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진한 글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그 아래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반박입니다.)
1.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 그런데 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2.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 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차단되었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90년대 후반 사회에 제기했고,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왕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90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는 답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할 또한 컸습니다. 92년도에는 외교부에 일본군 ‘위안부’ TF팀(정신대실무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93년 3월에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정부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생활지원금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협정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했고, 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피해자, 사할린노동자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추궁해 나가가겠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1년 8월 30일 있었던 바로 그해 11월,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과 노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국제 외교 활동에 비해서 한국정부의 외교활동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 정부의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법적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거꾸로 돌려버린 정부가 누구일까요? 왜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도 살 텐데, 2015년을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후다닥 그렇게 종지부를 찍으려 했을까요? 국민들이 와~ 하며 정말로 찬성할 줄 알았나요?
3.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 그래서 사과는 대독사과, 총리는 전화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다”라는 대답을 받으시고는 그것에 공식 사죄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나요? 할머니들은 그런데 왜 그것이 진정어린 사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실까요? 왜 모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국민들 역시 그것이 사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 답일 것입니다.
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4.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 그런 것도 그 만남 속에 넣는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 방문이 의견 청취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5. 할머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미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의 관여는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고노 담화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여인정이었습니다. ‘민간업자가 했을지라도 군의 관여하에 했다는 식의 강제성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국가의 범죄입니다. 일본군이 주도한 범죄에 민간업자들을 관여하게 이용했던 범죄입니다. 거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공식적인 사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식적인 사죄의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자가 한 일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사죄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왜 아베 총리는 한 마디도 국민 앞에서, 공중 앞에서 사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그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사죄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사진: 뉴시스
6.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 피해자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나라인지요? 그리고 만약 그것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이 이번 합의의 진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사죄했다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 외국보도를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7.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치적 공격의 빌미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미 그렇게 크게 기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이든, 과거 정부이든 잘하는 것은 잘한다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비판하고 옳은 길 가달라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제기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유엔에서도 칭찬하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시면 그저 생각도 하지 말고 입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참으라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8.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자신을 그렇게 성폭행한 범죄자가 자신은 대리인 뒤에 숨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매모하하게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나는 관여를 했고, 그렇게 관여한 관점에서 책임을 느끼고… 미안해. 내가 돈을 줄게. 대신에 다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명예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그들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오히려 평화비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배상이 아니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니었다면서 총리는 자신은 자신의 입으로 사죄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피해자들의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은 범죄자가 토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짝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국제사회가 알 수 있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다음 총리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우리도 대통령께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 총리와 만나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그렇게 큰 짐을 스스로 안겨주셨습니까? 마치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가 걸림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셨습니까? 걸림돌은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고,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찬양, 미화정책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절통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얼마나 피땀 흘리며, 얼마나 온몸으로 살아온 25년인데, 그 길을 이렇게 차단해 버리십니까? 세계를 향해, 각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길을 열어주며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잠시 꺾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꺾어진 길을 다시 펴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만, 참으로 슬픕니다.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이렇게 무서운 겁박의 존재로 다가오는 이 현실이…
원문: 윤미향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