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로 온라인 일부 커뮤니티에서 시끌벅적하다.오프라인은 그런 거 없음 박근혜와 신천지의 연관관계가 이슈가 되고,온라인에서만 김진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교특별위원장이 반(反)동성애 발언을 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다.역시 온라인에서만 일부 성소수자나 기독교 환자신자 중에는 박근혜 굿판/이단이나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때문에 움찔한 모양이지만 대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아무리 이슈가 된다 해도, 해당 이슈에 목을 멜 만한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선거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문재인 지지자는 김소연과 김순자라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박근혜 지지자는 색깔이 다른 문재인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먼저, 박근혜♡신천지 논란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알아서 발빠르게 나꼼수 김용민의 음모라며 진화에 나섰고(김용민이 아직도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진표 의원이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서 발뺌했다는 점을 기사로 밝히기까지 했으니,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고자 하는 노력이 훌륭하다.(관련기사 1, 2)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 없이 어디에 전선을 그을 것인지 알고 관련 단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앞서나간다.
반면 김진표 의원의 반(反)동성애 발언은 문재인 캠프의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 캠프는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캠프가 무지개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는 ‘성정체성, 성별지향’이 차별금지 항목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김진표 의원의 말은 틀리고 문재인 캠프의 말이 맞는 걸까? 알 수 없다. 문재인 캠프의 인권정책 10대 과제에는 성소수자라는 말이나 동성애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퉁치고 있다. 애초에 무지개행동에서 보낸 질의서 궁형법군형법 92조의 5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인권감수성이 원래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뭐, 문캠이야 기독교 역풍 맞을까봐 몸사린다고 치자. 김진표 의원의 개신교적 언행은 하루아침 일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김진표 의원은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멍멍왈왈발언을 해서 제 정신 박힌 종교시민단체에게 낙선운동 대상으로 꼽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 기독신우회가 있으니, 이들을 ‘일부’의 다른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처럼 종교문제는 인권문제와 늘 충돌하고, 인권단체는 종교단체에게 늘 힘에서 밀리곤 한다.
그래서 나는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이 궁금할 때 나는 먼저 종교정책 공약부터 찾아본다. 왜 인권정책 공약이 아니라 종교정책 공약부터 먼저 보냐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공약 거품 속에서 거짓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종교 정책이고, 위에서 봤듯이 종교 정책은 늘 인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항상 언급되는 동성애 인권, 낙태 문제, 학생 인권, 군대 내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첨예한 인권 이슈들은 모두 종교계의 주장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각종 이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누가 가장 중심을 잘 잡는지를 보면,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을 엿볼 수도 있다.제일 막장이 종교니까 남편감 볼 때는 지랄견 어떻게 다루나 보면 됨ㅇㅇ
대선이 2주쯤 남았을 때는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시기이기에, 누가 어떤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대선에서는 이 무렵에 후보들이 종교정책 공약을 들고 평소에는 얼씬도 않는 절과 교회와 성당을 찾곤 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다른 말 하는 거야 정치인들의 종특고유속성이지만, 특히 공약 안 지키기로 유명한 것이 바로 종교 공약이다. 특히나, 종교 공약은 아예 정식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않거든.(…) 문화는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만, 종교는 전담부가 없다. 막 던지고 나중에 번복하거나 엎어버려도 정부 부처에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도 않다.
종교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역대 대선에서 종교정책 공약이 정식으로 공약집에 들어가는 예는 거의 없었다. 17대 대통령 선거의 각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종교 공약은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종교계의 질의응답서에 답변하고 별도의 공약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의 질의응답서. 불교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전문이 공개되었으나 문재인 후보의 불교 공약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음)
이 때문에 종교계에 선심성 공약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일도 실제로 생겼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후보 시절 불교 관련 핵심공약으로 10개 공약 중에 1번으로 내세웠던 것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와 금정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인수위에서 사안을 검토하면서 공약을 철회했고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했다.그냥 말 없이 개신교에 힘이 되는 남자 이명박
물론 종교계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공약이 백지화되는 일도 있긴 하다. 종교계에서는 인지부조화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강요하고, 종교적 도그마를 인권보다 상위에 놓는 짓을 거리낌없이 한다. 정치권에서는이런 종교계의 표를 받으려고 입맛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지만, 결국 당선 후에 검토해봤을 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공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다.
뭐, 종교계의 생명존중사상이나 역사, 전통에 대한 고집이 세파에 찌들 대로 찌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정책’이라는 강압적인 실체로 나타났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계 인사가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각 후보들의 종교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에서는 종교갈등, 성소수자, 종립학교 이 3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다.
