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뜨겁지만, 비판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일 또한 그렇다. 교육정책 전문가도, 교육 관료도, 정치인도 아니지만, 현장의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람이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국어 교사 이기정이다.
이기정 교사는 교육 현실과 각 당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편견은 에너지”이기도 하다면서, 실행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우리교육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다.
1. 문-이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이하 더): 교육부가 작년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수능 연계 방안은 2017년에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많다.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고충이 클 것 같다.
이기정(이하 이):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문-이과 통폐합’이다. 사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미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다. 수능시험 과목이 달라서 학교에서 할 수 없이 문·이과를 구분한 것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다. 문·이과가 함께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거다. 당위적으로 옳다. 사실 자연계 학생이 사회과목에 무지한 것, 인문계 학생이 과학을 버리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했었나.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수능에서 얼마든지 문과 학생도 과학 시험, 이과 학생도 사회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험공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해온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안보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을 넣었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인성교육도 법을 만들었는데, 인성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나. 법으로 만들면 눈에 보이는 안전교육, 인성교육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어찌 보면 형태가 분명하지 않지만 인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상적 교육이 사라질 수도 있다.
더: 학습내용 감축도 포함돼 있다. 일부에서는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교육부는 수학을 20% 줄인다고 했는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8.7%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 수학 공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한 8% 정도 학습량을 조정해서 수학포기자(수포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거의 안 줄 것이다. 교육부 생각대로 20% 조정해도 수포자는 별로 안 줄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포자들이 60%라고 한다. 이걸 30%로 낮추기 위해서는 학습량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10~20% 정도 학습량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면 하향평준화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수학을 잘 하는 아이들은 낮은 차원의 수학만 공부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입시경쟁이 완화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입시경쟁의 치열함은 그대로인데 현저하게 학습수준만 낮췄다고 생각해보라.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상당수는 실수 안하기 경쟁을 하게 된다. 공부한 것 또 하며 만약에 하나 안 틀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된다. 지금도 창의력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심화될 수 있다.
상위권 학생이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것 또한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것도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겨우 10%도 안 되게 학습량이 줄어드는데 하향평준화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
더: 공부를 포기하던 학생에게도 비교적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무학년 학점제’를 주장해 오신 것 같다.
이: 철저하게 제가 주목한 것은 ‘교실에서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거기다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은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과학고는 입학 때 고교 수학을 대충 끝마친 학생이 대부분이다. 일반계고는 어찌 보면 특목고, 과학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차원의 수학을 하는데도 수포자가 60%다.
교사는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은 정도로 수업 난이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학생에겐 이미 이해하는 내용이라 지적 자극이 안 되고, 60% 이상의 학생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결국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안 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나? 정숙하게 수업분위기를 맞춰줄까? 아니다. 엎드려 자거나, 떠들고 장난치게 된다. 옛날에는 사회 전체가 억압적이니까 이런 학생을 꼼짝 못하게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수업 분위기는 뭔가 조용하지도 않고 활발하지도 않고, 정숙하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체념해서 조용한 상태다. 교사도 인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장기간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격차가 벌어지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봐야하나.
이: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벌어진다고 한다. 그 격차가 중학교 가면 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커지게 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선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능력과 취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식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된 명칭이 없다. 무학년 학점제니 단계별 학점제, 수준별 학점제, 맞춤형 교육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어떤 이름을 붙여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핀란드만 해도 영어, 수학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몇 단계를 둘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촘촘히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자기 단계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영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단계를 하나만 만들어놓았다. 하나여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단계를 만들어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는 계속 망가져갈 것이다.
일반계고가 변하지 않으면 내릴 수 있는 처방은 하나다. 평준화를 깨는 방법이다. 그런데 또 평준화를 깨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이 시작된다. 결국 평준화를 깨서 고교입시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계고는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여러 단계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2. 평준화의 필요성
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나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 이들 학교까지 모두 없애고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당위와 현실의 격차가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가 섞여서 함께 지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공간에 살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저는 평준화를 지지한다.
그런데 평준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과학고와 영재고 정도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맞다. 외고도 가급적이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자사고는 역사가 짧고 제일 쉽게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평준화를 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 정부가 교육에 가용할 수 있는 힘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더: 외고는 이미 역사가 꽤 오래 됐다. 일부 학생은 외국어 특기를 살려 진학하지만, 대다수는 명문대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고는 좀 나았는데, 요즘은 이곳 학생들도 이공계가 아니라 의대를 간다.
과학고의 존립 목적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사가 20년 넘어가니까 여기 출신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점점 더 일반고로의 전환은 어려워진다.
