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권순우 기자의 새 책, 『발칙한 경제』는 화제의 팟캐스트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도 쉬운 편이고, 또 우리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면에서 흥미를 높입니다. 아마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 보듯,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발칙한 경제』는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79 페이지).
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무식한 기사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부채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관리를 하려고 했다. (중략)
그런데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가계부채의 봉인을 해제했다.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을 완화한 것이다.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를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이냐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대출에 큰 역할을 하므로 그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규제가 완화되는지 강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 8월의 역사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정부의 정책 전환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발칙한 경제』에 따르면, 이 조치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책 86~87페이지).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고 구조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갚는 것이다.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잘 갚을 수 있도록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은 가계부채 대책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동안 경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에만 집중했던 박근혜 정부는 소득에도 눈을 돌렸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며 가계부채의 핵심 관리지표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설정했다. 가계부채를 줄이든 소득을 늘리든 실제 상환능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2013년 말 기준 160.7%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의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목표다.
2014년 2월에 이렇게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놓고, 불과 6달 만에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의 山을 쌓아버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자들의 분노가 저에게도 잘 전달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2014년 8월 완화된 이후, 단 2년 만에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 섰으니까요. 가계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말 이후 300조 원이 늘어나는 데 7년이 걸렸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2년 반에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칙한 경제』의 저자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고 ‘산업구조조정’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4년 여름(8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래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를 보여주는데, 2014년 초를 고비로 해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왜 나빠졌는가? 그 이유는 바로 수출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수출은 2014년 봄을 고비로 길고 긴 마이너스 성장의 시련을 맞이했거든요.
2014년 여름, 수출이 왜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는가?
한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도 수출이 감소한 것을 보면 한국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봄을 고비로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달러 강세에 따른 ‘非’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약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요인은 미국産 셰일오일 생산이 급증한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가격이 급락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부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부각되죠. 좀만 더 기다리면 더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재고가 산을 만들고, 또 이 과정에서 기대가 실현됩니다. 망하게 생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니, 결국 기다린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2016년 2월까지 이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20달러까지 폭락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기업부터 한국의 조선업체까지 연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재정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어려워진 기업과 가계로부터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돈을 직접 투입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재정지출도 확대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정부가 LTV DTI 완화를 통해 돈을 더 빌리기 쉽게 만들고, 이자율을 인하해서 내수를 경기 부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모두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가 터질 때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망가질 상황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펼친 것을 비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이걸 판단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2014~2016년의 수출 감소 국면에 내수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2014년 8월의 규제 완화(LTV, DTI에 대한)는 매우 시의적절한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아무튼,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읽다 제가 당시 고민했던 사안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한번 끄적여봤습니다.
원문: 시장을 보는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