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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댓글 실명인증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선관위

2016년 3월 21일 by Urakai Dolly

선관위가 각 언론사에게 선거기간 동안 댓글 실명인증을 요구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기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합헌 판단을 내렸기 때문.

이미 선관위는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걸며,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정주식 직썰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좌빨의 심경을 토로했다. 아래는 정 편집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이다.

지난 주부터 선관위에서 자꾸 전화가 왔다. 인터넷실명제가 합헌이 났으니 빨리 댓글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란다. 무슨 일주일이나 걸리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설치하든지 댓글을 아예 못달게 막으라고 한다.

왜 그래야 되는 거냐 물었더니 법이 그렇단다. 무슨 법이 그렇냐. 독자들한테 선거기간에 입 닥치라는 거 아니냐. 바빠서 못하겠다 했더니 선관위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왔다.

선관위: 우리 관내 46개 매체가 있는데 직썰 빼고 다 조치를 했다. 너넨 빨리 안하고 뭐하는 거냐!

나: 그래, 다른 매체들은 어떤 조치를 했나?

선관위: 대부분 댓글 기능을 닫았다.

나: 결국 인터넷실명제란 게 이런 식으로 선거기간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선관위: 아니다.

나: 뭐가 아니냐? 벌써 다 닫았다면서.

선관위: 안 닫은 곳도 있긴 있… 너가 국회의원 후보라고 생각해봐라 익명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기분이 어떻겠나?

나: 국정원은 익명으로 2천만개씩 다는데 걔들이나 잡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선관위: …일단 댓글 닫겠다고 싸인을 해라.

‘검토 후 조치예정’ 이라고 썼더니 황급히 자리를 뜨는 선관위 직원들. 닫을 때 닫더라도 곱게는 못 닫겠다.

정주식 편집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주식 편집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Filed Under: 사회, 시사, 정치

필자 Urakai D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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