이: 자사고가 등장하면서 일반고가 어려워진 것은 맞다. 그렇다고 자사고 없어지면 일반고 교육이 살아날까? 그건 또 아니다. 자사고와 관계없이 일반고는 계속 힘들 것이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3. 자율성의 딜레마
더: 우리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중앙집중식이다. 이 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율성’을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하면 진보는 대부분 찬성한다. 그런데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국·영·수 과목이 현저히 증가할 수도 있다. 학교 자율에 따라 입시과목을 늘리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상적 차원에서는 자율성을 찬성했다가 현실적으로는 국·영·수 늘리지 말라고 반대하는,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율성을 줬다고 생각해보자. 전문대 입시는 수능 두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포자는 수학을 아예 안 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되나. 100명의 학생 중 수포자 60명이 수학을 포기하면, 이제 40% 학생끼리 경쟁해야 한다. 100명 중 40등 했던 아이가 이제 꼴지가 된다. 100명 중에서 1등급이 4%, 즉 4명이었는데, 이제는 1등급이 40명 중에 한 명으로 확 줄어버린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포자에게도 다른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을 했더니 내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학부모의 원성도 원성이겠지만, 교사 스스로도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손해”라는 자책감을 견딜 수가 없다.
진보적일수록 학교 시험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주장한다. 하지만 입시에서 내신을 중요하게 하려할수록 획일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이 망가지게 된다. 그리고 설사 학교에 자율성을 줘도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다. 딜레마다.
더: 그럼 지금과 같은 시스템 그대로 무학년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나?
이: 학생들에게 끼와 소질에 맞는 자율적 맞춤 교육을 못하는 것이 중앙집권적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만 맞는 소리다. 현재의 내신제도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신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자율적 맞춤 교육과정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학은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결국 현저하게 특목고와 강남에 유리해진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내신제도를 중요시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학교수업이 중요해지고 교육의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버려야 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역시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다.
더: 아이들이 각자 다른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학생들을 한 줄 세우는 내신제도에도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이: 학생들이 각자 다른 수준의 수업을 받게 되면 학생 전체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은 수십만 명끼리 경쟁이니 내 옆 친구와는 경쟁이라는 느낌이 적다. 현재의 내신경쟁은 학년 전체, 또는 몇 개의 학급 친구들이 경쟁자라서 친구가 경쟁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런데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같은 수업을 받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자가 된다.
가장 친밀해야 할 친구들이 가장 살벌한 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교실에서 제대로 수업이 되겠나. 이런 수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인간적 수업이 가능하다. 외국은 상당부분 그렇다.
‘절대평가는 교육적으로 맞지만 성적 부풀리기는 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절대평가로 가면, 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특목고나 강남이 유리하다. 물론 입학사정관제 등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학년학점제는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은 얘기해야 할 텐데, 사실 대중적으로 관심은 별로 없을 주제다. 공교육의 현저한 무능(물론 이건 교사들의 무능함과 동의어는 아니다. 교사가 학원 강사에 비해 교육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써 무학년학점제를 얘기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4. 입시제도 변경의 목표가 사교육 근절이 되어선 안 된다
더: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교육과 입시제도 아닐까? 해결책에 대한 시각차가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다.
이: 하연섭 교수는 입시가 지위 경쟁이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얘길 한다.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때문이니까 경제민주화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맞는 얘기다.
그렇다고 공교육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사교육의 원인 중 70%쯤이 사회경제 구조에 기인한다면, 나머지에는 공교육 자체의 문제도 있다. 내신제도와 교육과정, 승진제도, 업무중심의 학교제도, 교과서 제도, 학교부터 교육청과 교육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유능해져도 사교육은 안 없어진다는 말은 맞지만, 공교육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여지 또한 분명히 있다. 공교육을 유능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개선방안도 있다.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개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그거 하는 동안 교육부, 교육청, 교육당사자는 뭘 하면 되나. 자꾸 입시와 사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주목해서 학교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
더: 그럼 왜 지금까지 교육행정 당국은 사교육 정책에 그토록 목을 맨 건가.
이: 국민들 눈에는 그 문제가 잘 보이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니까,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사교육 대책이 아니라고 느낄 테니까, 결국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게 ‘방과후학교’인데, 이게 결국 보충수업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는 더 강조됐다. 예산도 수천 억이 투여되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해결책이라면, 옛날 강제 보충수업은 모든 아이들이 다 했고, 강제 자습도 했는데, 해결책이 되었나? 또 EBS에서 수능 문제의 70%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이러면 아이들은 또 EBS에 매여야 한다. 영어는 지문을 똑같이 낸다고 하니까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
여러 사교육 대책이 나왔지만 교육적으로 방해만 됐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 눈 때문에 뭔가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와 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겠나? 알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입시제도도 그렇다. 실제로 정권마다 손을 댄다.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5%, 많아야 10% 정도다. 입시전형은 학교시험인 내신, 국가시험인 수능, 대학별시험인 대학별고사나 논술,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어떻게 섞어 내건, 내신 반영이 강해지면 내신 사교육이 성행하고, 수능이 강조되면 수능 사교육, 논술이 중요하다면 논술 사교육이 커지게 되어있다.
