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근원이 지난 7월의 대법원 매각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한 끝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보복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1969년 체제의 한계이지만 이미 이는 묻혀 버렸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법부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일본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한 상황에 우리 정부에 모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인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 있기 이전에 현 정부의 위안부 협정 폐기 등 양국 간 신뢰에 위해가 일어날 만한 일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4년 아베의 고노 담화 재검증 시도를 외면한 지적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993년 고노 담화가 그저 별것 아닌 종이 쪼가리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이후의 무라야마 담화 및 일본과 한국 간의 각종 배상 및 사과에 대한 논의는 모두 고노 담화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일본은 고노 담화 이전까지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종군 위안부 및 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기 때문이다. 즉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재검증 시도는 한국과의 이러한 ‘피곤한 밀당’의 원인이 고노 담화에 있다고 보고 원천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
즉 아베 정권이 원하는 대로 고노 담화가 무력화됐다면 그 이후의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도 모두 한꺼번에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스쿠니 신사를 밥 먹듯 드나들었던 고이즈미 전 총리조차 공식적으로 고노 담화에서 비롯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하겠다는 시도를 한 아베 정권 역시 양국 간 신뢰 상실에 만만찮은 책임이 있다.
지소미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부터 일본의 무역 보복과 무관하게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해 왔음을 다시금 밝혀 둔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조약이 아니라 미국이 포함된 삼각 동맹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카드로 활용할 경우 이전 정권 대비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무관심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잠재적 한미관계 악화라는 큰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순순히 연장해 주기에는 굴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공식적인 이유가 ‘전략물자의 관리 소홀’이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안보상의 이유를 공식적으로 들어서 외교 관계를 격하했는데 이에 이면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며 맞대응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 일본의 주장이 옳다손 쳐도 적성국(즉 북한)의 전략물자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더욱 명분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어떤 대단한 민족주의나 정부의 반일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이는 동맹국에 무관심하고 자국의 손익계산서만 따지는 미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이유가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풀리는 문제이다. 물론 양국 모두 상황이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하는 공감대가 있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물밑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했겠지만.
때문에, 양국 모두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종료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항복했다느니 굴욕이라느니 하지만 이런 주장은 뉴스 한 줄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일본이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조만간 종료 통보의 효력이 다시 발휘되고, 이미 종료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효력이 다시 발효되면 이제 지소미아는 바로 종료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대화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진 것뿐이다. 즉 우리의 상황은 다들 아는 “그렇다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문제 이외에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화급한 시기에는 전선을 당연히 줄여야 하고 한쪽과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역사상 모든 전쟁이 보여줬듯 양면 전선의 형성은 필연적인 패착으로 귀결된다. 일본과 대화의 기회를 새로이 만들고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미국에도 어느 정도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당 판결은 국내 징용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상징으로써 남겨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징용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은 우리 정부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비록 일본의 한국 강점은 명백한 침략 행위나, 이로써 한국 정부가 과거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 나름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질적 보상은 국비로 추진하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한 뒤 이들에게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강제집행 중지의 조건으로 거는 것이다. 물론 과거 신각수 주일대사의 아이디어처럼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과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안이 가장 낫겠으나 이 지점까지 양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맞서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맞서 싸우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지켜야 할 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일본과의 조속한 대화와 현재 상황의 해결이 중요한 이유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