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세월호 유가족 14명 단식 "야당에 이용만 당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보'가 밉고, 싫어질 때가 매우 많아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다. 과반을 넘으면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며 180석이 안 되어 어렵다고 말했단다. 당연히 야당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당연히 애초부터 180석을 넘거나, 집권을 통해 '행정력'을 장악할 때만 … [Read more...] about 더 진보적인 정치 말고, 더 책임있는 정치를
정치
정의당의 젠더TF 논쟁에 대하여
나는 정의당원도 아니고 정의당 내의 논쟁이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특별히 권한을 담은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존중받을만한 여러 페친들께서 정의당 자유게시판의 글 "과연 '젠더 TF'가 700명의 탈당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기에 짧게 시간을 내어 이 글에 대한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의 입장을 따른다면 나는 정의당이 아주 운이 좋아봐야 현재의 미약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의당이 … [Read more...] about 정의당의 젠더TF 논쟁에 대하여
김종인, 더민주, 당내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게 별 게 아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는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담은 체제다. 원어인 democracy 자체가 이념(ism)이 아닌 지배체제(cracy)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구성원의 권익이 중요하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공동선을 확보하고 공동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도구론적인 의미를 함께 … [Read more...] about 김종인, 더민주, 당내 민주주의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야당이 마냥 좋아할 일일까?
한줄평 :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다. 사족평 : 황무지(호남) 개간한 파이오니아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것이다. 키워드 1. 조경태 내가 지난 4.13 총선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경태 의원이 지역구를 잘 닦아 놓았던 것이다. (주: 글쓴이 오창석은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사하을 후보로 나서 새누리 조경태 후보와 경쟁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잘 닦아 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유대관계고, 인간관계다. 더 쉽게 말하면 … [Read more...] about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야당이 마냥 좋아할 일일까?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해석
자랑스런 반란의 신 박정희와 대지모신 육영수의 후손, 쿼터신 그네겅듀께서 광복 71주년 경축사를 하시었다. 어느새 그네겅듀의 광복절 경축사도 4주년째를 맞는 바, (내 뜻에 이의없이 전국민이 따르는) 국민 단합을 중시하는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71주년 광복절 경축사, 뉴시스 건국절이라고!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네겅듀께서는 이번에도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을 강조하시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네겅듀께서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해석
여성 참정권 탄생의 역사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국 83년 만에 '보통선거'를 통해 20명의 여성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했다. 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들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후 122년 만이다. 사우디 여성들 122년 만에 첫 투표 아닌 21세기에 웬 ‘여성참정권’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기실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은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그것도 일찌감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 … [Read more...] about 여성 참정권 탄생의 역사
진보 진영이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 어떨까?
참 의아할 정도로 노태우는 존재감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다. 노태우는 아직 생존해 있기도 하고, 그가 집권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전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 앞의 전두환 그 뒤의 김영삼이 모두 캐릭터가 뚜렷한 데다 여러 이유로 많이 회자되다보니 노태우는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근데 요새 보수 진영이 하는 걸 보면 그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 비교해보면 … [Read more...] about 진보 진영이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 어떨까?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남들은 다 비난해도 나는 절대 비난하지 않는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선거운동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발의까지 몰렸던 바로 그 사안이다. 한번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지니, 후임 대통령들도 계속 이 족쇄에 얽힐 수밖에 없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ㅌ’ 자도 나오지 않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일정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으면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디 시장을 들러도 욕을 … [Read more...] about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중국 경제 보복조치’를 다루는 미디어의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주 내내 미디어와 SNS를 다루는 핫뉴스는 중국 정부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 내용이다. 그로 인해 관련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는 해당 보도와 기사가 과연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실에 기반한 위기상황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근거 없는 괴담일 수 있는 이런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작성해 보았다. 1. 모 매체에서, CCTV에서 보도하기를 … [Read more...] about ‘중국 경제 보복조치’를 다루는 미디어의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언론이 김영란법을 다루는 방법
'김영란법' 또는 부정청탁 방지법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강 이렇다. 공직자, 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대상이 된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2의 규정과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 [Read more...] about 언론이 김영란법을 다루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