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제대로 재정확장책을 취하지도 않았다
이승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입니다.
이승환: 이번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확장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상: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정도 됩니다. 1차로 이야기한 13조는 GDP의 1%가 채 되지 않지요. 2차 추경은 아직 계획일 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눠준다는 돈도, 선거가 끝난 후 국회에서 통과되는 5월에야 풀립니다.
이승환: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한상: 재정확장이라면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에 없던 돈을 쓰며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해진 예산 외 새로이 돈을 쓰는 것이지요. 지금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예산 100조 집행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512조 중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20% 정도를 용도 변경하여 쓰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채를 일으키는 전통적 재정확장책이 아닙니다.
이승환: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한상: : GDP의 10% 수준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반면 한국은행은 절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금융권 통해서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나 CP(기업어음;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를 매입해주겠다는 정도이지요.
눈치만 보고 대책은 느린 청와대
이승환: 청와대, 기재부, 한국은행 중 어디의 잘못입니까?
이한상: 당연히 청와대 잘못이지요.
이승환: 중앙은행도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상: 한국은행 총재는 박근혜 시절부터 눈치보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정권을 넘어 연임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겠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이 눈치를 보니, 대통령은 강남 부동산 집값 잡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김수헌 시절부터 금리 낮추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전통적 도식에만 빠져 있어서, 금리 인하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두 번 크게, 제로금리를 단행하고서야 움직였죠.
이승환: 결국 내리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한상: 미국이 처음 금리를 내릴 바로 그때에도, 굼뜨게 임시회의 열겠다며 시간을 놓쳤죠. 지금 미국이나 정책 선진국을 보면 조직들이 오전 오후 하루 단위로 플랜과 액션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일주일씩 멈춰 있지요. 여전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이 뛴다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요. 냉정하게 말해서 2월 말, 정세균 총리께서는 시장 돌아다니며 덕담할 때가 아니라 관련 정책 기관에게 지시해 빠른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미치는 경제 위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승환: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해외보다는 충격이 덜한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한상: 방역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잘 막아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한 고려는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해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쉽지 않았던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싸드 사태보다 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 동기로 이해 가능합니다. 방역 관점은 제가 모르겠고요.
이승환: 네, 뭐 거기까진 잘했단 거고…
이한상: 그런데 3월 10일 정도 돼서, 미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며 난리가 났죠. 그러면 늦어도 1주일 안에는 대통령께서 ‘아,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니다…’ 감을 잡으시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가라앉는 건, 최종수요처의 거대한 수요 감소니, 한국에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국 유럽 주가까지 바닥 치면서 공포가 더해졌죠. 그런데도 빠르게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정부의 실기입니다.
50%, 70% 논할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망할 곳을 선별 지원해야
이승환: 그래도 뒤늦게야 돈을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한상: 지금 돈을 소득 기준 하위 50% 나눠주냐, 하위 70% 나눠주냐, 논하는 게 웃긴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코로나로 직접 타격을 받은 국민을 골라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이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50이냐 70이냐 논쟁만 하며 지급시기가 미루어지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이승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한상: 기재부는 지레 겁을 먹고 선별에 따른 책임을 겁내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림픽 다이빙 선수 점수 채점하라는 게 아니라, 본선 진출할 사람과 예선에서 탈락할 사람을 구별해 내는 정도의 작업입니다. 4주면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따지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 골라내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3월 다 가도록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5월부터 자금 투하하겠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망할 곳이 한둘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만 도와주는 건 야당 논리라 싫고, 다 준다면 기본소득이냐고 비난받으니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승환: 욕먹는 걸 피하다 보니 최악의 선택이 된 거군요.
이한상: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도 좋다 이거죠. 사실 정부가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는 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 ‘아, 한국 정부는 좀 괜찮네’ 이런 시그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거면 구체적인 효율적 대안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기업, 이런 업종에 이런 기준으로 정밀 지원하겠다… 그런데 당장 망할 사람들 놔두고 70%에게 주겠다? 그것도 가구당 100만 원? 그것도 5월 중순에? 경제생활해본 상식인으로서, 한 번 100만 원 뿌리는 게 정말 도움될 거라 생각할까요?
