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Conflouence Investment Management에 기재된 Thomas. K. Wash의 「South Korea’s Too Big to Fail」을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 지위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축출은 비선 실세들이 스캔들로 기소된 후에 이어진 것이다.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가족 소유 다국적 대기업 단체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것이 박근혜 등의 혐의다. 이 스캔들에 앞서 박근혜가 소속된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 국민의 이익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받아 왔다.
이 논란은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재벌과 정부의 관계를 분리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재벌들은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재벌의 전반적인 규모와 지배력이 한국 경제를 제약해 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높고, 가계 부채가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 외에도 이런 문제 각각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은 어려울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축적해 왔으며, 그에 따라 국회를 통해 민감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기원과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설명한다. 또한 재벌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능한 재벌 개혁에 대해 검토해 본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를 통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재벌의 기원
재벌이란 용어는 한국말로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다. 재벌은 원래 일제 점령 시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비롯됐다. 제국주의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화에 더 적합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더불어 재벌에게 자본을 제공해 한국 경제에서 전략적 부문만을 발전시켰다.
그 당시 재벌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지만, 소수 한국인이 경영하는 재벌도 존재했다. 가장 유명한 한국인 재벌은 삼성으로, 그 당시 한국에서 만주로 식료품을 운송하는 무역 회사였다. 재벌의 사업이 수익성이 높긴 했지만, 그들이 일군 대부분의 부는 공납의 형태로 일본 본토에 송환된 물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인 소유 재벌은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떠난 후,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38도 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대치하게 만들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건설한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부서졌다. 한국 정부는 빠른 국가 재건을 위해 일본의 경제 개발 모델을 모방해 재벌을 세웠다. 재벌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윤보선 대통령을 쫓아냈던 1961년까지 한국 경제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
무일푼에서 부자로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의 해외 원조를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했다. 이 원조는 학교, 도로 및 통신 설비 투자에 이용되었다. 또한 한국은 수입 대체 정책을 추진해 가계 저축을 장려했다. 여기에는 할당량을 통해 수입 규제 조치로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높은 가격을 매겼고, 소비가 억제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부터 얻어진 저축을 통해 기업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더 쉽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 수입 대체 정책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한국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첫 번째 지시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이었고, 이후 저리 자금과 수출 보조금을 통해 재벌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는 기업 전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철강, 섬유 및 석유화학에 특화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다른 부문으로 확대했다.
재벌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챔피언”이 되었고, 수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모든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을 부흥시킨다는 생각이었다. 재벌들이 특화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기 시작하자, 박정희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허용했다.
협상력과 생산력이 증가하자 제품 당 원료 가격과 임금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재벌들은 이를 통해 규모를 급속히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재벌들은 자신들이 진출한 산업을 지배하게 되자, 관련 없는 산업에도 뛰어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들의 수익성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도시화가 증진되는 효과를 얻었다. 한국 국민들은 재벌들이 제공한 일자리 기회를 얻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옮겨왔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9%였다. 그 와중에 재벌들은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정부와 점점 더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탁을 통해 정치인들은 재벌을 이용해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용했고, 재벌들은 정치인들을 이용해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 국민들은 재벌들을 존경했고, 국가를 빈곤에서 건져주었다고 믿었다. 재벌 경영진들도 스타급 대우를 받았다.
아시아 금융 위기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정부는 점진적으로 더 분권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한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자유화했고,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재벌들이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독기관을 통해 은행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벌들은 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역외에 비-은행 금융기관(NBFIs)을 세워 이들로 하여금 은행의 지배 지분을 매수하게 한 것이다. NBFIs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들은 해외 은행들에게서 미국 달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재벌들이 해외 자본에 매달린 이유는 국내보다 이율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벌들은 한국 원화 가치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환 위험이 없어졌다고 믿었다. 해외 자본들은 재벌들에게 기꺼이 자금을 제공했다. 수익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있어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해외 자금 유치에 고무된 재벌들은 점점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점점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재벌들이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험한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증가된 부채 수준이 우려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견 재벌들이 공격적이었는데, 대형 재벌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필사적으로 뺏어오려 했기 때문이다.
1994년 미 연준은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타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통화 역시 평가 절상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사업도 수익성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수출 촉진을 위한 핵심 요인은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들 국가는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헤지 펀드들은 이들 지역의 통화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위기로 한국 경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도, 재고량이 상승하고 이익 마진율이 좁아지면서 경제에는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신용 경색이 나타났고, 재벌들이 부채를 차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위 30개 재벌 중 16개가 파산에 이를 지경이었다.
