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이 뭐에요? 10문 10답 정리

Q1. 공천이 뭔가요?
A1. 사전 그대로: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입니다.

Q2. 왜 그렇게 공천을 받으려 하나요?
A2. 공천을 받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양대 정당이 킹왕짱 세지요. 사실상 공천을 받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나 다름 없지요.

Q3. 그런데 왜 안철수는 무공천을 외치나요?
A3. 공천이 좀 문제가 많아요. 한국은 지역주의가 강해요.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양대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 때문에 공천장사가 종종 이뤄져요. 또 ‘공천장사’ 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지방정치가 중앙 눈치를 보게 되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죠.

Q4. 우와! 안철수의 새정치는 깨끗한 정치로군요!
A4.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오면 기호가 없죠. 새누리당은 1번이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기호가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 난립도 이뤄지죠. 깨끗해지기 전에 그냥 정당이 멸망할 겁니다(…)

Q5. 실제 무공천이 이뤄진 사례가 있나요?
A5. 새누리당이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려 4명의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등장해 모두 빨간 옷을 입고(…) 결국 망했습니다.

Q6. 양대 정당이 동시에 무공천을 실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A6. 사실 지난 대선에서 양대 정당은 모두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먼저 폐기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으로 결정했습니다.

Q7. 새누리당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개개끼인가요?
A7.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천은 정당 정치의 핵심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새누리당의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철회한 주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철회한다고 까고 있으니까요.

Q8. 민주당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개개끼인가요?
A8. 피차일반입니다. 여기도 새누리당이 무공천 공약을 엎었다고 비판하다가, 자신들도 철회했으니까요.

Q9. 공천의 좋은 점은 없나요?
A9. 좋은 점으로는 일단 후보에 대해 좀 더 판별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는 정당의 정책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또 정당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도 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Q10. 결국 공천은 사라져야 하나요?
A10. 그 폐해는 분명하나, 정당정치의 주축이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