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정부에게 호의적인 통계가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이후 1~5분위 전체에 걸쳐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경제성장률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던 1-2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 상승세도 차차 뚜렷해짐에 따라 아래 그래프에서 기존에 기업의 잉여였던 B가 노동자에게 일정 부분 이전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은 현재 노동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변의 다른 통계를 통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통계청 실업률을 살펴보자. 청년실업률이 10.0%에 달했다며 언론이 호들갑을 떨기 바쁘던 지난 8월에 비해 가장 최근인 2018년 10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다시 8.4%까지 하락했다. 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지난 2016년 11월의 15-29세 실업률 8.1% 이후 24개월 만의 최저치다. 그간 청년실업률은 적어도 9% 중반에서 높게는 12%까지의 숫자를 형성했다. 물론 전 연령 실업률도 3.5%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결국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프레임과 이를 대표했던 최저임금 상승에서 왔던 고용 쇼크는 언론에서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떠들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도 가능하다. 물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다대하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조선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 일감이 메마르면서 임시직/일용직이 빠르게 감소했고, GM대우 사태로 인해 자동차 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팀은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줘도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답은 X다.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는 1-2분위 계층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빈곤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1-2분위 계층은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무직자가 훨씬 많다. 당장 올해 2분기에만 해도 1분위 중 근로자가구의 수는 32.6%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자가구가 아닌 무직자의 평균연령은 66.2세에서 71.5세이다.
아울러 5분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및 취업자 수 증가 폭 확대가 가장 크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게 역진성을 띤다는 점을 나타내는 일면이다. 즉 정부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도외시한 생존자 편향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때문에 결론은 내년부터 적극적 재정확장을 펼쳐야 한다는 뻔한 명제이기는 한데, 정부가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고 돈을 부을 곳에 부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다. 현재 미미하지만 통계청 실업률에서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실업률 확대가 관찰된다. 지난 10월 기준 장년층 실업률은 2.9%로 미국의 2.8%를 추월했다.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에서 끝자락임을 감안할 때 향후 노년층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자영업의 몰락을 더 이상 정부에서 방어해 주기도 힘들다.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대대적으로 펼친 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고용 유연화가 될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남성이 2년 간 군에 의무 복무를 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낮게 잡힐 수 있어서 통계 해석에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착시를 도외시하면 청년층의 불만은 앞으로 대책없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종합하자면 근로자가구 소득증가는 정부에게 있어 고무적인 통계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선 사회안전망 확대와 후 고용 유연화’라는 우리 경제의 개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숫자로만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과 부유층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 위험을 정부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실업률이 오를 때만 호들갑을 떨다가 내려가면 일제히 입을 다무는 언론은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