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란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한국을 곤란에 빠트렸습니다. 2016년, 한국 정치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2017년 중국의 경제적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중국 반대의 이유와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에 우선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사드 뜻,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위 체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미사일로 맞춰서 폭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용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는 것과 높게 날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드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대상으로 하는 방어체계입니다.
사드의 뜻을 차례차례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약자로 THAAD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뜻입니다.
먼저 사드의 뜻 중에서 ‘고고도(High Altitude)’는 매우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방식을 말합니다. 높게 날아오는 고고도 미사일은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수록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계속 고고도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고자 만들려는 것이 사드 방어체계입니다.
‘종말(Terminal)’은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대기권 방향으로 올라가는 1단계, 최고 지점을 날고 있는 2단계,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3단계가 있는데, 사드란 이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미사일 공격을 격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고고도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법 중 그나마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지상에 가까이 오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에도 역시 2개 지역에 사드배치가 되어 있으며 미국 소유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 탐지에 더욱 유리해졌으며, 일본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처럼 대공 방위력을 높였습니다.
북한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한국의 2017년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 중국에게 얻어터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약 16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더구나 최근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도, 한국은 “안정 관계인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만 발언하여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노출시켜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드, 중국 반대 이유는? – 레이더
사드에 포함된 미사일은 방어용이므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반대 이유는 여기에 포함된 AN/TPY-2라는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2,000km용과 1,000km용이 있는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때문에 중국 내부가 감시당한다는 것이 중국의 반대 이유입니다. 고고도 미사일은 매우 먼거리를 날아오므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는 필수입니다. 사드란 것의 주력이 사실 이레이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보다 강력한 레이더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사드 체계가 일본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미국으로 최종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보안시설이 미국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에는 일본 방어나 중국 감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드 중국 반대 이유는, 냉전 이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필요와 중국의 보안 문제가 겹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사드란 뜻이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것처럼, 북한이 핵을 실어 보내는 미사일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고도 보다는 빠른 저고도를 선호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즉, 사드가 있다고 모든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은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 핵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보수당 집권 때마다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일본을 태평양 방어선으로 삼는 것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군사 대국화의 시도를 합니다.
이런 구도로 본다면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인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서로 간의 이익이 얽혀서 사드 배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드보복의 숨은 문제들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북한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에게 풀지 못하는 화를 한국에 돌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보수정부의 문제도 큽니다. 사드 배치 이전까지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를 할 것이냐는 중국의 확인문의에, 사드 배치 일주일 전까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의 북한 압박을 끌어내는 협상이 필요한 시점인데, 뒤통수를 친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이 고고도 핵미사일을 쏠 것에 대비하여 한국도 사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SM-3라는 반공 방어체계도 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격추하지 못하는 미사일에 대한 반쪽 반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도 믿는 구석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산 중국 수출품이 결국은 중국의 수출부품이라서 경제 제재를 하지 못하리라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중국 대상 중소상인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제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의 방법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 들여오는 사드는 미국에서 운용 중이던 일종의 중고품입니다. 물론 한국은 부지만 내어주고 이전 및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미국이 판매해서 돈을 벌지 않고 자기들이 비용을 대겠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의 꿍꿍이속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은 방위분담금을 유용해서 한국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쓴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며 방위분담금 압박을 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미국 부담이고 결국은 한국 부담인 사드 배치가 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드를 이용해서 역으로 중국의 북한 압박을 유도하는 외교술, 방위분담금이 사드로 인해 터무니없이 증액되지 않는 것, 일본과 미국 방어 보다는 전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방어가 우선시 되는것이조건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상황에서 중국의 몰매를 한국이 대신 맞아주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바짝 주의를 해야 하지만, 보수정부의 극단적 친미성향 때문에 국민여론을 귀담아듣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필요해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철저히 한국을 위한 배치여야만 제대로 된 외교술이고, 제대로 된 국방 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