1. 종교평화법을 둘러싼 갈등
현재 종교계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개독재갈법종교평화법이다. 이 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불교계이고, 개신교는 완강한 반대 입장, 천주교는 그럭저럭 반대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포럼에서 이억주 목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종교평화법 시행 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고 전도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구걸전도’라고 부르는 길거리 전도나 대중교통 전도 등이 금지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개신교의 선교와 교육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에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가 종교평화법에 대해 확실하게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편향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은 확인됐다. 이러한 종교 갈등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고소영’ 내각,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종교편향 문제가 천주교와 불교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교에 대한 개신교의 증오범죄는 도를 넘어서서 기상천외하기까지 하다. 승가대학 뒷산에서 4년 동안 4시간 밤새 통성기도를 올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동화사에 들어가 경전을 찢고 탱화 등에 욕설 등이 섞인 낙서를 한 뒤 소변까지 본 목사도 있었다. 이런 정신병적 행위들이 벌어져도 기껏해야 범칙금 3만 원 정도로 끝나는 현실에 불교계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증오범죄처벌법과 종교평화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개독의 난동가시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걸까?
규제와 처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법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섬뜩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러한 초헌법적 규제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다 해도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종교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종교평화법이나 증오범죄처벌법 같은 것이 불가피한 조치일까. 물론 적대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물론 종교평화법이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종교의 선교사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라고 했으니, 결국 한 입으로 두 말한 셈이다. 불교계의 개신교 견제는 이번 판에도 나가리될 듯 싶다.
박근혜(무교): 개독은 없으나 자유도 없다.
(구라임)문재인(천주교): 차별은 없으나 개독도 있다.
2. 성소수자를 둘러싼 갈등
민주통합당: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새누리당: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함
12월 10일 발표한 문재인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성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발표문에서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 군인인권 등의 문제는 언급되도 성소수자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과 3일 전인 12월 7일에 발표했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의 질의응답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모두 사회적 차별은 없도록 하되 동성애의 합법화이게 말이여 방구여나 동성혼의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통합당은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호 통재라.
작년에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성명을 보자. 결국 논의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바뀐 게 전혀 없다.
종지협은 성명을 통해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도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으니, 이런 희극적인 모순이 어디 있나.
무지개행동에서는 양측의 성소수자 정책에 실망스럽다는 평을 냈다. 말만 번지르르할 뿐,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집권 시 ‘동성애차별금지법’ 통과 불가피할 듯이라고 설레발을 쳤지만, 기공협의 질의응답은 보수의 문제제기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진표의 발언 또한 문재인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박근혜: 불쌍하니까 도와는 주지만 너네는 존재가 불법이다.
나도 솔로인데 너네는 커플하겠다고?문재인: (북한, 군인)사람이 먼저다.
3. 종립학교를 둘러싼 갈등
역사적으로 종교와 학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특히 종립학교의 교육 문제는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대략 현재 사립학교의 20%, 대안학교의 60%, 복지시설의 70%를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얼마나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겠는가. 되도 않게 생물학 교사가 창조과학을 가르친다든지, 종교교육 시간이 강제되어 있다든지, 각종 종교적인 관습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로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옭아매려는 일들이 생기곤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종립학교 공약을 살펴보자.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각 지방교육청이 충분히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종립학교의 설립취지에 맞게 필요 시 교육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조건부를 달아서 “종교교육 수강을 반대하는 학생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종교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조건부 종교교육 실시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일단 허용되면 강압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요약하자면 박근혜는 하던 대로 해라, 사power학을 키워주겠다, 라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너네가 알아서 하되 문제가 생기면 손을 쓰겠다는 정도다. 둘 다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추가로, 올해 이슈가 되었던 개신교의 교과서 개정에 관해서는 다행히 둘 다 학계의 의견에 따라 토론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얼버무려줬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똥은 먹지 않겠다
박근혜: 사학이 먼저다.
문재인: 별 생각이 없다.
4. 기타 등등등…
그밖에 천주교의 낙태, 인간배아 활용 금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는 스리슬쩍 빠져나갔고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답게 YES에 가까운 답변을 해줬다. 낙태와 인간배아 활용 문제는 종교계와 여성계, 과학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만약 문재인이 천주교로서의 정체성을 인권단체의 요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미혼모(격조 높은 문화어로는 해방처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뭐, 양심적 병역거부도 추진한다고 했으니 뚜렷한 천주교 일변도인 점이 좋은 면도 있긴 하다.
박근혜는 불교의 땅 문제에 얽혀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지법 개정해서 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사찰이 땅 사서 농사만 짓겠다는 것인데, 농지매입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지 궁금해진다.
자, 이제 이번 대통령이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인권 문제 해결은 참으로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에서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꿈과 희망이 넘실댈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님들의 오해다.
박근혜는 일찌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건 박근혜라는 주어의 꿈이지 너의 꿈이 아니라는 거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 속에 너님이 포함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작해야 투표소 갔다 오는 30분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투표를 하면 되지, 왜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예산이 있겠는가.
선거에 목 메면서 날로 먹을 생각 하지 말고, 하던 투쟁 열심히 하도록 하자. 인권은 누가 대통령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국가정책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주어지고 또 빼앗긴다. 누가 이기든 투표한 다음이 진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