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이 글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 싣는 글의 1편에 해당합니다. 1편은 진보교육감이 전국적으로 당선된 원인을 짚는 글입니다. 이어질 2편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성공/실패를 가르는 메커니즘을 다룬 뒤, 교육감 직선제나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본문을 읽기 전에 포스팅 ‘고승덕은 어떻게지지율 1위 후보가 되었나‘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본문은 해당 포스팅의 문제의식과 분석방법을 이어받아 작성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의 압승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4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압승했다. 17개 지역 중 13개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나왔다. 4년 전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10명, 진보 교육감이 6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진보진영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뒤늦은 해석이 분분하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했는데 보수 후보들이 난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유독 교육감 선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호응이 워낙 높았던 덕에 이를 ‘부러워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까지도 진보교육감을 뽑았다는 해석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일화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근거가 빈약한 탁상공론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엄밀한 자체적 분석 과정을 생략한 채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해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기사마저 별 생각없이 베껴쓰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된 뜬구름 잡는 담론들이 쉽게 유통되곤 하는데 이번도 그런 경우 중 하나라고 하겠다.
세월호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세월호와 진보교육감 약진을 연결짓는 시각의 대표선수로는 친야권 언론 한겨레를 꼽을 수 있다. 선거 다음 날의 사설 제목을 아예 “세월호 참사가 몰고 온 ‘진보 교육감 시대'”라고 붙일 정도였다. 내용을 살펴보자.
언뜻 보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단합하고 보수 후보들은 분열한 데 원인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단지 ‘보수 난립-진보 단합’이라는 구도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월호 참사 충격이 진보 교육감 시대를 몰고 왔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나타난 지역·이념 성향의 투표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설]세월호 참사가 몰고 온 ‘진보 교육감 시대’, 한겨레, 2014.06.05
이건 분석이 아니다.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그저 듣기에 그럴 듯한 줄거리일 뿐이다. 야심차게 붙인 제목이 민망할 정도로 주장의 근거가 너무 없다. 비슷한 것을 굳이 찾자면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이 유일할 텐데, 이것은 ‘진보교육감=세월호 수혜’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며 기껏해야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아마도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부산/경남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나,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일은 한겨레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1]
진보교육감의 당선 원인을 세월호에서 찾는 가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한심했던 사고수습과정의 직접적 책임자였던 정부여당조차 지방선거에서 그럭저럭 선방했는데, 왜 하필 무소속인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불똥을 더 많이 뒤집어 쓴 것이냐는 의문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방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세월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주목까지 끌었다면 위와 같은 설명도 가능할 지 모른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단체로 세월호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꾸면 제2의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공격적인 비전을 제시해 호응받는 그림이 그려졌다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대부분의(아마도 모든) 교육감 선거에서 세월호는 각 후보들 간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으며, 설령 쟁점이 된다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관련 입장 차이를 유권자들이 면밀히 파악할 상황도 아니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메인 선거에 가려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낮았냐 하면,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50% 이상을 찍는 여론조사가 흔할 정도였다(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이 글의 1~2장을 참조할 것).
