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다
솔직히 말하자. 누구나 군대를 가기 싫어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 가령, CC에서 깨진 사람에게는 군대만 한 도피처가 또 없을 것이ㄷ… ㅎㅎ 넝담 ( ͡° ͜ʖ ͡°)~
생각해보면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간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동시에 인생을 재설계하고 경력을 숙련하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부터 병무청에서 시행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살펴본다면 그 효용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이하 청년이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정부 기관이 알선해 취업까지 이르는 제도다.
개인으로서는 경력의 기회를 쌓을 수 있으며, 산업계 또한 군 복무로 다져진 젊고 유능한 기술인재를 얻을 수 있다. 잘만 살리면 병역의 의무를 보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입영 전
-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 이수. 훈련 기간 동안 훈련비와 수당 지급
- 기술훈련 수료 후 선(先)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 선(先) 입영을 원할 경우, 희망 시기를 반영해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군 복무
-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기술숙련, 자격취득 등 자기 계발.
전역 후
- 취업 지원 및 각종 취업 정보 제공
-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 시 취업 성공수당 지급(단, 입영 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신청방법도 쉽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3월까지 4,800여 명이 지원해 714명은 전역했고 이 중 360명이 취업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모집범위를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하고, 모집 인원도 전년도 1,800명에서 금년에는 2,200명으로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육·해·공군·해병대 기술병 89개의 특기를 연중 모집한다.
산업기능요원? 그거 완전 험한 분야 아니냐?
병역이행 연령대인 20세~29세까지의 실업률이 10.6%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병역의 이행과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에서 산업기능요원의 인식은 열약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병무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며, 국가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부분이 많다.
-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 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 보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 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3자 협약업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대상이었으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로 기능하며, 2018년 3월 기준 현재 7,600여 개 업체에 2만 8,000여 명이 복무할 정도로 산업의 중추를 담당한다.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사회복무요원의 사전적 정의는‘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자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의 5개 분야, 약 1만 1,000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5만 8,000여 명이 투입되어 각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약 5만 명이 복무를 시작하지 못했으며, 그만큼 청년들의 사회진출도 늦어진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현역 군인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선뜻 받지 못한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올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소집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
-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산업기능요원도 7,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 및 생산업체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요원을 말한다.
- 신체등급 판정할 때 일부 질환을 4급(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면제)으로 분류하도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 그밖에 지방병무청장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쓰도록 다양한 조율을 진행한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내년부터 적체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병역의무는 힘들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웃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입대를 통해 병역과 취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1 패키지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사회와 떨어진다는 사실은 확실히 두렵다. 그래서 병역제도도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늘 그렇듯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는가?
특히나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라면, ‘재수’와 같은 똑같은 길을 다시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맞춤특기병제도’와 같이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인생 플랜을 잡아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