망할 기업, 따지지 않고 지원해서 부도와 해고를 막아야 한다
이승환: 기업에 뿌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한상: 당장 노동자들 해고당하고 밥 굶는 거 막으려면 돈 풀어야지요. 최근 두산에 1조 쐈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 사실상 기술적 부도 상태가 살짝 났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난리 날 뻔한 걸 정부가 틀어막은 거죠. 물론 두산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얼마나 갈지 몰라요. 중요한 건 재벌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에 처한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승환: 근데 기업은 고려할 요인이 많잖아요, 도와줘봐야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이한상: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운용자금 필요하다면,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무제한 여신을 풀어야 합니다. 좀 엉망인 재무상태라도, 완전히 사기꾼 아니고 회생의지 있다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말까지 15~20%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행업계는 그냥 매출 제로예요. 이거 망하게 놔둘 겁니까? 아시아나항공 올해 1분기 영업손실 예상이 어마어마 해요. 이거 망하게 놔둘 거냐고요? 만기 회사채 롤오버 해주고, 금융기관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 뛰어들고 해야 합니다.
이승환: 사실 경영 제대로 안 한 재벌들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한상: 미국 항공사들도 2010년 이후 방만경영했어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란을 보니 유가도 좋았고, 비행기 짐 하나하나 돈 받고, 비행기 스케줄 바꿀 때 환불금 팍팍 줄이며 엄청 벌었죠. 그렇게 번 돈을 자사주 매입하며 주주들에게만 환원하고, 종업원과 고객은 쥐어짰죠. 그런데 지금 항공사들 자빠지니까 구제금융 넣어달라고 하니 못하겠다, 이게 미국 여론이에요. 그래도 트럼프는 지원하겠다 합니다.
자, 한국도 생각해 보면 누나 동생 박 터지게 싸우는 조씨 집안 항공사 망한다고 해요. 국민 세금 넣어야 하는데 국민 여론 좋지 않겠죠. 방만 경영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여행, 항공, 숙박, 요식업… 이런 곳은 올 상반기 안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정부가 욕먹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규모 추산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승환: 아니… 그런데 기업들 정밀 파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듯한데요…
이한상: 왜 몰라요? 한국은 자본시장 중심이 아니라 각 회사마다 주거래은행이 있어요. 그 위에 금감원, 산업은행, 국세청이 있고요. 청와대가 원하면 일주일이면 기업 상황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승환: 자영업은 오히려 자잘해서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한상: 마찬가지입니다. ㅍㅍㅅㅅ도 세금계산서랑 카드로 결제하지, 현금 비중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구멍가게 할머니 김치찌개 가게도 카드 받습니다. 심지어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곳이라도, 카드 매출 비율은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 사장들을 금감원에 불러 모으고, 부채 상황 금융기관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 링크해서 작년과 올해 1Q 비교보면 얼마나 타격 입었는지 누가 돈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교하게 점수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산소호흡기 달아야 하는 정도 발라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이란 뜻입니다.
이승환: 그들에게 돈을 뿌려야 한다?
이한상: 여기서 50% 이상 매출 빠진 곳 있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다 전화해야 합니다. 직원을 얼마나 해고했는지 물어보고, 해고된 직원들은 어떻게 먹고살고 있는지 말단 행정인력 동원해 파악해야죠. 지금 가구 소득 700만 원인 사람들에게도 100만 원을 나눠 준다는 건데…. 그것도 좋지만 손가락 빨고 월급 못 받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6개월씩 주는 게 더 타당하죠.
지금은 전 국민 기본소득 복지 실험하는 타임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돼요. 지금은 재난 상황에 어려운 사람들 살려야 하는 때입니다. 복지와 기본소득 논의는 이번에 정부가 능력을 보여준 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튼 정밀 조준해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당장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50%, 70%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별적 지급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5월부터 줄부도
이승환: 기본재난소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상: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지에 더해 기본소득을 복지의 대체 메커니즘으로 좋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 복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재난긴급지원에 자꾸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설사 그게 재난 지원 방법이라도 그러한 방식은 누가 피해가 큰지 선별 못할 때나 하는 겁니다. 일단 다 주고 한 타임 넘기자는 거죠.