세월호가 주요 쟁점도 아니었던 교육감 선거가, 대체 어떻게 지방선거보다도 세월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말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낳은 소위 ‘앵그리맘’이 교육감 선거를 좌우했다는 식의 해석은 얼핏 듣기에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 벌어진 일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책 효과는 재선된 지역에만 해당될 뿐
진보교육감의 정책들에 대한 호응이 압승을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시각의 대표선수로는 또다른 친야권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있다. 이 매체가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 진보단체의 멘트를 대거 인용하며 내놓은 기사에 따르면, 진보교육감 전국 압승의 핵심 원인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이다. 그 정책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까지도 사로잡은 어마어마한 매력덩어리였다는 주장이다. 내용을 보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돌풍이 분 것일까? 우선 ‘진보 단합, 보수 분열’ 탓이란 분석이 있다. 실제로 진보 진영은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17개 모든 지역에서 난립했다. 하지만 보수 교육감 후보 난립 현상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보수교육감은 10명, 진보교육감은 6명으로 결론났다.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학습효과가 컸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학교와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감 지역’을 부러워했다는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 진보 교육감 지역 학부모들은 혁신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원했고, 현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할 인물을 기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2010년 당선 뒤 진보 교육감 재선을 노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지역은 선거운동 시작 단계부터 큰 수치로 앞서 나갔다. -‘보수 텃밭’까지 집어삼킨 진보교육 열풍, 왜?, 오마이뉴스, 2014.06.05
진보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했던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2] 진보교육감이 모두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한 데다, 혁신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던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 지지를 공개선언하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 말이다. 약 보름 간의 교육감 선거가 소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4년간 보고 겪은 체험이 이미 기억에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후보 선택을 좌우하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의 정책이 재선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였다는 건 수긍할 만한 이야기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본인이나 이웃이 체험한 적이 없는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 이를 교육감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이미 교육감 선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지닌 유권자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이 정도의 고관심층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의 주류가 결코 아니었다. 자기 지역 교육감 선거의 후보가 누구이며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허다한 판국에, 고관심층에게나 호소력을 가질 의제가 선거결과를 좌우했다는 분석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책이 관심을 못 받는 선거에서는 정책으로 당선자가 갈리지 않는다.
새로 뽑힌 진보교육감, 우연의 수혜자들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사이긴 하지만, 건질 만한 쓸만한 문제의식은 하나 있다.
보수가 분열하고 진보가 단일화한건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2014년에 진보교육감 당선자가 더 늘었냐는 것이다. 이거 좋은 질문이다.
필자의 답은 이렇다. 직관적으로 바로 와 닿기는 쉽지 않지만, 세월호나 교육정책보다는 좀 더 타당한 설명이 존재한다. 우연의 결과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이나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는 여러 우연한 사건들이 보수교육감이 담당하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결과, 보수교육감의 대거 낙선을 낳았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전제됐기에 가능했던 일임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전처럼 진보교육감 후보가 갈려 버리면 유리한 돌발변수가 생겨도 흡수할 수가 없다.[3]
우연의 결과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4년 전에는 보수교육감을 뽑았다가 이번에 진보교육감을 뽑은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경남, 제주)을 일일이 들여다보면 이 설명이 왜 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자.
①서울: 딸의 저격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무관심 때문에 정책 차이 대신 인지도 중심의 선거가 된 판에서 선두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사건 때문에 고꾸라졌다. 딸 고희경 씨가 ‘아버지로서의 교육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교육감이냐’라고 문제제기한 것. 타격이 너무 커서 고승덕이 1위에서 3위로 추락하는 동안, 3위였던 진보교육감 후보 조희연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②부산: 진보판 고승덕 당선
부산도 무관심 선거인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인지도 선거가 됐고, 그 결과 지역 정가에서 가장 유명했던 후보인 김석준이 당선됐다.[4] 고승덕처럼 선거 초반부터 1위를 달렸다. 김석준이 고승덕과 다른 것은 진보진영 후보였다는 것인데, 이쪽은 딸이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무난히 당선됐다.
③세종, 충북: 보수교육감의 ‘죽거나 떠나거나’
세종과 충북은 현직이던 보수교육감이 사망하거나 재출마 제한에 걸리면서 진보가 어부지리를 챙긴 유형이다. 인지도에 따라 결판이 나는 깜깜이 선거에서는 보수가 재집권하려면 현직 교육감이 출마를 해줘야 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교육감이던 신정균이 2013년 8월에 과로사(…)하는 바람에 현직이 공석이 됐다. 충북의 경우 무려 3선에 성공했던 거물 정치인 이기용이 4선 이상 제한 규정에 걸려서 출마를 금지당하는 바람에 현직이 공석이 됐다.
4년 전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던 진보교육감 후보들(세종은 최교진, 충북은 김병우)이 재출마했고, 역시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난히 당선됐다. 김병우는 선거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으며, 최교진은 1~2위를 번갈아 기록하다 최종 당선됐다.
