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 경제 기사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한겨레>나, 신문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다 똑같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모든 언론의 공통된 요구였다. 김수행 선생의 부고를 들으면서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 경제를 말하다』(2009)를 읽고 썼던 서평이 … [Read more...] about 보이지 않는 손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정치
송윤아는 왜 빚에 쪼들렸을까?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송윤아는 정치 컨설턴트였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여당 사무총장과 선후배 하는 사이니 학벌도 좋은 것 같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전략과 이미지를 컨설팅해주고 지역구 맞춤형 정책도 개발한다. 실세의원 보좌관에 청와대 근무 경력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A급 참모다. 그런데 송윤아는 빚에 쪼들린다. 여의도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는데 수백만 원의 월세 독촉에 시달린다. 겨우 전화 받는 여직원 한 명 을 고용했는데 월급 줄 걱정이 태산이다. 결국 대출금 미납 … [Read more...] about 송윤아는 왜 빚에 쪼들렸을까?
북한 확성기 개드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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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종의 정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민주주의OS(데모크라시OS)'.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 산티아고 시리 두 명의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자국 정치인들에게 보급하려 했으나, 정치인들은 외면했고 급기야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지만,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3% 득표율이 필요한데 1%밖에 득표하지 못해서 의석 확보엔 실패. 하지만 일단 정당과 아이디어를 알리기는 했다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 [Read more...] about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양극화 해소, 법인세·임금 인상 논의를 넘어서
간단한 사고 실험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교역도 없고 그래서 수출도 없고 오로지 자급자족하는 내부 시장만 존재하며, 거기다가 그곳의 총생산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의 최대 효익을 달성하는 길은 모든 국민들에게 직장을 주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 주고 임금도 동일하게 주며 기업에게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다시금 일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일 것이다. 어차피 외부와 단절된 내수 경제이며 어떠한 요인도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 [Read more...] about 양극화 해소, 법인세·임금 인상 논의를 넘어서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3년 2월. 어느새 2년이 넘어섰다. 이래저래 서론을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자. 박근혜 정부, 2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 민주적 방식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보인다.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 [Read more...] about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문제점
누가 국정원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또래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읽으며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권력자든 정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 짜르의 비밀 경찰에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던 레닌이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폴란드인 체르진스키에게 혁명 정부의 정보기관 체카를 만들게 한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실제 적국이든 가상 적국이든 동맹이든 혈맹이든 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국의 … [Read more...] about 누가 국정원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이 정권은 아무리 비판하고 조롱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되 아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병원에 가보라고 잔소리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돕는 수밖엔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서 남은 기간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재산을 거덜 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혁명을 일으켜서 몰아내지 못할 바에는 그게 최선입니다. 다행히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박근혜는 좌파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선거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결국은 우향우를 하여 친재벌 보수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위 애국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실망스럽다, 규제 철폐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늘리느냐' 등등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애국보수분들께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 [Read more...] about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
Q1. 정보 공개는 필요했을까? A1. 그렇다. 초기에는 분명 필요한 일이었다. “전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50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죽겠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초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환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했고, 어느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야, 자연스레 국민들이 그곳에 가는 것 피하고, 그래야 확산을 막을 수 … [Read more...] about 메르스 사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괴담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