세기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세련되어진 현대의 정부로서, 특히 미국처럼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국가에서, 창의적인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비트코인을 불법화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으로서는 화폐 발행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은 분명히 아니다. 정부만이 아니다. 기존의 화폐를 매개체로 한 금융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은행, 신용카드, 기타 결제 처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동전에 지폐를 더했듯이, 현재의 화폐금융 생태계로서는 가상화폐 버전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행한 국가 가상화폐와 사설 가상화폐 중에 과연 누가 이길까?
원문: 장효곤의 창조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