④인천, 충남: 보수교육감이 비리로 퇴출. 진보로 정권교체
인천과 충남은 4년전 당선된 보수교육감이 비리로 퇴출된 결과, 실망한 유권자들이 상대편인 진보진영에 표를 줘서 당선된 케이스다.
2010년에 서울 교육감으로 당선된 진보교육감 곽노현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비리인사로 낙인찍힌 뒤 보궐선거를 하자, 상대편인 보수교육감 후보 문용린이 압도적인 득표율(54%)로 당선됐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하자 있는 진영’에 대한 심판 정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인지도가 낮아도 당선이 가능하다. 어차피 후보 잘 모르고 정책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 직전에 진보/보수 구분만 알아보고 현직의 반대 진영을 찍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교육감 선거의 주요 의제는 다른 곳과는 달리 교육비리 척결이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들이 1위로 꼽은 것은 교육계 비리근절(39.1%)이었고, 충남은 도덕성(40.4%)이었다. 다른 지역에선 업무추진능력 등이 1위로 꼽히는 것과 비교하면 양상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⑤경남: 보수교육감 부인의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 진보로 정권교체
경남은 학교폭력으로 참변을 당한 학생 한 명이 지역 교육감 선거를 좌우했던 경우다. 희생자가 나온 학교가 하필이면 현직 교육감 고영진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였던 것이다.
부인 이임선 씨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을 비난하던 지역 여성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주외고 사건은 지역 교육감 선거의 핵이 되었다. 결국 4년 전 선거에도 나왔던 진보교육감 후보 박종훈이 당선되었다. 이 경우 역시 비리와 비슷하게 ‘하자 있는 진영’을 유권자가 처벌한 경우 되겠다. 기존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던 다른 지역의 교육정책과는 큰 상관이 없다.
⑥제주: 단일화 실패한 쪽과 성공한 쪽이 바뀌다
제주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일화의 성공 여부 하나로 선거결과가 갈렸던 지역이다. 차이가 있다면 4년 전에는 보수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진보가 둘로 갈려 나왔던 반면에, 올해는 거꾸로 진보가 단일화하고 보수가 갈려 나왔다는 것. 당연히 4년 전에는 보수가 이겼고, 올해는 진보가 이겼다
소결:
보다시피 진보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지역 8곳 모두 ‘진보적 정책’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다. 전혀 관계 없는 버라이어티한 사건들 때문에 각각 당선이 됐고, 각 사건들 사이에는 연관성이라던가 일관된 경향 같은 것이 없다.
고승덕의 딸이 아버지를 끌어내린 사건이 경남의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며, 충남의 보수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부산에서 김석준이 유명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제주의 보수/진보 단일화 여부가 바뀐 게 충북 교육감이 때마침 4선 제한에 걸린 것과 상관이 있을 리 없고, 세종 교육감이 돌연사한 것과 관계가 있을 리도 없다.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이 유독 보수교육감 진영에서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 진보교육감이 어부지리를 얻어 당선되는 별개의 사건들이 우연히 종합되었을 뿐이다. 보수와는 달리 단일화가 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승리요인은 딱 거기까지다. 진보교육감의 당선 지역 확장은 기존 당선 지역의 재선과는 다른 논리와 조건들 때문에 실현되었으며, 그 본질은 우연이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진보교육감의 압승을 세월호와 연관시키는 논의들이 근거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비단 한겨레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언론의 기사들도 대동소이하다. ↩
-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3선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진보교육감 후보인 이재정이 출마하여 당선됐다. 엄밀히 말하면 ‘재선’이라 할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재선으로 간주하기로 하겠다. ↩
- 대전은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숭동, 최한성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15.11+15.94=31.05%) 보수성향의 당선자 설동호의 득표율(31.42%)과 0.3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약간의 시너지만 있어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였던 셈이다. ↩
- 김석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글의 2장을 참조할 것. http://seethrough.tistory.com/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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