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서 장관 인선은 언제나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권도 다를 바 없었는데, 캡콜드님이 이를 하나의 플로우차트로 잘 설명했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인물은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이다. 그는 장관 인선이 되자마자 각종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되도록 공정을 기하고자 했으나, 찾으면 찾을수록 막장스러운(…) 자료가 넘쳤기 때문에, 1회 ‘떡밥 풀어주는 남자’는 그리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지 않다.
1. 어눌한 한국어와 미국에 대한 충성심: 한국어 못하는 장관 후보?
우선 그는 미국 국적 소지자였다. 미국 국적 자체도 문제이지만 어눌한 한국어와 미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아래의 두 기사를 보자.
현행법상 외국인도 한국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보안·기밀 관련 분야에는 재직할 수 없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정책 전반을 책임지며 국가기간통신망 등 첨단 정보기술·방송 인프라를 관장한다. (중략) 김 내정자는 “내가 미국이민 1.7세대쯤 되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시추에이션(상황)이며 한국말로 연설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중략) 실제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하는 등 한국어 실력은 다소 어눌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미래창조과학 김종훈 내정자… 오바마에 “우리 대통령” 정체성 문제 논란, 경향신문
1년여 전에는 “미 해군 복무를 통해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는 글을 직접 기고까지 한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특히 그는 “해군에서 복무한 것은 내가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면서 “내가 해군에 들어간 21세 때만 해도 나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미진한 감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군 복무를 통해 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곳이 진정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군 복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적었다. by 1년여 전 김종훈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 한국일보
물론 그의 미국 국적을 이용할 수도 있다. indiz님의 트윗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김종훈 장관후보 CIA와 연계설… 미국 핵잠수함 장교출신에 군수관련 산업이니 CIA와 연계가 없다면 그게 이상하겠지. 관건은 이쪽 정보를 저쪽에 이용할 거냐, 저쪽 정보를 이쪽에 이용할 거냐임. by indiz
2. 전문성과 문화 이해 문제 : 한국을 모르는 장관 후보?
하지만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우선 그가 정말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적격인 인물이냐는 것이다. 그는 IT 출신이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정책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재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김종훈씨, 전문가로 훌륭하다는 평과 미국시민까지 수입해야하냐는 반론이 엇갈리는 탐라인. 내가 궁금한 것은 미창부가 IT 부서였냐는 점. by 서화숙
한국 내에 아무런 기반이나 연줄이 없이 조직의 장을 맡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능력과 상관없이 인재를 데려와도 한국에서 아무런 연줄없이 조직의 장을 맡아서 개인적인 성공을 경험한 경우는 히딩크를 빼면 거의 없다는…서남표나 러플린은 개인적으로 불쾌한 경험이었을거고,김현종의 경우에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을지도… by bodhian kim
특히 과학계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많이 제기했는데, @innostudy님이 이에 대해 주로 링크떡밥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는 이런 문제를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부 출신 한 고위 공무원도 “미래부에 주어진 사명이 앞으로 IC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김 내정자가 낡은 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와해성 혁신’의 선구자로 불리는만큼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이력상 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의 중심이 과학기술인지 통신인지 말이 많았지만, ICT기업 CEO 출신이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보면 통신 중심이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총장도 “내정자의 기초과학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며 “통신과 기초과학기술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 시민단체 대표는 “김 내정자가 미국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성공했으나 미국 문화와 시스템은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김 내정자의 경험을 접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과기부 출신 공무원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등에 관한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를 잘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가 부족해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 비춰 기업 출신 장관은 단기 실적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by <과기·방통계, “김종훈 미래부 장관 적임자”>, 연합뉴스
3. 각종 비리설, 사생활 문란 의혹 제기 : 한국인보다 더 문제 많은 미국인?
워낙 빨리 장관 인선을 포기하게 된지라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잡음은 인터넷에 적지 않았다. 시크릿오브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안치용 씨는 김종훈의 처남이 CEO로 있는 키스톤글로벌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너무 복잡해 보인다면 그냥 부도덕함이 심각한 기업이라 인식하면 된다.