너무 급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찌감치 2월에나 했어야죠. 이제 와서 다들 숨 넘어가는데 전부 다 주자? 저는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산하 연구원들 자원들 모두 동원해 선별작업을 플랜B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급은 선거전이라 협력하는 척해도 선거 끝나고 화장실 다녀오면 또 왜 퍼주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선별적 지급안을 플랜B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승환: 정확하게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이한상: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설사 마구 나누어 주는 경우에도 빨리만 나누어 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좀 받아먹기라도 합니다. 누구 어떻게 나눠줄까 하다가, 5월 중순까지 가면 2~3개월 사이에 망하고 굶어 죽을 사람 많아집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이승환: 청와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한상: 네. 청와대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리서치를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명만 내리면 이 나라 통계청, 국세청, 금감원, 행안부 직원이 밤을 새워서 필요한 자료 생성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부 국책 연구소가 20개가 넘고, 그 안에 수백 명의 박사가 있어요. 목표가 이거니까 머리 짜내라 하면 금방입니다. 지금 정부는 미안한 얘기지만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승환: 기재부 탓은 없습니까?
이한상: 기재부 공무원들 요새 정치권 요구나 받아줘야 한다면서 입이 많이 나와 있죠. 맨날 말하는 게 기재부 패싱입니다. 게다가 기재부는 옛날부터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덕목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거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자금을 정밀 투하할 플랜을 가지고 떠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획도 없이 손 놓고 숙제도 안 하다가 50%가 맞니 70%가 맞니 하면서 재정건전성 타령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기재부도 부채비율 걱정만 할 때가 아니에요. 부채비율이 40%에서 100%로 올랐다가, 영원히 회복 못해 나중에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 때문에라도 조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정치적 책임으로 극복해야 할 때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각하,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재정건전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김상조 홍남기가 써준 대로 재정건전성 어쩌고 하는 것 듣고 있으면 화병 날 지경입니다. 이런 난국에 의미 없는 이야기에요, 재정 건전성…
시간이 없다, 정부가 빠르게 일해야 할 때
이승환: 한국은행은 어떤가요?
이한상: 한국은행도 기축통화국 아니기에 미국처럼 통화 증발 못 시킨다… 이러다 인플레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 통화증발 인플레 걱정할 판입니까? 지금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성장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10% 이상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승환: 주가 부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산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는 부동산 부양하자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자산 걱정할 땝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죠. 금융자산은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한 건데 그걸 왜 나랏돈으로 지지해 줍니까? 우선 실물부분 타격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부터 해결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나 고려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현 정부의 정체성, 즉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잘 먹고 잘 사는 화이트칼라라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고위직 하시는 분들 주위에 자영업 하는 어려운 사람, 식당 이모 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월급 잘 받는 대기업 직원이나,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만 있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민생 감수성을 가지고, 생계의 촉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쑈쑈쑈 시장판만 돌아다니며 염장을 지를 게 아니고요.
이승환: 미국처럼 GDP 10% 시원하게 쏴야 합니까?
이한상: 그보다 제대로 도와야지요. 이번에 코로나 방역하며 한국 행정력 보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찾았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맘만 먹으면 누가 굶고 힘들고, 누구에게 돈 줘야 하는지 1달이면 다 파악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일단 한 번 뿌린다 했는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찾아 정교하게 적절한 금액을 고통이 완화될 때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70프로 가구 100만 원 뿌리고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50%, 70%에게 뿌려요? 아닙니다. 지금 정말 누가 굶고 있는지, 국민 개별단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승환: 그러면 또 불공평하다고 국민들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한상: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굶어 죽을 사람 찾다 보면, 안 굶어 죽을 사람에게 돈 좀 갈 수도 있겠지요. 그게 무서워서 힘든 사람 찾을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건, 공무원이 아무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아니라서 돈 못 뿌린다? 국가 채무 때문에 재정건전성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럴 거면 빨리 힘든 사람 선별이라도 해서 도와야 합니다. 50%, 70%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