더: 입시제도 변경으로는 사교육 해결이 어렵다?
이: 공교육이 무능해서 사교육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공교육이 잘해주면 그나마 사교육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이 손도 못 대면 사교육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러니 입시제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는 일이다.
더: 고교 교사로서 잦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체감할 듯하다. 진학상담 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이: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면 학생도 그렇고 불안하다.
사교육 종사자들은 입시제도가 바뀌고 나서 2~3년이 제일 사교육이 번성하는 시기라고 한다. 적응기가 지나면 조금 줄어든단다. 그런데 입시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
더: 그럼 입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나?
이: 변화 자체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다. 그러나 입시제도는 변화시켜야 한다.
입시제도는 사교육 경감에는 영향을 별로 못 주지만 학생들의 공부 방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만약 100% 논술로만 대학을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글을 얼마나 많이 쓰겠나. 독서와 토론도 많이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했다. 아마 한국사 공부 양이 늘었을 것이다.
입시제도는 사교육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고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변화시켜야 한다.
5.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더: 어떤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기본 방향과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입시제도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진보-보수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 합의가 가능할까?
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면 굳이 뭘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영논리가 필요 이상으로 심하다. 제가 볼 때 비합리적 보수의 주장과 비합리적인 진보의 주장이 특히 두드러져서 싸우는 면도 있다. 그래서는 합의가 매우 어렵다.
저는 양쪽의 합리적 생각들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분들의 문제의식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틀로써 타당성이 있다.
물론 이게 만들어지면 보수와 진보가 모여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다. 옥상옥이 되어서 교육부의 개혁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운용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더: ‘무학년학점제’뿐 아니라 교육 중심의 학교제도 만들기, 고교평준화,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입시제도 변경 등 여러 교육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셨다. 한꺼번에 다 도입되지 못하면 땜질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통째로 바꾸자면 너무 큰 변화라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이: 문제는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사회를 한꺼번에 설계할 수는 없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가을학기제 얘기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정책을 무(無)에서 시작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수십 년 동안 봄학기제를 해왔던 상황에서 지금 바꾸려면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 비용이 든다.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에너지를 다 쓸 순 없다.
앞서 인터뷰한 이해찬 의원도 주장했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학제개편이 있다. 중·고등학교를 5년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취학연령도 당기자는 것이다. (편집자 주: 인터뷰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같은 내용의 학제개편 구상을 발표해 비난을 받았다.) 무에서 시작하면 그게 맞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국가의 에너지를 10년은 바쳐야 된다. 얻는 것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 중 동시에 세트로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나씩 가능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일수록 얽혀 있는 게 많다. 모든 것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다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나타나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더: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
이: 그래서 누가 교육개혁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하게 딱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그냥 이대로 갈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모색해볼 때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나.
6.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 오지 않은 메시아는 제쳐두고, 지금까지 고민하신 범위 내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지 얘기해달라.
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꿀 수 십 가지 정책 중 상위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이 있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심의 학교제도 만들기’다.
국민들한테는 교사의 업무경감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저 편한 공무원들, 무능해서 사교육에도 깨져놓고 이젠 업무까지 줄여달라고 해?’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상곤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때는 이걸 ‘교원업무 정상화’라고 불렀다. 지금은 학교업무 정상화라고 한다.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서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 구조에서는 열정과 관심을 필연적으로 행정사무에 쏟게 되어있다. 교사를 행정업무 위주로 된 조직체계에서 근무하게 해 놓음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교육활동을 통해 느낄 수 없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 학교제도다.
교원성과급 비용으로 사무행정직원 5만 명을 채용하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제도를 교육 위주로 재구성하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교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이라는 돈이 손해긴 하지만 모든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사실 성과급은 학교 발전에 기여를 안 한다. 실제로는 교사한테 불쾌감을 주는 돈이다.
더: 교사 일 인당 성과급이 연간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 평균 300만 원 정도 된다. 전체예산이 2조 정도 될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준다고 김상곤, 곽노현 교육감 시절 한 학교에 한 명씩 교무행정사를 보냈다. 그런데 한 명 와서 좀 도와줘도 교사 입장에서 티도 안 난다. 게다가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보수도 적고 신분도 불안하다.
그렇다고 4~5만 명을 공무원으로 새로 뽑겠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더: 이미 학교 비정규직이 큰 문제다. 더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저는 여기서 중규직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진보와 보수의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무원 밥그릇 늘리는 건 아니고,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그만큼 더 좋아질 테니까 사회적으로 밑지지 않는 시도다. 교사의 성과급이 조금 줄기는 하지만,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감하는 교사도 많다.