– 주가급등 키스톤글로벌 미국지사는 김종훈 소유주택 (링크)
– 키스톤글로벌 최대주주 미국회사 부사장이 김종훈 장인 (링크)
– 김종훈처도 키스톤글로벌 주요주주 유리웍스에 30억원 빌려줘 (링크)
– 키스톤글로벌 최대주주 미국회사, 석탄매입계약 불이행으로 피소[소송장 원문] (링크)
– 김종훈처남회사 키스톤글로벌은 양파껍질 ‘까도까도 의혹’ – 키스톤글로벌 미국광산 생산량 실제보다 20배에서 40배과장 (링크)
– 키스톤글로벌, 석탄생산량 수십배 뻥튀기 들통나자 홈페이지서 관련내용삭제 (링크)
덤으로 주식 작전 의혹도 매우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작전 좋아하는 대주주가 한둘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잡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공직자로 나갔을 때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도 당연하다. 우리는 이명박과 BBK 덕분에 좀 무뎌졌을지도 모르지만.
– 키스톤글로벌, 9년연속적자 홍콩상장업체에 투자추진, 왜!왜!왜! (링크)
– 지난해 수입 16억,순손실이 무려 550억[홍콩증시 공시원문] (링크)
– 홍콩에도 김종훈 테마주-키스톤글로벌 폭등하자 만년적자회사 갑자기 대량거래 (링크)
– 김종훈처남회사 키스톤글로벌, 이제 시베리아설 터트릴려구!!! OH NO, 홍콩증시9년연속적자업체에 투자추인 [홍콩증시 공문 원문] (링크)
– 홍콩에도 김종훈 테마주, 키스톤글로벌 폭등 때맞춰 9년연속적자업체도 대량거래 터져, 홍콩회산데 대주주는 다 한국사람이구먼 (링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이 매우 문란하다 못해 개망나니 수준이었다는 글도 한 블로그에 올라왔다.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의혹 자체만으로도 장관 후보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나는) 술에 절어서 살던 그와 일행을 뉴저지 룸사롱에서 맨하탄 룸사롱으로 운반해 주는 일을 몇번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김종훈은 매릴랜드 인근에 산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이면 거의 사나흘을 뉴저지 한인룸사롱에 출현하여 돈을 물쓰듯 하였고 한국서 온 호스테스들을 무더기로 몰고 다니며 엽색행각을 일삼던 시기였는데, 이 친구 도가 지나쳐 웨이터 출신을 채홍사로 고용했을 정도였다.
이런 친구가 한국에서는 미국에 산다는 것을 밑천으로 해서 정치판에서 장관을 한다는데 겉으로 나타난 그의 스팩만 보고 그가 뭔 거물인 듯 착각을 하여 장관에 임용하겠다는 것이 부당하고 실체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뉴저지와 맨하탄 한인 화류계에서 이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엽색행각과 도박장을 제집 드나들 듯 하는 이런 개망나니가 어찌 대한민국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이 되어야 하는지 진위를 밝히라고 했다. by 개망나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4. 국적 세탁과 지위의 문제 : 미국에 대한 강한 충성 맹세를 한 장관 인선자
그는 장관이 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장관 인선을 사흘 앞두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점이 또 도마에 올랐다. 혹자는 중요한 것은 능력이지 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들풀님의 글을 통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충성의 맹세’를 살펴보자.
“본인은 본인이 과거에 신민이거나 시민이었던 외국의 모든 군주, 통치자, 국가, 주권에 대해 모든 충성과 신의를 완전히, 또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단절할 것이며, 미국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에 맞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해 진정한 신뢰와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민간 부문의 관리 아래 국가 중대사를 수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정신적 유보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맹세로써 선언합니다. 신이여, 이런 저를 도우소서.” by 미국인 김종훈, 들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 신석호 특파원은 박현모 교수와 엘리자베스 정 교수의 입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세종대황이라면 김종훈 쓸 것”이라는 글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들풀님은 반박한다.
1)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몰라서 못 쓰는 것이다”라는 세종실록의 한 구절로 발표를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김종훈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국에서 찾을 사람이 없어서 미국까지 가서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종훈은 몰라서 못 쓰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튀어서 국적이 다른데도 논란까지 일으키며 쓰임이 거론되는 경우다.
