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2보)https://t.co/3DDxxbN7F3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pic.twitter.com/79hinph1qx
— 연합뉴스 (@yonhaptweet) April 11, 2019
낙태죄: 헌재의 낙태죄 판결 이후, 사회는 어떤 과제를 안게 될까? https://t.co/BwwjmmqQ6z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지금의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BBC 뉴스 코리아 비공식 계정 (@BBCNewsKorea_u) April 11, 2019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기낙태죄로 인해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한 교육•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자기낙태죄는 상대 남성의 협박•괴롭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도사 (@healthjeondosa) April 11, 2019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
— 김윤아 (@love_yuna) April 11, 2019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로 끌고 온 것도 대단한 승리입니다. 합헌 의견이 헌법재판관 9인 중 2인이었고 나머지는 헌법불합치(4인) 및 위헌(3인) 의견이었어요. 66년만에, 낙태죄 합헌 의견이 소수의견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여성은 출산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 🌟 Stella 💎 (@dreamfordearest) April 11, 2019
헌법불합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위헌맞는데 이게 급하게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큰문제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새 제도를 만들어서 얼른 낙태죄 폐지해라 이거고 지금처럼 낙태죄를 앞으로 처벌할수없다는 소립니다
— [모온-토/C5a] FooL (@itsmefoolish) April 11, 2019
생중계 중인 여성 아나운서가 '비혼모'라는 표현을 써서 잠시 놀랐다 공적 단어가 바뀌어 가고 있구나
— 🏳️🌈Cab-캡 (@Cabinsubuto) April 11, 2019
작년에 본 이 사진 기억났다 #HomeToVote … 낙태죄 폐지를 위해 투표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아일랜드 여성들 ㅜㅜ pic.twitter.com/oCk6ncYe17
— 리베-맨 (@plz_koroshite) April 11, 2019
헌법불합치는 계정이 되지 않는 한 쓸 수 없는 법이라 판결이 난 것이니 지금 진행하는 재판 포함 앞으로의 신고도 지금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2020까지 처벌이 계속 된다는 공포는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야나(Я Яна)🏳️🌈 (@_paper_bird_) April 11, 2019
합헌 의견도 진지하게 읽어보려는데 시작부터 헛웃음. pic.twitter.com/XxWxSCeubw
— 렐로💪🏼🏳️🌈 (@_llello) April 11, 2019
아니 세금 들여서 양성한 재판관들이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나 처하고 앉아있네 감수성 너무 감동적입니다 문학의 길을 걸으시지 왜 법관의 길을 걸으셔서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계세요
— 김에밀 (@Peria1024) April 11, 2019
어미는 창녀였다
아비는 종이었다
우리는 태아였다3종세트완성
— 그럼 (@aabbrraacca) April 11, 2019
우리 모두 태아였는데 무려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석 고작 몇 석 있는거 비워달라는거에 그렇게 쪼잔하고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노키즈존은 존속해야되고 케텍스 유아동반석에서 우는 얘기하는 아기 목소리 들으면 쌍욕하고 맘충이라 욕하고 그러냐? 하나만 해라 하나만
— 임신을했다 (@pregnantkwoman) April 11, 2019
@: 음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의 발언이 저렇게 감성적이라는 건 달리 말해 감성에 호소하는 것 이외의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겠죠
너무맞말이라 트훔햇어요
— 모나누누💜ᓚᘏᗢ (@monu_n_n) April 11, 2019
낙태죄 사망. 기사 제목이 좋아서 소름돋았다. pic.twitter.com/pipYAJZrvF
— 밀 (@803page) April 11, 2019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그놈은 합헌했다 中-— 에픽 (@epic_0209) April 11, 2019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ㅋㅋ 니들도 곧 송장임
— 티벳여우 (@xlqptdudn) April 11, 2019
"우리 모두 태아였다"
올해의 어쩌라고 상 드립니다— 캡틴프록 (@wdfrog) April 11, 2019
합헌 주장문 제일 어이없는 부분 – 낙태죄 폐지허용하면 막 자기들 세대가 나중에 안락사 고려장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함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1S2VOIWscn
— 소원 (@_survivor08) April 11, 2019
지금 봐봐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ㅋㅋㅋ 국민 모두 짐승 된다 ㅋㅋㅋㅋ 우리 모두 태아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십년 뒤에 보자 합헌판사놈들아 이런 식으로 남을 거다 너희는 pic.twitter.com/90QDdg6ETb
— 낙태죄🍮폐지까지 (@quietANSHENG) April 11, 2019
성서에 의하면 혼외성관계는 모두 간음인데 왜 미혼으로 임신한 여성의 상대남자를 광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이지 않나요? 그들에게도 다행스럽게 21세기이기 때문이죠. https://t.co/JZmrHAyqZO
— 주연 Rhim Juyeon (@bluesnake33) April 11, 2019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일케 됐으면 그분 그렇게까지 안 무서운거 아닌가 https://t.co/SxiiEiEILG
— 이산화 (@CoconutGirlReal) April 11, 2019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도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있는 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윤정원(인의협/산부인과전문의) pic.twitter.com/8QxQcnWD7M
— 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 April 11, 2019
이제 법안을 잘 개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개정법안에서도 배우자 동의 받아와라 이따위 소리를 한다거나 수술 가능한 임신초기를 엄청 짧게 잡는다거나 이따위로 대가리 깨버리고 싶은 법안 나오지 않게 국회에 압박 넣고 잘 감시해야 함
— gloy (@g_gloyalty) April 11, 2019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 https://t.co/jmDzMMhBBH
— Jieun (@byguilty) April 11, 2019
헌재가 국회에 준 시한은 20년 12월 31일입니다. 참고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 제비추리🐐 (@Jebichuriii) April 11,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