1997년 한국 정부는 IMF와 다른 선진국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 협정서에는 긴축 정책과 재벌의 구조조정이 포함됐다. 구제 금융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재벌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임금을 삭감했고, 정부는 복지 정책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파산에 직면한 재벌들은 일부 비핵심 사업을 다른 재벌에게 싼 가격에 팔아야 했다. 또한 재벌들은 국제 회계 기준과 기업 지배 관행을 받아들여야 했다.
정부가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이 개인 귀금속을 파는 등 발 벗고 나섰음에도, 재벌들의 명성은 더럽혀졌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한국식 예외주의의 존경받는 상징이었던 재벌의 인식을 방종과 타락의 상징으로 바꿔놓았다.
세대 간 격차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재벌 개혁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이 논란은 박정희 정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 살던 세대는 재벌들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었던 반면, 그 이후 젊은 세대는 재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 박정희 정권 세대는 재벌들이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해준 것을 기억하지만, 이후 세대는 IMF 구제 금융을 떠올린다.
박정희 정권 세대는 재벌들에 대해 덜 비판적인데, 재벌들이 한국을 가난한 농업 경제에서 세계 11위 경제권으로 바꿔놓은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세대, 특히 재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정부가 재벌을 제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호해 줘야 할 국가적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구세대는 직장 선배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재벌이 만들어낸 이런 기업 전통을 즐긴다. 결과적으로, 재벌들 상당수가 “후입선출(마지막에 채용된 사람이 먼저 해고되는)” 고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젊은 노동자들을 소모품쯤으로 여기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재벌이 한국 사회의 경로 우대 전통을 강화시켜왔다고도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세대에게는 재벌을 개혁하면 은퇴를 앞당겨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세대는 정부와 재벌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투명한 대학 졸업 후 진로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25-34세 연령층의 노동자들 중 약 69%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제한된 일자리 수로 인해, 청년층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재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실패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다 작은 기업에 임시직으로 들어가 더 오래 일하면서도, 돈은 더 적게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재벌 기업보다 38% 더 낮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한국에는 2단계 노동 시장이 존재한다. 숙련되고 연줄 있는 사람은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를 차지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임시직을 전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증가하는 가계 부채는 양 세대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년층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재벌이 고령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자 노조의 심각한 저항에 부닥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전 정부는 고생하는 하위 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허우적대야 했다.
재벌, 큰 자의 저주
한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재벌들은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고, 사업망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왔다. 그들의 성공은 정부가 뒷배를 봐준 독점력 덕분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재벌들은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었다(아래 차트 참조). 그들은 이런 가격차별을 이용해 해외 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이용해 국내 가격을 비교적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재벌들은 이렇게 얻은 추가 이익을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재벌은 사실상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그 힘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구축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있다. 재벌들은 쌓아놓은 현금을 이용해 국가의 거의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있고, 고 숙련노동자들을 빨아들임으로써, 신생 기업들의 경쟁 제품을 출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 국가의 재벌 지원이 용인되었던 이유는 사업 확장을 통해 직접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GDP 성장률에 미치는 투자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 즉, 더 이상 한국은 재벌의 투자로 예전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벌들이 한국 전쟁 후 가난에 찌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나라를 경제 마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재벌들이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감에 따라 한국이 쌓아올린 부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손아귀에 집중되어 왔으며, 심지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왔다.
게다가, 비판론자들은 재벌들이 남아도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환원하지 않고 투기적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의 다른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관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벌이 경시되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재벌을 단속하는데 조심스러웠다. 2015년 한국 주식 시장에서 5대 재벌의 시가총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매출은 국가 GDP에 약 58%를 기여하고 있다.
박근혜의 축출은 정부와 재벌의 밀월 관계를 없애는데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 한국 정부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벌 경영진의 사면을 없애고, 재벌의 투명성을 이끌어 올릴 것이며, 재벌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 반독점 법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재벌의 해체는 대규모 해고로 이어져, 과거 호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노동조합에 분노를 줄 수도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정치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사회 투표권, 기업의 투명성 및 보다 보수적인 회계 기준에 대한 투표권을 주는 것과 같은 겸손한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재벌 개혁이 한국의 경제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을 해체할 가능성은 낮지만, 재벌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주주 참여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큰 주주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 개혁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한국 주식의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가 특히 더 그럴 것이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