더: 중규직이라면 무기계약직 같은 개념인가?
이: 급여도 중간, 안정성도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추상적 아이디어다. 상세한 것은 노동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보면 좋겠다.
더: 성과급을 내놓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중지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공동체나 리더십 같은 것이 있을지…
이: 물론 어렵다.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한다면 다른 것은 더 어렵다. 그나마 이 정도가 효과에 비해 국민들의 합의, 보수의 진보의 합의, 교사들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영역이라 생각한다.
교육을 바꿀 때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정치세력 등 이해관계 세력들이 막 움직이고 충돌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더: 그런 판단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제안이 나온 게 아닐까?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 몇 명으로 국가조직이 비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크게 들 것 같지 않아서다. 그런데 딱 생각하면 정부는 분명히 보수세력, 진보세력. 보수교원단체, 진보교원단체. 보수학부모단체, 진보학부모단체, 이런 식으로 6대 4 혹은 5대 5 정도의 비율을 맞출 것 아닌가.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나갈 가능성도 있다.
위원을 제대로 뽑게 되면, 교육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도 줘야한다.
더: 교육위원회는 그 전에도 있었다.
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얘기한 것 같다.
더: 문제가 많은 교육부는 교육행정 지원부서로 두고, 이곳을 관할할 집단지도체제의 민간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 교육부의 행태가 한심할 때가 많아서 해체되면 쌤통이다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면 교육개혁 집행단위가 무력화되면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더: 아마 지금 얘기되는 불만 사항은 정책 기획 역할과 집행 역할이 모두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결정된 것들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하달되기 때문인 듯하다.
분리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집행단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집행단위는 너희들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넘겼다고 나올 수도 있다.
더: 교육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역단위로 분산하는, 교육자치 강화 방안은 어떤가?
이: 물론 대찬성이다. 그런데, 그게 답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책들은 우리나라 학교 전체에 해당하는 교육개혁일 수 있다. 교육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개혁이 덜 이뤄진 상태에서 권한을 넘기면, 교육감들이 다 같이 모여 협의하는 일이 복잡하다. 교육부 혼자서 줄넘기하는 것보다 교육감 17명이 함께 줄을 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다.
넘길 수 있는데도 안 넘겼던 부분은 빨리 넘기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는 해결해나가면서 점차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
더: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책들을 도입해 교육을 정상화해내기 위해서는 추진 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보면 교원단체, 시민단체도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학부모는 내 자녀의 성적과 입시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관료적 힘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반발을 산다. 언론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담론을 형성시키기보다 진영 싸움만 다루기 바쁘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요즘 안정성 높은 직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부터의 변화는 가능할까?
이: 유능한 인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만 훌륭한 인재를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교사의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 많은 인재가 모여서, 30명 중에 열 댓 명이 못 알아듣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직업적 안정성이 돋보이고, 퇴직 후 연금까지 생애임금이 상당히 높으니까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인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만족도라든가 존중감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더: 4년차 교사인 친구가 있다. 기업에 다니다 뒤늦게 선생님이 되었는데, 열정이 많다. 그런데 이런 저런 실험을 해보려하면, 학교에서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한다. 열정을 펴고 싶어도 정말 어렵다고.
이: 그렇게 5년 지나면 지치고, 결국은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
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
이: 열정이 안 사그라진다면 그건 괴물이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수업이라든가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도 적응력도 떨어지게 되어있다. 교육개혁에 세월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이야기다. 갑자기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 했던 사람이 뭔가 하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런 세대교체도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시간도 필요하다.
교사로서 좋은 마음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학교에서 존재감이 살게 해줘야 한다. 그런 교사를 보고 배우게 만드는 학교 제도가 필요하다.
원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 더연
인터뷰 및 정리: 최해선, 심나리 선임연구원
※ 글쓴이 이기정 님과 함께하는 어벤져스쿨 특강!
교사가 본 헬조선 끝판왕: 공교육 현장과 입시제도
왜 이 강연을 만들었나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1/3은 잡니다. 학기가 한 달만 지나가도 다음 내용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3은 이미 선행학습으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사는 오직 1/3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 뭘 알 수 있나요?
교사들은 아이를 케어하고 싶어도 잡무에 시달리느라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입시제도만 바꿉니다. 바뀔 때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고, 부유층 아이들만 편해집니다. 한국 중등 교육이 왜 이처럼 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대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기정 선생님이지요?
이기정 선생님은 민주화 운동으로 복직되기 전까지 직접 사교육을 체험했으며, 지금은 교사로 근무하며 교육 개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직 경험을 통해 문제와 대안을 좀 더 냉철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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