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결점 하나 없는 대통령인가. 그럴 리가 있나. 결점 많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렇다. 전문가들이 ‘숨은 감염’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중에 ‘사태 종식’을 언급한 건, 아무리 경제 침체를 우려한 선의를 생각하더라도 명백히 판단 미스였다.
또 하필 신천지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날 기생충 팀 초청 오찬을 한 것도 그렇다. 예정된 스케줄이었기에 어찌할 순 없었겠으나,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야 했을 스케줄이 너무 ‘시끄럽게’ 진행되었다.
이런 건 결국 ‘공보’ 차원의 아쉬움이다. 어쩌면 박근혜 때도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메르스 사태 당시 초반의 비밀주의, ‘살려야 한다’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으로 대표되는, 오직 대통령의 ‘공보’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행보. 그건 실제 당국의 대응 능력과는 상관없는, 순전한 ‘공보’ 차원에서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그걸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하며 동격에 두는 것도 사실은 정파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가 결국 판단 미스였고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다 해도… “살려야 한다”를 벽에 붙이진 않았다.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것 외에 아무 의미 없는 공보활동을 벌인 건 아니다.
현재 정부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순 있더라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의 역학적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두려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질본의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금 정부 당국은 잘하고 있다. 때로는 실패했고,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는 아니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도 때로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럴 때도 정치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빈틈을 붙잡고 늘어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이 위기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 언론들이 정의의 편이 되는 건 아니다. 작금에 그들은 명백한 보건의료적 해악이다.
원문: 임예인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