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번 카톡 관련 논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법률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보도와 토론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결과적으로 마치 정부의 불법 사찰과 같은 모양새로 이어져 버렸다. 2.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거절할 수 있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영장이 날아와도 절대 대화내용을 넘기지 않을 수는 없다. 실제 영장에 기재된 문구를 보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고 되어 있다. 즉 … [Read more...] about 카톡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9문 9답
사회
세상을 바꾼 종현이법, 그리고 세월호
주: 이 글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필자 동의 하에 가져온 글입니다. 2010년 5월, 급성림프성백혈병으로 3년째 치료를 받던 9살 종현이는 유지 항암치료 12사이클 중의 마지막 cycle을 시작하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암제를 투여받는 순간 각각 정맥과 척수로 주입되어야 할 두 개의 항암제가 서로 뒤바뀌어 주입되었습니다. 밤 10시경, 피곤에 지친 전공의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2개의 주사를 한꺼번에 놓다가 주사가 뒤바뀐 … [Read more...] about 세상을 바꾼 종현이법, 그리고 세월호
손실이 아닌 재생산: 월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월경 중인 여성은 불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제사나 종교의식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불길함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경 중인 여성은 부정탄다는 이유로 장을 담그지 못하게, 심지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월경은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월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은 물론, 월경을 직접 매달 몸으로 경험하는 여성들도 왜 월경을 … [Read more...] about 손실이 아닌 재생산: 월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
조선판 남경대학살: 경신대참변의 기록
봉오동 전투: 일본 정규군의 참패 비극의 앞에는 항상 행복한 서막이 깔린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잔인하게 깨져 나가면서 비극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한때 낙관적이었던 미래는 고스란히 캄캄한 흙더미가 되어 사태로 몰려든다. 1920년 경신년도 그 중의 한 해였다. 아직 1919년 기미년의 만세 소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조선 팔도에서 단 몇 개의 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만주와 연해주, 중국 대륙 어간까지 조선인이 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태극기가 … [Read more...] about 조선판 남경대학살: 경신대참변의 기록
홍콩 우산 시위가 일어난 이유
최근 연일 화제로 오르고 있는 홍콩 우산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만 간략하게 정리했음.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는 시위대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홍콩 시위는 '홍콩 우산 시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어떤 문제든 그렇지만, 홍콩 시위 역시 직접적인 원인 외에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 시위가 터져나온 건 행정장관 선출 방식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의 또 다른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예전에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인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중국인들이 … [Read more...] about 홍콩 우산 시위가 일어난 이유
나지완의 한 마디. 병역법 개정 나비효과 불러오나?
저는 나지완(29·KIA)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낌새가 이상했는지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걔가 왜 거기에 서 있었는지 의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지난달 28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였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던 상황. 모든 선수가 인터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지완은 굳이 기자들을 향해 오더니 "스프링캠프 때부터 아팠는데 여기 오려고 참고 뛰었다. 그런데 대표팀에 소집되고 나니 참고 뛰기 어려울 정도로 … [Read more...] about 나지완의 한 마디. 병역법 개정 나비효과 불러오나?
공무원연금은 왜 계륵이 되었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뜨겁다. 현재 퇴직공무원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17만원이다. 은퇴자에게 217만원은 꽤 큰 액수다. 나는 국민연금 수급자라서 저런 액수를 연금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살짝 배가 아프다. 은퇴자에게 월 217만원은 큰 돈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연금의 가치가 지금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최근에야 연금이 지금처럼 값비싸졌다. 이유는 두 가지에서이다. 1. 그때는 수명이 짧아서 수급자가 일찍 죽었다. 2. 은행 예금금리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연금이 … [Read more...] about 공무원연금은 왜 계륵이 되었나?
세계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차이
역자 주:FiveThirtyEight의 How to get ahead를 번역한 글입니다. 한국에 초점을 맞춰 보면 잘사는 나라 중 유일하게 "성공은 내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주 요인으로는 "인맥"을 꼽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잘 살 것"이라 말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세한 건 맨 아래 링크 건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레바논에 산다면, 앞서나가기 위해서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간다에 산다면, 순전히 … [Read more...] about 세계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차이
황우여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대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3단논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대전제: 대학에 정원이 존재하는 한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이다. (대학 입시는 절대평가와 양립할 수 없다/대입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인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다르다!) 소전제: 빠르면 2018학년도부터 대입 수능 시험의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결론: 대학 입시에서 수능 시험의 영향이 줄어든다. (정시에 비해 수시 전형의 … [Read more...] about 황우여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대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엄마에게 배우는 대북 삐라의 진실
울엄마 : 북한이 총 쐈대? 나 : 응 자꾸 북한인권단체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삐라 뿌리잖아. 뿌리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뿌리니까 총 쐈대. 울엄마 : 에구. 다친 사람은 없대? 나 : 그런가 봐. 울엄마 : 왜 뿌리지 말라는 걸 자꾸 뿌려 종이 아깝게. 그런 거 뿌려봤자야. 나 어릴 때 야산에 그런거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그거 봤다고 북한으로 가고 싶었던 적 한번도 없다 야. 학교에 주워가서 공책 받을 생각만 했지. ㅋㅋㅋ 걔네도 그런 거일 걸? 나 : … [Read more...] about 엄마에게 배우는 대북 삐라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