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의 명장면이라 한다면 역시 텍사스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신성 베토 오루크의 놀라운 선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루크의 활약은 온전히 그의 외모 또는 선거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 내에 위치한 주요 4개 도시(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주요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도시 광역권 인구 및 중산층이 확장되고 이것이 민주당 지지세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무작정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각 산업의 대두와 몰락이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고, 이것이 거대 양당제도의 지배를 받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WSJ의 조사 결과 지난 2008년과 지난 2018년 사이 10년간의 변화에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화당 지지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민주당 지지층의 삶은 더욱 나아졌다.”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격차가 양당 지지층의 주요 정치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정치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비단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상이 시민 간의 정치적 아젠다를 극단화하거나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후자의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층 보수의 아성이었던 강남에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재개발 및 재건축은 중산층 이상의 중도/진보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위주의 거주 문화가 보편적으로 정착된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의 형태 자체가 도시와 지방을 가르는 것뿐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도 시민을 구별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남궁민 기자가 SNS에서 지적했듯이, 대단지 아파트는 갖춘 편의시설의 정도와 그 질이 단독주택 또는 빌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최근 일부 신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민을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2인 가구 맞벌이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이미 아파트는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이외의 거주 형태는 아직까지도 생활 편의가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와는 달리 거주민이 적고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꼬뮌화’ 를 통한 정치적 움직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같은 서울 내에 거주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가구와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향하는 정치적 아젠다는 당연히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시는 사람들을 구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도시 내에서의 주거 형태가 또다시 사람들을 구별한다. 특히 서울 시내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각각의 주거 형태는 그곳에 입주하기 위한 경제적인 허들을 더욱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결국 1990년대의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주류’의 상징이 된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밖에 없다. 2020년대의 공간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과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거 복지는 아파트값을 낮춰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강남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노려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대출 및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아파트의 거래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바로 주거 복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미래지향적인 공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거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와 공정을 주장하면서 되려 사람들을 복지에서 밀어내는 것은 늘 아쉽다.
앞서 누차 이야기한 바 있지만, 도시는 사람들을 구별한다. 그 ‘구별 짓기’ 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탈락자를 막으려는 아젠다 자체를 지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생긴다. 더 많은 아파트와 더 많은 재개발/재건축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자의 배만 더 불려 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을 미래의 공간에서 거주케 하는 것이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