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기에서 시장지배력을 추구하는 한 기업과 어느 정치인의 '협업'이 공공 시스템 전체를 망가트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201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이나 "세계적인 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민영화사업처럼 몇몇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하게 하는 정부정책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건 학술/연구/지식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학술 … [Read more...] about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지식생태계: 누리미디어와 한 국회의원에 관하여
정치
노동개혁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프레임 전쟁
"여러분을 세금으로부터 구제하겠습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백악관은 연일 ‘세금구제’라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론도, 시민도,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도 ‘세금구제’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해낸다’는 뜻의 ‘구제’가 결합되면서 ‘세금’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 대가 없는 납세라는 부정적인 편견이 미국시민들의 무의식 속에 자라났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4년 ‘종합부동산세’, 올해 연초 … [Read more...] about 노동개혁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프레임 전쟁
이희호-안철수 면담, 괴이한 월간중앙의 녹취록 공개
지난 1월 4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였던 이희호 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예방하여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안철수 의원 측은 이희호 이사장으로부터 정권을 교체하라는 덕담을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희호 이사장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는 그런 덕담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나 월간중앙은 이 비공개면담 녹취록을 입수하여 단독 공개했다. 하지만 진실 공방은 여전히 이어졌는데, 이희호 … [Read more...] about 이희호-안철수 면담, 괴이한 월간중앙의 녹취록 공개
더민주에서 데려온 양향자, 그녀는 고졸신화가 아니다?
동교동계의 핵심 인물이 나가고, '고졸 신화'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 입당했습니다. 80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을 나가 새로운 정당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기업에서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인물은 이 길 대신에 정치의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희생'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받는 엄청난 … [Read more...] about 더민주에서 데려온 양향자, 그녀는 고졸신화가 아니다?
샌더스 열풍의 이면: 멋진 슬로건, 텅 빈 구체성
더이상 찻잔 속의 돌풍이 아니다 2016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이 본 레이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세’로 불렸던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세는 여전히 50% 를 넘는 등 공고하지만, 최근 일부 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타나며 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언론 역시 버니 샌더스를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가도를 막을 수 있는 진짜 경선 라이벌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쉴새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태평양을 넘어 헬조선에서 뜬금없이 샌더스의 … [Read more...] about 샌더스 열풍의 이면: 멋진 슬로건, 텅 빈 구체성
쯔위 사건은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2016 대만 선거의 특징과 의의
지난 16일에 치러진 '중화민국 제14대 총통-부총통 및 제9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는 2000년 대만 대선 이후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큰 주목을 끌었던 선거였다. 많은 이들이 중화권 최초의 여성 민주 지도자의 등장과 정권교체, 그리고 선거 3일 전에 터졌던 이른바 '쯔위(子瑜) 사건' 등에 주목하겠지만, 사실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는 2014년 11월 전국지방선거서부터 예측되었던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기에 이를 기록하고자 … [Read more...] about 쯔위 사건은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2016 대만 선거의 특징과 의의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담화, 무엇이 문제였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진한 글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그 아래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반박입니다.) 1.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 그런데 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2.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담화, 무엇이 문제였나?
적십자 회비, 왜 지로용지로 나와?
서민들은 ‘세금’과 ‘요금’의 경계나 구분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아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세금’이다. 그래서 내가 쓴 공공서비스의 대가인 각종 요금도 구분 없이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 따위로 부르는 걸 서슴지 않는다. '세금'도, '요금'도 아니고 '기부 성금'이다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 보니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자의 4분의 1이나 됐다는 보도가 그 증거다. 서민들로선 … [Read more...] about 적십자 회비, 왜 지로용지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외신 기자들 “또 연출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5번째고, 기자회견은 3번째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건 지난 2번의 기자회견이 모두 사전에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번 기자회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끄러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트위터에서 재밌는 대화가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부장으로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뉴질랜드를 커버하는 Anna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외신 기자들 “또 연출이냐”
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 ‘국정화’와 ‘위안부’는 쌍둥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와 꼭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다.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멀쩡한 주제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 국정화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① 일방적 의제 설정: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고 패배주의를 가르친다." ② 상황의 단순화: "역사학계의 90%가 좌익." 역사학자들을 배제. ③ 강압적 갈등 해결 방식: 결국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국정화 고시 강행.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북의 지령을 받은 세력" 운운. 위안부 … [Read more...] about 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 ‘국정화’와 ‘위안부’는 쌍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