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노동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승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노동 전문가: 스위스 어딘가에서 노동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승환: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적 가장 큰 노동위기로 봅니까?
노동 전문가: 100%는 없지만, 2차 대전 후 생긴 가장 큰 위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환: 2차 대전 이후로는 노동 위기가 별로 없었다?
노동 전문가: 70년대 석유 파동을 비롯해 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도 전 세계적 위기이긴 했지만, 상당 국가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위기입니다.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모든 산업에서의 위기가 시작됐다
이승환: 어디 쪽 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까요?
노동 전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 제조업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 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공급사슬 체계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죠. 좀 더 퍼지면서 서비스, 여행 쪽이 크게 터지겠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섹터가 다 영향을 받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기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읭… 그래도 영향이 크고 작고는 있지 않나요?
노동 전문가: 유럽은 이미 사람들이 허가증 없이 바깥출입을 못 합니다. 최소 2개월은 소비 위축이 오겠지요.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 출근도 못 합니다. 이처럼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정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생산은 했으니, 전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승환: 그래도 일단 서비스, 여행, 숙박, 요식업 같은 곳이 피해가 커 보이는데요.
노동 전문가: 현재 가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생산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국이 지난 1–2월 사이 생산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타격이 유럽에 있을 것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업종별로 분석했는데 낙폭 차이가 있을 뿐, 의료를 제외한 분야는 대부분 추락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누가 더 빨리 추락하느냐의 시간 싸움이죠. 오늘 발표된 유럽지표를 보니, 지난 금융위기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 실업이 4배까지 늘 수 있다
이승환: 하지만 코로나의 진압, 정부 지원책이라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 전문가: 처음엔 진압 가능할 거라 봤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바이러스 제압보다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하는 해법을 씁니다. 말이 해법이지, 궁여지책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는 이미 빠른 속도로 퍼지고요. 이 여파가 최소 5월 말까진 갈 건데, 유럽과 미국의 서비스업은 이미 2월 초부터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이상 타격이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그간 억제된 생산과 소비가 터지며 V자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4월 중 코로나가 소강된다고 예전 수준으로 항공, 관광이 늘까요. 자영업도 회복될지 의문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회복되겠지만, 이 어려운 상태가 최소한 1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이승환: 전문 분야인 노동으로 넘어가죠. 실업 문제가 대량 발생할 거로 보십니까?
노동 전문가: 상황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통계를 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들 의료, 방역에 집중하며, 유럽 국가들이 공장이고 가게고 문을 닫으니까요. 그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보통 국가에서 70–80% 정도 임금이 나옵니다. 일종의 실업급여죠. 유럽은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노동자들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된다 해도, 코로나 이후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후 일자리를 잃을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숫자가 바뀌겠지만, 지금처럼 미적거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면, 실업률은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치도 올해 평균치를 예상한 것입니다. 단기적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십 년 일한 직원들도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승환: 엄청나네요;;;
노동 전문가: 공장과 식당 문을 닫은 건,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업 외에도 ‘불완전고용’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임금이 깎인다거나 하는 건데, 이런 불완전고용도 이미 굉장히 빠르게 늡니다.
국가는 쓸 수 있는 이상의 돈을 써서라도 파산과 실업을 막아야만 한다
이승환: 그럼 정부가 뭘 할 수 있지요…
노동 전문가: 분명한 건 해결 주체는 정부뿐입니다. 기업은 영업을 못 하고 노동자는 일을 못 하니까요. 국가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생산 조업 중지, 이동 금지 등을 명합니다. 공익적 목적이지만, 이에 기업도 노동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이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당을 줘야 합니다.
기업구제 지원을 할 때도 고용유지나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조건 없이 기업 지원을 하는 경우, 기업은 살고 노동자만 그 피해를 온전히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 소득이 줄고 소비도 압박을 받아서 경기 회복도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높은 불평등도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이번 위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동시적 충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환: 요즘 전 세계 국가 재정이 많이 안 좋지 않나요?
노동 전문가: 그거 따지면 같이 내려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빚을 내야 합니다. 이후 회복하면 가계와 기업이 세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생각해야지, 빚내는 걸 무서워해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정부도 내려앉습니다.
이승환: 님,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노동 전문가: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정책 짜는 게 옳습니다. 이미 상황이 매일매일 나빠지니까요. 이미 독일은 모든 걸 최악으로 가정해서 정책을 짭니다. 저도 놀란 게, 최근 560조 유로(760조 원) 규모의 기업 파산 보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또 150조 유로(202조 원) 규모의 빚을 내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일단 무조건 그 사람들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전에는 독일에서 그런 규모의 빚을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조 유로(13조 원) 빚낸다고만 해도 모든 정치가와 경제학자가 재정건전성 외치며 반대한 곳이 독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가 거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생긴다 하는데, 그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배가 침몰할 판인데, 배에 구멍 몇 개 나는 게 대수겠습니까.
이승환: 유럽 재정건전성 안 좋은데 돈 막 써도 돼요?
