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정계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연구활동을 하다가 1994년 귀국하여 1995년 7월 정계복귀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1987년경부터 친정부적 노동운동을 하던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의 건설이 점차 이루어지다가 1995년 11월 11일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정식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에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자주적 단결권, 쟁의권 확보,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그때까지 불법단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과 보수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용공’으로 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래서 1997년 대선이 다가오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민주노총 합법화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를 주장하면 용공으로 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끈질긴 질문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답은 ‘국제기준에 맞게 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는 민주노총의 합법화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총 합법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1999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퇴진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장은 퇴진과 같은 효과가 있는 주장이었으며, 민주당은 여기까지 오는 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단계를 밟았습니다. 정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때 되면 하는 것이 더 위력적’이라는 판단 아래 수위를 높인 것이죠.
박근혜가 하야하면 바로 정권교체가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에는 IMF 외환위기(구제금융 요청)가 닥쳤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씨의 지지율은 지금의 박근혜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97년 12월 18일이 대통령선거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 김종필 씨와 연대해야 했고, 신한국당 후보경선에서 이회창 씨에게 패한 이인제 의원이 탈당하여 보수표를 19.2%나 가져가서 1.6% 차이(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40.3% 신한국당 이회창 38.7%)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운동은 다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원문 : 장덕천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