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의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계가 느끼는 소득 정체의 정도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편이다. 그 이유가 비단 소득 증가의 둔화 자체 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를 일부 발견했다. 한편 자료를 분석하다가 든 또 한 가지 생각은 보다 현명한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한국 통계청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며 설명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한 것으로, 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 그림은 근로자 가계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및 근로소득 비중을 5년 기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한국 가계의 소득이 느는 것에 비해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앞섰으며 더구나 2005-2009년 기간 중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급속히 높았다. 한편 가계 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 혹은 반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 증가가 다소 더뎌진 것을 알 수 있다.
위 그림 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근로자 가계의 소득, 근로소득, 비소비지출의 5년 평균을 1980-1984년중 100으로 환산해 이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근로소득과 소득 증가는 그 속도가 비슷한 반면 비소비지출 증가는 월등히 빨라지고 있다.
근로자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와 통신비 비중의 변화를 5년 평균으로 구해 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교육비와 통신비 공히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신비 지출 비중 증가가 눈에 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2000년대 후반 그 비중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 2010년대 초반에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위 그림 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교육비, 통신비의 5년 평균을 1980-1984년 중 100으로 환산해 이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소비지출액 증가는 일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비 지출 증가는 전체 소비지출 증가를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또한 통신비 지출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및 통신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이 문제를 교육 제도나 통신비 수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소비생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문 : KoreaVi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