2) 아버지는 강릉군수였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황희가 정승으로 24년 동안 세종의 곁을 지킨 이야기, 세종이 천민 출신 장영실을 종3품까지 승진시키고 뇌물 혐의로 파직했던 조말생을 다시 불러들여 공을 세우게 한 사례 등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이것은 세종이 신분이 낮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너그러이 기용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미국인이고 엄청난 부자이며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라는 신분을 가진 김종훈과 어울리는 비유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3) 마지막에는 율곡 이이 선생의 평가를 빌려 세종의 인재 등용 리더십을 (중략) △현인과 재능이 있는 이를 쓰되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으며 (후략)
‘부류’란 인적 카테고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천민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중략)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라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경력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분명한 이해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저 ‘부류를 따지지 않고’ 식의 카테고리 문제로 보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by 그럼 김종훈 대감을 우의정으로 임명하든가, 들풀
5. 김종훈은 희생자인가? 감싸주려 해도 감싸줄 수 없는 마무리
어쨌든 그는 장관 자리를 포기한다. 그는 사퇴문을 통해 그 책임을 야당에 묻는다.
여기에 대해 캡콜드님과 펄님은 짧게 논평한다.
[quote style=”1″]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 움직이지 않고 미래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황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바치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논란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명령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지켜내기 어려웠습니다.[/quote]
김종훈 내정자의 경우, 국가 소속건만 명확히 정리해내면(미국 시민권 서약보다 훨씬 강력한 한국 귀속을 명문화한다든지) 꽤 괜찮은 선택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사퇴문을 보니 낙마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밖에. wikitree.co.kr/main/news_view… — Nakho Kim (@capcold) 2013년 3월 4일
김종훈 사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bit.ly/WBYO1U 미국은 시퀘스터까지 발동됐는데 미국시민도 하지 말아야겠네 — 힘내서 행복해질 빨강머리 펄 (@pariscom) 2013년 3월 4일
펄님의 트윗처럼 미국은 현재 여야 충돌로 시퀘스터가 발효되어 연방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 상태다. 미국 정치경제에 아주 밝지는 않아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기는 힘들지만, 여야에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그것이 충돌한다면 여야가 맞서는 게 당연한 일이다.
또 하나의 문제제기가 있다.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파이낸셜 뉴스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진짜 사퇴 배경은’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무원 사회 밥그릇 싸움’과 ‘문화적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유종일 씨는 “미국에서는 더 독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실제로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빡세다. 그만큼 빡세기 때문에 잘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이엠피터님의 글을 보자.
대통령 인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래 부서들이 총동원된다. ▶ 백악관 인사국 ▶ FBI 신원조회 ▶ IRS(국세청) 세무조사 ▶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런 부서들이 그저 문제가 되는 항목을 찾아 내는게 아니라,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문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검증한다. ▶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 사항 (61개항) ▶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항) ▶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 (32개항) ▶ 교통범칙금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항) ▶ 전과 및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35개항) 총 233개의 항목을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
대통령 인선에서 사전 조사가 끝난 후보자를 무조건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대통령은 후보자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의 지도자,각 정당 및 라인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원 인준 거부율이 낮은 것이다. by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 절차와 특징, 아이엠피터
6. 초라한 퇴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기는 씁쓸함
어쨌든 그는 사임했다. 1000억 원에 이르는 국적포기세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왈가왈부 중이다. 주요 논점은 아닌듯 하지만 진대제가 정통부 장관을 맡기 전 수백 억의 스톡옵션을 포기한 걸 생각하면,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들듯 하다. 아무튼, 간만에 장관 내정자가 발 빠르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정치가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고 위안하자. 물론 인준이 늦는다고 장관 후보자가 제발로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인선의 총체적 실패를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두고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온게임넷 엄재경 해설위원의 트윗이 촌철살인이다. 결혼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음. 방송장악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라. 그럴 수도 있겠군. 나도 최경아씨랑 결혼할 생각 같은 건 없다. 이미 결혼 했으니까. — 엄재경 (@JackYeongOng) 2013년 3월 4일
덤으로 이 와중에도 나 홀로 남자의 길을 걷고 계신 변희재 선생님의 트윗도 놀랍기 그지 없다. 다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해보니 열심히 야근하고 있더라(…)
김종훈 사퇴? 친노포털 다음, 이번엔 성공했네요. 오늘 전 직원 축하파티 하고 내일부턴 김병관, 남재준 낙마 공작 들어갈 겁니다
— 변희재(친노종북포털 daum 퇴출)(@pyein2) 2013년 3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