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웠던 이유 임예인: 연공서열제가 오히려 노동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셈이네요. 전혜원: 사실 연공서열제는 한 기업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충돌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연차가 높은 사람한테 높은 임금을 주니까요. 비정규직을 쓰는 유인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층부를 개혁하는 일도 적절하게 함께 추진했어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2/2
시사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저임금 만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굵직한 노동 현안에서 나름 중요한 전진을 이뤄냈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안정 등의 과제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역풍도 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 담론과 부딪쳤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장애와 관련된 약간의 공부, 약간의 생각만 해도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불편한 것을 우리는 ‘장애’라 하고, 이를 가진 이를 ‘장애인’이라 한다. 예컨대 안경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혹은 안경 맞추는 데 1억 원쯤 든다면, 나를 비롯하여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시각장애인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심하지 않은 평발을 장애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짚신과 미투리의 시대라면, 교통수단이 없어 도보 이동이 필수인 … [Read more...] about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주5일제 도입의 역사 그리고…
2003년 7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도한 금속산별 노사합의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의 물꼬가 터졌다. 현대차 노조가 앞장서서 싸운 것이 큰 힘이 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약은 미래의 노동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대치를 높이는 역할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그다음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겠다. 금속산별 노사 합의가 있고 나서 3주 뒤인 2003년 8월 현대차 노사가 주5일제 도입에 합의했다.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교섭과 … [Read more...] about 주5일제 도입의 역사 그리고…
‘멸공’이라는 단어로 드러난 혐오에 대하여
1.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삭제되자 인스타그램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 복원시켰다는 뉴스를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반공'은 가능하다.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그 말을 썼다고 해서 수구꼴통이라 낙인 찍을 수 없다. 그러나 멸공은 다르다. 공산당이든 공산주의자든 '멸하자' 즉 없애버리자는 의도가 담긴 말이다. 즉 전시 상황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처지의 군인들은 쓸 수 있을지 모르나 … [Read more...] about ‘멸공’이라는 단어로 드러난 혐오에 대하여
청년들이 두산중공업에 페인트를 쏟은 이유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서]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올해 2월 두산중공업에 건물 앞 로고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 뿌려 4월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기호 0번 김공룡 후보 출마 이벤트도 “당장 나 혼자 잘사는 방법보다 모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나도 지킬 수 있을 것”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 된다. 청년들도 기후위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기후변화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 [Read more...] about 청년들이 두산중공업에 페인트를 쏟은 이유
김건희 학력 논란과 미국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학력 논란 즈음해,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영대학원은 Ph.D, MBA, 임원 교육(Executive Education) 이렇게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석사가 없는 미국에서 Ph.D는 한국의 석·박사 통합 과정 개념입니다. 연구 중심 대학원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 Ph.D가 핵심이자 중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를 위한 학위(Academic degree)와 별개로, … [Read more...] about 김건희 학력 논란과 미국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하여
혼자서도 잘살기: 1인 가구의 증가, 왜 대세인가?
우리 딸,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할래? 자식들 잘 자리 잡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최고의 바람이야. 불쑥불쑥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다. 아직 부모님 세대에게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숙제이자 불효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결혼 적령기를 조금 지나는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지금껏 부모님과 함께 지내온 삶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독립을 선포했다. 아빠엄마, 저 이제 독립할게요. 사실 나는 누구보다 … [Read more...] about 혼자서도 잘살기: 1인 가구의 증가, 왜 대세인가?
기술의 발전이 옳고 그름을 바꿀 때
※ TED Talk의 「Juan Enriquez: How technology changes our sense of right and wrong」을 번역한 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0초 전이나 10시간 전에 한 말이 아니라 열 달 전, 아니 10년 전에 했던 말로도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대편이 당신을 상징적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으며, 당신과 크게 보면 같은 … [Read more...] about 기술의 발전이 옳고 그름을 바꿀 때
노태우 사망에 부쳐: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가
2021년 10월 26일,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무력진압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가 사망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북방외교 개척과 한국의 세계 경제 편입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으나, 권력 찬탈과 수성에 있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민의 자유와 목숨을 빼앗는 체제를 공고히 한 문제적 인물이다. 그가 보인 능력들은 당대 한국인들이 주요하게 삼던 가치인 '부의 축적을 통한 생존'에는 부합했다. 그러나 그의 쿠데타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의 생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국가의 … [Read more...] about 노태우 사망에 부쳐: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가