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w York Times, 「Japan Shrinks by 500,000 People as Births Fall to Lowest Number Since 1874」
신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격차가 넓어지면서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대체하고 이들이 고령화될 경우 지원해야 할 인구도 줄어든다. 2019년 일본의 신생아 수는 9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 발표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인구는 2018년 대비 51만 2,000명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국 애틀랜타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이 수치는 일본의 인구 통계가 점점 더 크게 변화한다는 최근 신호다. 9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신생아 수는 187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당시 일본 인구는 현재 1억 2,400만 명의 70% 수준이었다. 반면 전체 사망자 수는 증가한다. 일본의 사망자 수는 거의 14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늘어온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신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가 일본의 인구를 줄어들게 한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향후 노동 시장에 유입될 젊은 인구도 줄어든다. 즉 퇴직한 노동자를 대체하고, 이들이 고령화될 경우 지원해야 할 인구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수축에 대처해야 할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다. 바로 한국이 그 타이틀 보유국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시 출산율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다. 인구 거의 28%가 65세 이상이다.
일본 인구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고, 이 기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해 일본 인구는 약 1만 8,000명 감소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하면서 2019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젊은 층은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찾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겨난다.
인구 감소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25년 동안 일본 인구가 약 1,600만 명(약 13%)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현재 1.4명인 출생률을 1.8명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 정부는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녀를 원하는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임으로써 출산을 장려한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자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 갖기를 미루거나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동기 부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가 되고 싶은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여전히 높다. 일본의 보육 시설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많으며, 직장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관대한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활용하고 싶은 직장 남성들도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남성이 있어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는 관념에 부닥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걱정에 더해 결혼율도 감소한다. 화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결혼자 수는 5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일본은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을 활용하려고 시도해 왔다.
또한 노인 돌봄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은 이 일을 맡게 될 이민자 25만 명 이상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