노동 전문가: 독일은 좋고, 다른 유럽 나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든, 정부가 낼 수 있는 빚은 다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에 따른 노동 소득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적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3조 달러(3,700조 원)가 잡혔습니다.
노동 손실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할 돈은 더욱 클 겁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생산 현장에서 이들의 숙련기술을 활용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공장 생산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괜찮은 기업과 괜찮은 노동자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경기회복도 불가능
이승환: 일자리를 못 지키고 실업률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전문가: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는 급여의 70–80%를 소비로 씁니다. 급여가 떨어지면 소비가 줄고, 회복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당연히 이후 투자도 따라오지 않겠죠.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됐음에도, 노동자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를 회복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 손실, 소득 보전을 위해 기를 쓰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모든 바이러스 관련 조치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3개월간 해고 정지를 시켰을 정도입니다.
이승환: 해고 정지시키면, 임금은 국가에서 다 주나요?
노동 전문가: 네. 실업수당이나 고용보험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소득의 70–80%를 보전해줍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을 막고 공장을 중단시키는 건 거의 전쟁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겁니다.
이승환: 한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 전문가: 한국은 유럽 정도는 아닙니다. 힘들지만 방역도 잘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데, 한국은 내수가 작고 수출 비중이 큽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이 어려워졌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아프리카와 남미로 퍼집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남아공, 또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까지도 이동 통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러면 한국 수출이 내려앉으며 타격이 클 겁니다.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외부의 쇼크까지 결합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 정부, 잴 것 없이 빠르게 돈을 뿌려야만 한다
이승환: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해야 할까요?
노동 전문가: 이미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선제적 정책을 내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에 비하면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실업급여가 늘었다 하지만, 사실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안전망이나 4대 보험 체계를 통해 노동자를 커버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이름 때문에 꼬이는데, 재난 수당, 재난보전금… 이런 식으로 국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환: 기본소득과 재난보전금의 차이는 뭔가요?
노동 전문가: 기본소득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분리해서도 따져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국가가 취한 특정한 행동이 개인과 기업에 경제활동에 손해를 끼쳤기에, 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돈을 줘야 한다는 거죠. 현금이냐 상품권이냐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아카데믹한 논의가 중요할까 싶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정부결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사람들이 안 쓸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타격 입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소비지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순간을 놓치면, 어려운 사람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때 국가에서 뒤늦게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이 전부 빚을 청산하는데 들어갑니다. 같은 돈을 주는데도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소득지원은 타이밍이 좋아야 효과적입니다.
이승환: 돈은 어디부터 뿌려야 할까요?
노동 전문가: 일괄적으로 주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한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움직임을 통제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있는 유럽은 허가증 없이는 산책도 못 나갑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모두에게 돈을 뿌려도 됩니다. 사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영향 많이 받은 사람 선별할 행정력도 없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도 다 못할 정도니까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력이 강하고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 위주로 재난보전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업종,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먼저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승환: 도덕적 해이 이슈도 있을 듯한데요.
노동 전문가: 은행 등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방향만 정해지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돈 떼먹을 사람도 있겠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해도 욕 먹고 해도 욕 먹을 상황이라면, 국가가 욕 먹을 각오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가가 아나라면 문제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정치적 함의나 영향을 따지면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도덕적 해이를 그토록 외쳤던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연대해야만 할 때
이승환: 국제공조도 중요할까요?
노동 전문가: 이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가 다 힘든데 일률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라고 결정하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도 훨씬 덜하겠죠. 또 예로 G20이 공동 결정한다, 그러면 한국처럼 교역이 많은 국가는 환율 등 교역 조건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멱살 잡고 싸우는 중이라, 상황이 더 비관적입니다. 심지어 같은 권역인 유럽도 자기 살기 바빠서 공조의 여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환: 개발도상국이 더 치명적 타격을 입을까요?
노동 전문가: 아- 주- 치명적일 겁니다. 개발도상국은 방역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이런 건 돈 있는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방역의 어려움이 겹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외원조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승환: 그간 기계화, AI로 노동의 위기가 온다 말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더 커지지 않을까요?
노동 전문가: 솔직히 노동 연구하는 사람으로 반성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계가 어쩌고 AI가 어쩌고 난리쳤는데, 막상 바이러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기계, 기술, AI는 노동은 물론 삶에 매우 부차적인 팩터였습니다.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세계화로 교역과 이동이 늘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악화가 되면 겉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팩트가 아니라, 이미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바이러스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휴먼 크라이시스인 거죠.
이승환: 휴먼 크라이시스?
노동 전문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고 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영향을 받은 인간의 위기인 거죠. 지금까지의 위기는 영향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냥 신문 속 일인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코로나는 2차 대전 이후,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위기를 겪습니다.
이승환: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 전문가: 돌아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로 많이 바뀔 거라 봅니다. 교과서부터 바뀌겠죠. 제가 전공한 노동경제 쪽에서도 3개월 해고 중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 나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금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크게 되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승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노동 전문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유의 사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각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공조만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시간, 국가의 시간입니다. 이런 컨센서스가 점점 조성됐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